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구간부중 일부가 지난 12월22일자로 변동이 있었기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에는 종로구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류원종 국장이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재무국장에는 서울시 내무국에서 전임한 차천복 국장이 부임했습니다. 전임 이서용 재무국장은 노원구 총부국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제안) 맨위로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구 정기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편의상 운영위원장이 수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동안 동대문구청 5개국과 보건소 및 3실, 장안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동사무소는 6개 동을 임의 추출하여 표본감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고 감사 실시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별지,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소관이 5개 항목, 내무위원회 소관이 33개 항목, 보사위원회 소관이 52개 항목, 건설위원회 소관이 27개 항목으로 계 117개 항목을 감사하였던 바, 지적받아 시정요구한 항목의 건수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2건, 내무위원회소관이 5건, 보사위원회 소관이 4건, 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으로 계 13건이며, 향후 처리요구한 사항의 건수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10건, 보사위원회 소관이 5건, 건설위원회 소관이 5건으로 계 20건이며, 앞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건의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10건, 보사위원회소간이 3건, 건설위원회 소관이 8건으로 계 21건이었으며, 92년도 정기 감사 시에 지적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감사 당일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것이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18일, 내무위원회가 12월17일, 보사위원회는 12월16일, 건설위원회가 12월 20일에 각각 열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운영위원장이 수합하여 보고한 만큼 원안대로 채태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93년12월1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내무위원회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7일 제29차 내무위원원회에 상정하고,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새마을 단체외 기타 5개 기능단체에 대하여 구민회관내 사무실 일부를 무상임대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귀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12월21일 제30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며칠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다해가지고 2,3일 전에 최소한 우리 의원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될텐데 이 자리에서 불과 10분도 kds되는 시간에 검토하라는 식으로 해 갖고 제가 의장님 안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5개단체 사무실 임대승인안도 의원들 각 가정에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본주셔야 의견이 있으면 의견의 제시할텐데 10분도 안되는 이 시간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 까지나 예비심사이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3일 전까지는 꼭 도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개정조례안은 93년12월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재명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성건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뒤에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하며,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전면 개정으로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93년12월1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영배 도시정비과장 및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건설위원회 의견으로는 미주상가에서 시립대 입구 고가차도까지의 좌측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전농동과 이문동 지역 및 휘경동 일부지역에 학교 등 각종 문화시설을 유지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개벌하라는 내용으로 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질의는 안하고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대문구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 및 제안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경과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01년을 목표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1년12월31일 용역체결 발주하였습니다. 근 1년여 동안 도시계획 전문 분야의 교수 및 도시계획의 각 분야 저명 인사 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방향의 부분별, 지구별 정비계획을 설정 기본계획의 골격을 수립하였습니다. 92년10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92년12월에는 구 도시기본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검토, 발전적 구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본 계획안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전문 연구 위원들이 분야별, 기능별 팀을 구성하여 약 6개월에 걸쳐 검토 심의한 내용을 전부 수렴 보완하였습니다. 93년10월에는 우리 구 의원, 시의원, 구 간부를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다수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기반이 정비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을 93년11월23일 우리 구민회관에서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과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많은 의견을 대폭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에는 우리 구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거의 다 수렴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은 93년말까지 완료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원 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년 상반기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회에 걸쳐 각 분야에서 제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10월에 구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구청 간부를 우리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설명을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첫째,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배봉로 주변 전농동을 포함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 용역팀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둘째, 재개발, 재건축시 소공원, 또는 쌈지고원 등의 녹지를 많이 확보토록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 향후에 모든 구민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녹지공원을 시설토록 반영했습니다. 셋째, 구 동마장터미널 부지 구청사 입지에 따른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동마장 터미널에 지하철 동마장역 역세권과 병행해서 부도심권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지하철 10호, 1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하철역 접근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로를 별도 구분해서 정비계획을 수용토록 건의한건에 대해서는 본 계획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 명칭의 변경 필요한 보물 제1호인 동대문이 종로구에 편입되어 동대문구라는 명칭이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는 구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일단 본청에 반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11월23일 주민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전매청 청사부지 학교결정 반대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사부지결정관계가 마무리 되면 윌구 도시기본계획위원회를 별도 개최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으로 불필요한 도시기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둘째, 청량리로터리, 중량교, 이문동, 전농동간 교통체증 완화에 의하여 청량리 역사에서 휘경역까지 철도를 복개도로 개설요망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민자역사와 병행해서 청량리역 광장에서부터 전농동간에 원활한 교통 동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안평 구획정리 완료 지구내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부족과 지상에 노출된 전선등을 도시민에게 재가 되지 않도록 지중화 공동화 개발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 계획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수렴토록 반영했습니다. 