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도선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26일 제출된 영월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10월 21일 제출되어 제22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유보되어 계류 중인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영월군도선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도선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오정 문화공보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경주하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적지 및 관광지인 장릉, 청령포, 고씨동굴내 시설물 사용료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도모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 및 사용료 조례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장릉 사적지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의 차이를 조정, 일원화할 계획이며, 수지분석 운영면에서는93년도 세출예산 대비 사업수입은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면에서 87년 2월 1일 징수조례 개정 후93년 12월 현재 소비자 물가가 47% (연평균 6.7%) 인상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조례 제2조의 2규정에 의거 주차료를 현행 당일 소형 500원을 1,000원, 대형 1,000원을 2,000원으로, 영월군 도선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선료를 현행 어른 편도 100원을 200원으로,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여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도선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상국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 사유로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상호 성격이 유사하므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관련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의 분야로 성공이 확실하게 판단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이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 이내입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 2년이내 상환,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 상환, 장기성 사업자금은 3년～5년거치 3년이내에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관련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 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 공동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이내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로 하며,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융자특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1면 1특화 사업 융자특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자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소득 금고는 자산 2,895만 7,000원으로 5가구에 1,132만 3,000원이 융자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자산이 8억 2,887만 2,000원으로 177가구에 8억 2,05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상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물가 대책에 따른 총괄조정을 통제, 물가안정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3조로 되어 있으며, 부칙 1,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것이 본안 2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물가 관련규정의 재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각 기관 단체의 장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하여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