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2일자 서울시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동안 함께 일해 오던 박두섭 사무국장이 서울시 가정복지과장으로 전출하고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현택 사무국장의 인사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대로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2일자로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이현택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혹여 의사행정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숙하고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잘 지도편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93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여 심사보고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예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93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심사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21일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그 예산은 1,677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후 세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인 제26회 정기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난 30일간의 회기를 뒤돌아 볼 때 이번 정기회는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임한종, 김명기, 이종호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한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자부해 보고 또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초구의회가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해였으며 신한국 창조의 캐치프래이즈 아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감회를 가지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6일 의안번호 제143호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1993년 11월 8일 본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회 정기회 중인 1993년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일부 자구 등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1991년 11월 30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과 맞지 않게 된 과태료 처분대상을 동법과 맞도록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권한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처분대상 관리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과태료에 대한 규정중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동법 제15조 제1항 곧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동법 동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 제45조의 제4호에 삽입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에서 동 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89년 11월 16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관한 위임된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도시가스시설검사에 따른 지도감독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제조,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 및 관리업무중 과태료 처분대상인 도시가스업 제28조 제3항 동법 제29조 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25조, 동법 제28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1990년 11월 8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가스시설 시공자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중 과태료 처분대상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기타 관계법이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처분기준 각호와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전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부분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의 처분대상자에서는 제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설하고 제3조 처분기준에 있어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개정하며 별표 과태료 처분기준중 1~19까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자구를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20~25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가 자치구에 권한 위임됨에 따른 사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2조 처분대상을 제2조 처분대상자로 제4조 부과징수의 1항 구청장이 부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에 의거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를 1항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를 신설하여 제8조의 내용은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벌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서울특별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2개회사가 있으며 지역관리소는 모두 8개소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관할이 5개소,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관할이 3개소입니다. 공사 시공업체는 총 37개 업체가 있고 가스판매사업자는 45, 가스사용시설신고 대상업소는 총 2,080개소가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94년중 우리구 세입으로 수입될 과태료는 약 700만원으로 예상되어 '94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강충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개원 3차년도를 마무리하는 본 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된 의안을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본위원이 드리게 됐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건물의 대형화, 시설물의 복잡화, 에너지의 다양화 등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과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시책을 상공자원부장관이 모두 다할 수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하도록 1993년 9월 25일 동 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1993년 10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린 바 있습니다.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월 8일 의안번호 제144호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근거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4일과 '92년 7월 1일과 '92년 7월 9일 각각 전문 개정되었으나 서울시의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 지연으로 지금에야 전면 개정됨은 법의 취지가 너무 늦게 2년이 지나서 국민에게 전파되고 적용된다는 것은 상방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실적의 유무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납기일을 최소한 15일의 납부기한을 주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과태료 납부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이의신청의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세법 제58조에는 각각 60일로 되어 있어서 상호 어긋남을 발견하고 지적하여 격론을 벌인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은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을 일치시키도록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에 의하여 의식주는 물론 산업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적극 권장함과 아울러 계도하고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사항은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실효성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조례 전면 개정의 뜻을 살피고 진지한 과정을 거쳐 심의 통과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강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제안설명은 재무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할 것과 둘째,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는 것 셋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하는 관련 근거법규로는 '93년 12월 16일날 준칙 시달된 내무부 재정 13330-462호 및 재산 13330-2676호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질의 및 답변 요지로써는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정문안에 안은 (안)으로 넣어야 되고 공유재산은 구유재산으로 각각 표기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의해서 그 답변으로써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 바 그 대상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서초구내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준한 것이고 제24조 제3호 라목의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5, 6, 7, 8층도 같이 함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균일하게 적용함은 모순이나 승강기를 이용하면 별차이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요지도 지금 여기는 표기되어 있지 많습니다만, 자구정정은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써는 의안번호 제153호로 이 조례의 추가개정안이 '93년 12월 9일날 제출되어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동시 심사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153호는 12월 14일 내지 15일 정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조의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 「건물의」를 「건물을」로 자구정정했으며 제38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세번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로 바꾼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93소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 김양자위원입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의 위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49호로서 '93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님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11월 10일이었고 상정일자는 '93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26회 정기회 개회중 1일간이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영찬 재무국장께서 해주셨으며 제안이유로서는 '93년 복지사업비 60억원으로 관내체비지 3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코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체비지 3필지 취득으로서 위치는 반포동 54-9, 지목은 대지, 면적은 834.2㎡,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금액은 23억 비고란은 공란입니다. 또 한 필지는 1023-3, 지목은 대지, 면적은 825㎡, 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장, 금액은 30억입니다. 비고란에는 총부지 972.2㎡중 825㎡만 취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 필지는 서초동 1697-18,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774.2㎡,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금액은 7억원입니다. 비고란은 공란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구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당초 관리계획과의 변동 사항은 금번이 4차변경안이고 총괄표상 계수착오가 났다고 했습니다. 예산이용 승인시 반포동 54-9호는 20억원, 방배동 1023-3은 33억원으로 된 이유는 했을 때에 오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자구수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도로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만장일치 되었습니다.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94년도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예산과 연계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조치는 '93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연석회시나 공청회 등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반포동 54-9 대지와 방배동 1023-3 대지와 서초동 1697-18 대지를 취득하여 주민의 여가선용내지 복지시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의석에서 - 의장!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석에서 - 의장!

제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