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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3-12-24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금번 제24회 정기회의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회기중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0일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상징물제정동의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2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대한청원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총무위원장이 보고하겠으며 동의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소관상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12월1일, 12월2일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질의답변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강서구청이며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제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93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이며 9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93년도 각급 감사대상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3년도 각종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며, 3페이지 감사기간중 현장검증 사항으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방화2동사무소와 화곡본동사무소의 동자문위원회 구성여부, 새마을소득지원금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두산현상소, 미원주식회사, 제일제당주식회사의 운영실태 및 공해배출상태를 점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염창동빗물펌프장 나무식재현장, 염창동근린공원 조성 및 강변골프장, 구암공원 조성현장, 화곡본동, 가양2동, 가양3동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운영실태와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회관 준공기한 위배에 의한 지체상금 징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문제와 불필요한 첨부서류, 청소차량 및 무전기구입 예산책정의 문제, 무단형질변경된 가건물 철거, 공원조성시 예산 과다책정, 염창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의 철저한 감독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중복감사 지양 등 총 3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와 업무처리실태가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특히 주차타워보수공사에서 적극적인 실태파악 및 성능비교분석으로 5,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례와 전문요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적인 상담으로 이들에 대한 자활, 자립 계기부여, 철저한 수방대책과 현장관리유지로 열과 성을 다한 점 등이 좋은 점으로 나타났고 선례나 관행에 의한 행정의 개선, 노인층의 저렴한 치아보철을 위해 보건소에 치과기공사 고용필요, 기존 동청사 및 신축청사 등의 관리를 효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선계의 설치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에도 수감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있고 알차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상징물제정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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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상징물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상징물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12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20일 상정,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서의 강서구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서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강서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우리구를 상징할 상징마크 및 마스코트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장

위장

김인환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의지정에대한청원의건(최환의원, 최창영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김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 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원대연 입니다.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쓰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대한청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93년 12월14일 화곡동 산 204번지 김진건외 32인으로부터 최환 의원, 최창영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93년 12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7일 제24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내용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현 그리스도신학대학 캠퍼스가 35년간 교육용부지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강서구의 장기적 지역발전과 균형적인 개발 파급효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의 필요성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서부지역에도 종합대학교를 유치함이 매우 바람직하며 강서구민의 숙원사항이므로 구청에서는 관계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종 의원 발언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방화

방화이은종의원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치와 도면을 자세히 보고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기타 시민보건이나 총무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해서 단상 앞에 도면과 위치를 정확히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이은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종 의원님께서 본 그리스도신학대학교학교시설결정용지청원의건에 대하여 확실한 위치와 그리고 도면 등을 앞에 놓고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학대학교부지 시설결정용지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이 준비가 돼 있는지요? (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안 돼있습니다.) 사무국! (
에서

좌석에서이종상사무국장

- 있을 거예요. 가지고와요. 도로 보냈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

이은종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는 모양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신학대학 부지는 봉제산, 그러니까 강서구청 뒤에 있는 공원용지로 돼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학교에서 한 35년 전에 신학대학에서 학교부지로 매입을 해서 교육부에 학교재산으로 등록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뒤에 당국에서 공원용지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이 본 대지를, 본 토지를 본연의 학교용지로 환원해 달라는 그런 청원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그 위치도라든가 약도 복사해서 한부씩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시고 본 안건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위원장님 나오시죠. (도면설명)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지금 강서대학교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요 위치는 중학교가 아마 들어서있는 자리 같습니다, 여기가. 요것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까지 아마 재단이 들어설 수 있는, 그 교육재단이 들어설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 여기가 아마 배열이 된 것 같고 여기는 종합병원이 아마 들어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대학교와 병원이 들어서고 여기가 종합대학부지가 이 안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4회까지가 되겠습니다, 15. 요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적에는 어떻다고 확실하게 학교 임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지에다가 학교를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하는 어떤 그런 청원요지를 받아들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시점에서 대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대학교가 종합대학 따로 있고 전문대학 따로 있고 2개를...)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 전체가 이 대학교부지로 선정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 안에 이러한 학교와 병원과 단과대학별로 나와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전문대학은 아니지.) 전문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대학내.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대학내에. (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대학 내에 단과대학이 전문대학이....) 아니, 전문대학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종합대하고 전문대하고는 구별이 다릅니다. 종합대학하면 단과대학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입장이냐면 학교용지를 일단 자기네들이 청원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학교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저희한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원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무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은 현재 신학대학이란 대학의 인가는 나와있고 종합대학으로 증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의과대학은 넣을 수가 없고 종합병원은 설립하겠는데 그래서 간호전문대학만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긴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건 설명에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이은종 의원님 어떻게, 설명 잘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가양지구이은종의원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강서구 산하에 가양지구나 방화지구에 흉하게 개화산을 까뭉개서 아파트단지로 만든 걸 봤습니다. 굳이 학교부지만큼은 왜 우리 구의회에다가 전임을 시키는지? 만약에 이것이 오늘 부결된다면은 학교 당국에서는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을 원망스럽게 생각할 거니까 역시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임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이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요지는 신학대학을 비롯한 그 주민들이 그 일대에 종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청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본 신학대학교 부지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 당국에 건의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가결돼서 구청이나 관계요로에 이송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종합대학이 설치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45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신학대학교 부지에 종합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결정용지로 전환해줄 것을 우리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본 부지를 학교시설결정용지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당국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태여 우리 의회에 들어온 사항을 토지개발공사에 보낸다는 것은 본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딴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0일간의 제24회 정기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조례안 및 청원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본 정기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면에서도 안건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열띤 토론의 장을 형성하기도 하여 그 어느 때 회의보다도 성숙되고도 능동적인 열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이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참석 등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속에 금년 정기회의를 대과없이 보내게 되었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정기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 계유년도 1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 한해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보람된 한해를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 갑술년에는 더욱 정진하여 항상 공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신뢰속에 지역사회발전과 구민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멋진 새해가 되어 45만 구민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발전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제2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