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섭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사항으로서 반월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시설의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지역의 개발촉진과 아산항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 - 안중 구간중 반월 도시계획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숙도로 주요도로 대로 1-6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후면에 도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호선 즉 안산 1.C에서 반월면 팔곡리를 거쳐서 건건리를 지나 반월 검문소입니다. 매송면 송라리 저수지 옆으로 해서 야목리를 거쳐 비봉면 구포리에서 양노리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은 15,35km로서 4차선 도로로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 중에 터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반월 제1터널, 제2터널, 건건리 터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터널 3개소와 터널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교량은 5개소로 돼 있는데 팔곡 1교, 노란색깔로 해 있고, 건건교 그 다음에 승라1교, 그다음에 야목2교, 야목3교 이렇게 5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매표소는 2개소인데 매송 영업소와 비봉 영업소입니다. 거기는 상하차선으로 35m 광고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차선은 13차선 입니다. 13차선이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매표소폭과 비슷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봉 구포리에 1,C점이 있고, 다음은 교통광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14호 교통광장, 이것은 교차로 교통광장으로서 반월면 대야미리에 있고 15호 교통광장 이것도 교차로로서 반월 팔곡 1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호 광장은 매송면 송라리에 안산 1,C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호 광장은 비봉면 구포리에 비봉 1,C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반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반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3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 지역의 개발 촉진과 아산항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안중 구간중 화성군관내 반월 도시계획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내용은 도로에 있어 대로 3개소와 중로 2개소의 신설, 대로 1개소의 변경이며 교통광장 4개소 315,430 ㎡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훌륭한 고건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어도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도면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용지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과 동시에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월에서 비봉까지 39호 국도가 있는데 그것이 반월에서 25m인가 도로확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도로는 기존의 노선에 변경이 돼가지고 별개로 또 하나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과 별개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네,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기존의 고속도로와 반월에서 오는 도로확장은 별개라는 이야기인지?

39호선은 별개 사항에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5.35km 우리 구간만 4차선입니다.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시속을 100km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속도로 같이 그래서 터널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유리한 것이 I.C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안산까지 따지면 세 군데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 여건이 많습니다.

이 계획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돼 있는 것입니까?

안중으로 해서 아산항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태안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하면서 도면에 도시계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구역구역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화성군수가 도시계획 입안하여 동법 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0년 6월 8일 건설부 고시 제319호에 의한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의 토지이용 계획을 준수하여 태안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기존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안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계획 구역에 12,62㎡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담면 와우리 일명 와우 공단과 도면에 청녹색으로 칠해졌습니다. 태안읍 안녕리 일명 조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전선 일원에 기존 공장 밀집지역 청녹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지역이 기존에 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자연 발생 녹지 199700㎡를 준주거 지역으로 번경한 사항입니다. 또 다음은 태안읍 진안리 병점 육교 북쪽 기존 주거 밀집 지역 육교 밑에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과 태안 도시계획 결정시 일부 불합리한 봉담면 와우리 일원에 자연녹지를 현재 2 군대가 주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태안읍 안녕리 융건능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여기는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보존 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동서간 연결도로인 중로 1-17호선을 하수종말처리장 북측으로 변경하여 북측 도시 초 입구에서 동서로 교통 분산을 시켜 병점 시내 교통 혼잡을 피하게끔 만들었으며 그다음에 중로 107호선과 대로 1-2호선 교차 지점인 도시 초입부터 6호 광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로 1-1호선이 폐지되고 대로 1-1호선 대로 3-7호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노선과 면적이 각각 축소되었으며, 봉담면 와우리 일원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국지도로인 소로 1류 2개 노선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태안도시 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이중원입니다. 태안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3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0년 6월 8일자 건설부 고시 제319호에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토지 이용계획을 기초로 하여 태안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 및 지구와 시설등 기존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태안도시 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첫째 주거지역에 있어 280,130㎡를 증가시키고 녹지지역을 280,130㎡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융건능의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보전지구 845,820㎡를 신설코자 하며 셋째 도로 결정 변경에 있어서는 광로 1개소와 중로 1개소를 폐지하고 대로 2개소와 중로 1개소를 변경하여 소로 2개소를 신설하며, 넷째 광장 1개소를 면적 2,600㎡를 감하고 1개소 9,150㎡ 신설하며,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 기존 181,662 ㎡를 4,862를 감하여 176,800㎡로 조정코자하며, 여섯째 시설녹지는 면적 조정 없이 위치만 변경시키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돼야 2천년대를 대비한 비약적인 화성군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지역에 공장 밀집 지역에 있던 공장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는데 이것이 의견 청취하고 결정이 된 것이죠?

아니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야죠.

그래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태안도시계획이 있는데 봉담에 바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와우리 봉담 도시계획을 편입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태안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태안도시계획 구역내 발전구상이고 봉담은 봉담 도시 계획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봉담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향후 편입을 시켜서,

봉담 도시계획으로 행정을 변경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연히 하게 돼서 도시가 형성되면 하나의 파운 다리가 됐을 때 그때 봉담의 타이틀이 붙을 런지 뭐가 돼서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태안 것을 봉담으로 빼들어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빼는 것은 아니고 봉담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 와우리 지역은 봉담 도시 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하는 도시계획 입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명칭 변경도 가능하겠죠.

명칭변경은 나중에 가서 여건이 중간에 어느 명칭이 붙든지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화 시대에 맞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태안으로 들어 갔다 해서 미흡하거나 봉담으로 들어 와서 미흡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정은 지역에 맞춰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담에 도시계획이 추진 중이니까 그것이 확정되면 사실 너무 남의 이름을 빌려서 도시계획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봉담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와우리 지역만큼은 봉담 도시 계획으로 명칭 변경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9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환경보호과를 비롯하여 11개소와 16개 읍면 중 1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김응섭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에는 우종봉 위원님 외 5분,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에 환경보호과 등 5개과를 밤 11시까지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도시과 등 6개과소 12월 3일에는 1개면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밤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각 과소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말고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작성 과정에 빠진 것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 조정)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화성군 진안지구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94년 시행 예정인 태안읍 진안리 일원에 256,900㎡ 약 77,00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규모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청산, 채비지 관리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에 의하여 의견을 청위 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제정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지구는 태안읍 진안리 일원 256,900㎡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진안리 일원 256,900㎡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부과금액은 토지로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와 대등한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은 곱한 금액으로 하고 채비지 관리 및 처분은 화성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채비지등 매각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의 각 필지 부담 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면적의 평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 일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소나 환지처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는 나중에 환지 정산 조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주민을 납득시켜서 등기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까지 조사를 해서 부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94년도 시행 예정인 태안읍 진안리 일원에 256,909㎡ 규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환지 계획 청산, 채비지 관리 및 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에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항별 내용을 검토결과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조문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각 시군에서 한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태안읍 주민에게 화성군 주민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께서 생각하시고 추진 하셔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