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29일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회기동안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어제 발의된 고등법원지부 및 항소부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2월 21일 제 6차 총무 및 개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동해시 새마을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위원회에서는 발한 공원구역 변경 동의안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과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2월 23일 영동지역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영동지방에 고등법원지부 및 항소부 설치를 건의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어제 있었던 우리시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본 회기중에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협의되었고, 같은 날 박순곤의원외 9인으로부터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11건의 심사보고서와 의안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1월 16일 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 '93년 11월 26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체육시설물 무료개방에 따른 범위 및 이용방법 명문화로 다수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의 폭을 넓히고, 육상경기장 및 테니스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명칭을 공설운동장에서 종합경기장으로 변경하고 경기장사용료 징수기준을 종목별로 최저 200원에서 최고 100,000원까지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와 이용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애호정신을 제고시킴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지를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 주요골자는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 1인 2시간당 2,0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수정 이유는 테니스의 보급을 통한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체위의 향상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징수코자 하는 과다한 테니스장 연습사용료를 적정하게 하향조정함에 있습니다. 질의답변요지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1월 1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총무위원회 '93년 11월 26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내무부 지침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물가대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위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 별도 구성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명실공히 지방단위의 물가대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체계 및 자구수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 시민장학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2월 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2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에 정진케 하여 장래 향토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입니다. 제정 목적은 범 시민이 참여하고 성원하는 시민장학회를 설치하여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 지원함으로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본 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86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에 의한 모금의 어려움등으로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였고 '93년도부터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됨과 동시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을 종합 검토하고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 기타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청취와 필요성에 비추어보아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 주요골자는 상임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장학회 운영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문간에 배치되는 내용 및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장학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해 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2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1월 2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19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 성격이 비슷한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연 5%의 대부 융자금 이율을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자금 대부 이율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업무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특별회계를 업무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기하며 혼란을 방지하는 뜻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던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통합시켜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1월 2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 제 1호에 정하는 공유임야 대부시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산림법 시행령에 정한 사항 100분의 1로 일치시키기로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중 제 23조 제 5항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3811호 '92년 12월 31일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과 일치시켜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 및 보존관리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2월 1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19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으로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종전의 동해시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금번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등 체계상의 기준과 입법정책, 지방정책적 타당성 입법효과 및 관련부서의 의견등을 종합 검토한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은 안 제 5조중 제 1항의 2 산간.오지.도서지역중 도서를 삭제하였으며 질의답볍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중 세 번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조항 신설 제 7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안 제 7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제 7조 사항은 지금현재의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7조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등 1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300㎏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 건물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2항이 되겠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을 자체수집. 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 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방법과 작업 여건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4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현재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쓰레기 사업장은 이것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걸 위탁처리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2월 1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양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이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분리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하는 조례이며 입법 정책과 지방정책적 타당성 및 관련부서의 의견등을 종합 검토한 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은 안 제 2조 용도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93년 제 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1월 2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1월 2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19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동해∼ 임계간 42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동해시 소유임야 신흥동 산 159-12번지외 25필지를 지방재정법 제 95조 제 2항 1호에 의거 건설부와 수의계약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로법 제 2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과 주무부서인 녹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의 의견 및 여론을 종합 검토한 바 정부시책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교통량 소통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규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 제 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3년 12월 7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2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 '93년 12월 2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천곡동사무소 청사신축 1동,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편입 부지 지흥동 산 58-3외 74필지, 사문동 경로당 신축 및 북평동 경로당 부지매입 100평, 삼흥동 복지회관 신축 1동 99.8평과 보건소 청사 증축 1동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현 천곡동사무소 건물 1동,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평릉동 411-5외 11필지로 관련법규에 의거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천곡동사무소 청사 신축은 기존청사를 1982년도에 신축하였으나 그 동안 중심시가지의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민원발생량이 개청당시에 비해 8.5배로 늘어남은 물론 직원수 역시 8명에서 18명으로 2.2배 증가되었으며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심각성을 띄게되는 등 확장 신축이 불가피하여 기존 청사를 매각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정동 268-163버닞 김창경 용정동 14/5반외 11명이 사용하고있는 1,197㎡ 362평은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토지로 관련법규에 의거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조치라고 사료됨. 