한양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양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광천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인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관리실 및 공무원교육원, 이천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도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구는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이천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기관 역시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가지 2일간은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은 14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였고, 11월 25일과 11월 26일 양일간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3시부터 이천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 회의실과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해결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시·군 중복감사에 따른 위축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복감사지양 및 우수공무원 포상을 확대할 것, 통계의 중요성에 따른 도 자체 통계생산계획을 수립할 것, 전산개발된 업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사 설계심의시 인력부족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어연수 발표대회의 참가대상을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상상을 확대 편성할 것, 공무원교육후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천의료원 소관으로는 적자경영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지출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의업수입증대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원이 구료병원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할 것, 의료원 야간수술실적이 없는 바 야간에 수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 의료원의 영안실, 매점 등의 사용료가 타 의료원과 비교할 때 너무 낮게 계약되어 있어 재계약시 타 의료원과 형평에 맞는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기획관리실 소관 6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3건, 이천의료원 소관 4건으로 전부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 8건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4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3건, 이천의료원 소관 1건이 되며 그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소관으로 한강상류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와 공해유발 및 어업손실이 있는 바 이 문제를 도시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과 재정이 빈약한 시·군의 방조제 개·보수에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고문변호사 선임시 승소율, 패소율, 지역여건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시 선진국의 초현대식 건설기술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산교육과정 확대·증설 및 전산교육실의 유휴시간에 도민에게 전산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체성 있는 공무원교육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을 분리운영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는 사항,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내고장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내고장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천의료원 소관으로는 주민이 의료원 이용시 교통이 불편하므로 이에 따른 교통불편해소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