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과 아파트가격 억제책으로 도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 및 불이익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 및 행정 지원부서에서 개발계획수립시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코자 '92년 9월 23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92년 9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 신도시건설지역 도의원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은 14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1회 개최, 5개 신도시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1회, 5개 신도시 공청회 개최결과 주민건의사항 204건을 청취하여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성남시 이매동 강대기 외 64명에게 통보하였고 분과위원회별 현지방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부의 신도시건설은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할 것이나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어 이처럼 신도시건설이 필요하였던 것과 같은 주택위기상황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약 또 다시 건설사업이 필요하여질 때가 온다면 그때에는 이번의 경험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전무후무할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성과와 그 의의가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학계, 사계의 보다 깊은 연구검토와 평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며 별첨과 같이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신도시개발의 현안사항을 해결 못한 채 업무를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5개 신도시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은 첫째 신도시 시설물공사 준공시 시행자가 관리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동의절차의무화, 둘째 5개 신도시 시설물 인수단 구성시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견 수렴방안 등 인수대책 수립, 셋째 5개 신도시 상업용지 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각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 넷째 신도시 관련업무는 도시발전에 걸친 종합적 성격이나 전담부서가 없어 체계적이고 각종 업무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대책, 다섯째 신도시내 주민입주에 따른 치안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체실한 실정임으로 파출소의 증설과 설치비용 확보대책, 여섯째 아파트단지내상가 및 서비스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단지내 주상가는 주민입주와 동시에 개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음은 5개 신도시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도시미관 저해 및 혐오시설인 성남 시립묘지와 도축장 이전대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과 교통체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안양시는 쓰레기 매입장에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건축시 구조물 균열 방지대책,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해소를 위한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시설비 부담대책, 공원묘지를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이해설득과 개발이익금으로 공공사업기반시설 지원대책,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관악산 관통도로 조기개설대책, 부천시는 입주자 교통사고 우려 및 교통불편 가중에 따른 교통신호기 조기완공, 중동신도시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서울 외곽 순환도로 지연대책과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 공공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편익시설 확충방안 등 수립, 다음 고양시는 단독주택건축 기반공사시 암반체취에 따른 대책,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일산 출판문화단지 부지공급지연대책, 생활대책, 상업용지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에 관한 건, 행정서비스에 대응한 행정조직 및 기능확충, 신도시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에 따른 갈등요인 해소책, 군포시는 산본쓰레기 소각장 설치지연에 따른 대책, 종합운동장 부지확보대책, 한양아파트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내에서 진행 중인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도민 복지증진과 전향적인 신도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본 활동결과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