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지난 16일 상임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하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안건 중에는 저희가 알아야 할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와 답변,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만 한다고 하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아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해서 그 안건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고 보충으로 물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날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표결에만, 찬성해 달라는 표결을 부친다며는 하나의 거수하는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의 내용을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거수로 동참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저는 참석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뜻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나가겠습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청교 위원님께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제4차 위원회 때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해서 이미 토론종결이 끝이 났고 성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표결만 못하고 오늘 5차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제4차 위원회 때 충분한 토론을 해서 토론종결이 끝났는데 다시 토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청교 위원님이 그 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이 일단 이것을 표결로만 연결을 시키고 토론은 그때 당시에 종결하기로 충분한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게 표결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의 사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동의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 9건 중에서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에 대한 것은 물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그날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만 못했다고 해서 시간에 쫓겨서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한두 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는 보류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도…….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유 건이 있습니다. 그날 보유 건도 다 합의가 된 거고요, 1항부터 나가다 보면 지금 일괄처리가 아닙니다. 지금 1항부터 처리해 나갈 건데, 여기에 보유 건이 그날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보유 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일괄표결로 한다는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아! 전 아까 일괄표결을 하신다고 그래서.

상정만 일괄상정하는 거지요. 표결을 일괄표결한다는 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일괄표결하는 게 아닙니까?

네,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보며는 '94년 12월 31일로 연기한다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하자고 하는 이 골자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말이지요. 원래의 설립목적이 목적사업 완료함과 동시에 함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넘겨가면서 부수되는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사업과 기관운영시간이 엇갈려 가지고 계속 연장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소의 불안정된 기관으로 해서 소신있는 공기업 운영이 되지 않고 소속감에 불안이 있으면 그 공기업 자체의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 재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을 기한부로 운영 말고 일정 사업완료기간과 동시에 축소되든가 일치시킬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지금 질의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 의회가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날 충분히 의견을 여러 가지 그날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 사항을 그대로 지금 하시는데 질의종결이 끝나고 표결만 남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종결을 표결로 부치는데 제가 표결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해야지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물론 표결로 해야지요.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사항 내용을 충분히, 질의는 끝났다니까 질의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표결에 반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사진행이 자꾸 늦어지니까 오늘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좀 해 주세요.

곽만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UR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오늘은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4개 실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3페이지에 감사반 편성, 4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5페이지에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중 총무과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3년 중 1년내 전보한 인원과 그 사유 등 13건이고, 지방과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3년도 공개채용 공무원의 임용실태와 미임용 대기자에 대한 대책 등 16건이며,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농어촌 새마을 사업을 시단위 농촌 등까지 지원할 방안 등 14건입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도세징수 교부율 개선방안 등 16건이고, 회계과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공동계약 보증보험 이외에 다른 종류의 보험가입 여부 등 14건이며, 민원담당관실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복합민원 중 처리 불가민원의 유형 등 14건입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물 중 핵전쟁 발발시 수용능력이 되는지와 비상급수 시설의 오염측정 실시여부 등 8건이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동시다발 대형화재시 진압대책 등 32건이며, 북부출장소 소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3년도 시 군 종합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조치 178건 및 재정상 조치 29건의 감액내역 등 35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는 민원창구공무원의 규정직급 배치 등 16건이며, 민방위국 소관으로는 비상급수 시설의 식수적합여부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등 4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소방서 미관할 지역의 군 민방위과를 감찰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사례를 보고하라는 등 9건이며 북부출장소 소관으로는 노인복지 예산의 불용액이 없도록 업무추진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으로는 송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리 인력보강 등 10건이며 민방위국 소관으로는 민방위 소양강사의 장기근속 노령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바 중 장년층의 능력있는 자로 위촉하는 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건의사항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소방안전대책 확보 등 6건이며 북부출장소 소관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추진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문안과 다르게 문구작성이 된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서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4일 개최된 진정서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의건과 소방파출소부지매입건의의건, 그리고 국유지불하요청의건 등 3건의 진정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는 경기남부지역 시 군 의회, 의원협의회 이호섭외 61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현행 시 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0%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50만 이하 시 군에 대해서는 30%의 징수교부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므로 인구 50만 미만 시 군의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시 군간의 세입격차가 현행보다 더욱 심화되고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문제, 그리고 도와 시 군간 재원조정문제 등으로 인해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을 회시해 온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회시 내용대로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북부매입건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는 송탄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의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1988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업용지 조성 당시 송탄시청 및 송탄소방서에서 공단 소방파출소 부지를 수혜자인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매입토록 하여 '92년 1월 20일 부지 1,649.9㎡를 1억 146만 2,250원에 관리공단이 매입하여 도비 4,600만원과 송탄시비 1억 3,054만원으로 소방파출소를 건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기업자금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94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소방파출소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회시해 온 바, 광역소방 행정체제 시행이후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는 전액 도비로 확보하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회시내용 대로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추후 동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불하요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여주군 여주읍 교리 498-29번지 남창현, 한영숙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진정인들은 동 번지에 '81년 2월과 4월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며 '9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84년 및 '87년도 2차에 걸쳐 주변 498번지 및 500번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백 평씩 되는 국유지를 개인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하여는 누락되었는 바, 20년간 국유지를 관리해 온 진정인에게도 국유지를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유재산매각규정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동 바닥면적의 2배이내에 한하여 불하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일단의 면적이 3,643㎡로서 매각규정에 의거 매각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현재까지 불하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정인에 대하여 계속 대부 계약할 계획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진정서심사소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여주군 여주읍장실에서 진정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현장답사까지 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불하가 불가능하므로 진정인에게 동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진정서처리 방향으로는 우선 집행부의 의견조회 회시내용 대로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진정인의 특수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지 관리청인 재무부에 건의키로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서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조회 회시내용대로 진정인에게 통보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