넷째, 정비계획의 홍보를 위하여 동단위 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요망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계획이 본청에서 승인이 오면 구역별로, 단위별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에 따른 배봉로일대 전농동 지역을 많이 포함해 달라는 요망은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민자역사건과 동일한 건으로 답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안암로 고려대학교 맞은편 지역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검토요망, 고대는 성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기본 사업계획 확정시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용도가 되지 않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천로 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요망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용도변경 지역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능천 서측 지역에 10m 도로폭 이면도로 계획선 건물이 저촉되므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하천쪽으로 복개 개설요망건에 대해서는 본 건도 관계국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북천, 정능천 복개건에 대해서는 일부 성북천은 완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기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설역과 신답역 중간지역에 전철역의 신설요망은 구동마장터미널의 행정기능 입지와 연계해서 전철역사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문동 저탄장 개발시 저지대 해소방안 계획수립안은 본청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결과 제1안, 2안이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을 채택해서 앞으로 향후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소공원 이런 것을 하나 빠짐없이 본 계획안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로터리, 전농동로터리 연결 지하통로 개설요망건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대 입구에서 휘경역간 직통도로 개설요망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과 연계해서 필요한 도로는 과감하게 20m이상 도로로 확보토록 재개발 계획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평 노선 상업지역 확장 재검토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가장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또는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재도변경은 시 상위계획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용도계획은... 우리는 다 반영했습니다마는 본 건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상업지역이 6.9%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청 평균이 약 3.6%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도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게 7.5%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각 구와 연계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기존 상업지역 계속 존치요망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주아파트 공동주택 고층화가 건립된지 얼마 되지 않고 있습2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 상업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취지에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안동 465번지 �芽� 상업지역 지정요망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은 11월27일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교수들로 하여금 지적된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여흥구 교수가 건의하신 대학 주변, 저희들은 외대, 경희대, 성북구에 위치한 고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주변의 정비구상에 학생 자취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에 실질적인 조사가 약간 미흡하다 하는 내용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추가로 보안지시를 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제무 교수님께서 건의하신 역세권 설정은 좋으나 그와 관련한 대중교통 환승버스와 지하철 연계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각종 지하철공사가 지금 계획 또는 앞으로 공사가 시행되리라 믿고 있는데 앞으로는 역세권에서만 꼭 사람이 움직여서 탈수 있는 하나의 동선체계호 하지 말고 이제는 멀리 지하화되어 가지고 주택가에서부터 이용을 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방안을 계획하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의 개선, 현재 교통문제 해소가 미흡함에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게획이 요망된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로계획선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공시지가가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토지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역에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한경 개선지구, 일반조합주택, 재건축 조합주택해서 23개 지역이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막대한 이 많은 면적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저희들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단지내 도로라든가 주변의 연계도로를 미리 사전에 우리 사업결정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건설국과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20일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천호대로는 이미 도시화 및 개발이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중심인 청량리 일대의 집중개발이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 동대문구의 핵심인 청량리 부도심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용도변경 지역 지구변경을 내서 좀 추가해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용역팀과 의논해서 많이 협의하여 지금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갑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문동 일대에는 유아원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하므로 기존계획 수립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대한 공공시설 또는 유아원, 사회복지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또는 이용하는 인구 수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사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계획은 앞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건립 추진토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문권, 휘경역 일대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낙후된 회기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문권의 핵이 회기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구 역세권을 확충해 가지고 본 계획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 김구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휘경동로터리에서 안기부 정문까지의 도로계획이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요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예산절약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결정시 거기에 대한 토론을 우리가 반영토록 꼭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농동시장에 상권이 여전히 미약하다, 도로의 혼잡, 주차장의 부재가 주 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바, 시장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대책과 주차시설 확보 요망입니다. 어느 동이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와 앞으로 주차에 관련한 특별회계 예산 예비비를 최대한 환원하는 추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에 가장 주차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문 1,2,3동의 경우 유일한 신이문 학교, 중.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하다, 여기는 유흥가 및 소비성 시설을 배제하고 학교시설의 확충은 물론 청소년 문화시설의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문권, 회기권 또 저탄장 부근 이전 개발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나 빠짐이 없도록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5회에 걸친 각 의원님과 교수, 도시계획위원회, 구청 간부진으로 하여금 건의된 내용을 다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 말에 우리가 본청으로 전달이 되면 본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지금 이갑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권역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는 전농권과 장안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게 답십리 지역입니다. 가장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 권역은 지금 도로망이 약간 경사진 야산과 언덕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답십리 5구역과 7구역에 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기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가로망, 세로망을 20m이상으로 전부 우리가 사업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답십리에 연결되는 전농로터리 권역에도 과감하게 지역지구를 변경해 가지고 여기도 하나의 권역의 핵이 되도록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답십리, 전농동 어느 동할 것 없이 세심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과 각 자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십리 권역의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