동해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부지 75필지 276,308㎡ 지흥동 산58-3외 74필지의 취득은 위생매립장 조성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고, 사문동 경로당과 북평동 경로당 신축부지 및 삼흥동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취득재산 건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편입되는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과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보전과 필요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90년 예산규모에 맞추어 신축하였던 보건소 252평 건물은 그후 급증하는 보건업무의 확대 및 의료수요에 따른 이용시민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계속 사용시 이용 환자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국비 103백만원을 지원받아 증축하는 재산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는 도로 만들기 위함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도로하고 매립장 그 부근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이유는 도로를 내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걸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소 현재 예상한 이런 많은 부지보다는 적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도로를 개설할 그런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다음회기까지 보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쪽으로 제가 추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제외를 좀 시켜주시고 다음기회로 연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금 제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급을 요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2월 1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개발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에게 급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과 '94년도 물가정책등을 감안, 시 실정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여 평균 17%인상 상수도사업의 재원을 확충코자 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현재의 수도요금이 1002년도에 5% 인상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65% 수준에서 공급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충분한 급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채산 운영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매년 예산의 25% 정도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급수를 하고 있다는 힐책을 받아온 것은 동해시 개청이전인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당시 시설된 수도관로의 이원화와 노후로 누수가 많다는 점과 지금까지 공기업으로서가 아닌 공익 공공성을 앞세운 서비스 일변도의 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원가 65% 수준을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만성적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맑은물 공급을 도모코자 한다는 개정안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17%선의 인상이나 업종별로는 영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다소 낮은 차등 인상율을 보여 수용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어 별 무리없는 개정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에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발한공원구역변경동의안(개발위원회위원장 제출)

이성기 의원입니다. 발한 공원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12월 1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2월 1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제 6차 개발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발한 1호 공원은 주택 도심지에 위치하여 공원 경계부위에 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번 건설부에서 시달한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의거 공원기능을 상실한 일부 구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합리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부 면적 제척은 공공시설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면서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자 함이 근본 취지라고 판단되며, 발한 1호공원 일부 면적이 제척되어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발한 공원구역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등법원지부및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박순곤위원외 9인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고등법원지부 및 항소부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에 알맞은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영동지방은 경제, 문화 사회면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특히 불리한 교통망등 지리적인 영향으로 재판서비스의 수혜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동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동 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지부 및 항소부 설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등법원지부 및 항소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민생안정과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 대법원에서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원의 조직과 사법행정 및 재판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일본 사법제도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대에 알맞은 사법제도를 모색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로서 전국민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위와 같은 목표에 부합되기 위하여는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되지 않는 한 문민정부 출범의 기폭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동지방은 경제문화, 사회면에서 타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팽배된 지역 이기주의와 정책의 판단 착오에서 오는 영향은 크다 아니할 수 없기에 지역간 균형적인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구역 제도를 탈피하고 주민 생활 권역위주로 하여 영동지역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등 대도시로서 서울고법은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경기도, 강원도등 매우 광범위한 권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동지방 주민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구제의 손길에서 외면당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불리한 교통 여건에서 오는 것으로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 또는 춘천을 가기 위하여는 거리상으로는 4∼5시간 소요되나 기상여건과 관광수요증대 등으로 인하여 약 10시간 이상 소요됨은 물론, 동절기 폭설시에는 교통이 두절되고 서울등지에서 체류함으로부터 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또한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같이 영동지역 주민들은 지원의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춘천지방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등 그 불편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춘천 지방법원과 강릉지원을 인원과 규모면에서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으며, 사건수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깊이 고려 해볼 때 영동지역에 서울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함이 사법제도의 개혁취지와 지역 현실에도 부합하고 개혁운영자인 법관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참모습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동지역 주민이 좀더 편리하고 공정, 신속하며 저렴한 재판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건드리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곤 의원님의 9인의 항소부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님들이 어제그저께 간담회를 하고 난뒤에도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장님이 다른 의장단 회의의 모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영동지방의회 전부가 이 문제를 건의문으로 채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다는 것은 좋은거죠. 그러나 강원도 전체로 봐가지고 또 정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현재 영동지구에도 우리가 시도했던 고속전철관계라든가 의과대학 유치관계라는 것이 전부다 정책으로부터 소외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법이 이런 항소부설치 이런게 선심용 영동지구의 건의는 아닌지 이건 좀더 의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항소부 관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동지구의 항소부 건수자체가 우선 집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 집계에 따라서 아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는걸 소상히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과연 그러한 것들이 기능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어느 변호사가 여기까지 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법의 서비스 이것이 문제지 재판의 서비스는 결코 법의 서비스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은 아까 박순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어저께 전체 이 안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어저께 팩스로 의회사무과에 와서 어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채택하도록 의결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요 문제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워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이성기 의원님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긴요한 사항이라도 저희들 아침 9시반에서 10시 사이 한 30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시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사실 상정되기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이 올라온데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계류된 것이 있지요. 형질변경에 관한건, 그 다음에 건축법 실행촉구에 관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건의를 하자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쳐 둬 버리고 엉뚱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아마 그때 당시도 회의중에 정기회의중에 건의안을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1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으면 그때 상정하기로 모두 합의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그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어떤 선심용 쪽으로 반대쪽으로 의과대학도 유치가 안됐고 고속전철 관계도 그러니까 영동지구 민심을 조금 이런쪽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러니까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배경설명을 소상하게 해주면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이 내용이 채택된 결의문이 채택되게 되기까지 결과를 아시는 부분까지만 부언해서 몇말씀 드리면 안 생기는 것 보다 생기는게 좋겠죠. 그러나 그런 선심용을 우리 의회가 우습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아시는 채택 결의문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건의안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거나 저는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2∼3일전에 신문지상으로 항소부 설치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한번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동지역 의장님들께서 이런 기회에 정기회의때 건의문을 정부에 상정해 올리게 된다면 영동지역에 항소부가 설치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이런 기회에 한번 건의문을 올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강릉시 의회에서 안이 됐습니다.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바로한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아침 9시30분에 그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이 서로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고등법원지부 및 항소부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고등법원 지부 및 항소부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일간의 '93년도 제24회 정기회 일정을 오늘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회기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시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전 시민의 균형복지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호간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와 뜻을 모아왔다고 생각하며 시의회가 개원된지 세 번째 맞는 정기회가 지난 오랜기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차원 높게 변모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기회 개원초기 뜻하지 않게 강원개발연구원의 발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며칠동안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헌신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협조에 힘입어 54건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및 결산관련 의안 4건,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등 11건의 일반안건을 무리없이 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생업을 비롯한 공사간의 바쁘신 만사를 뒤로 하시고 거의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질의 또는 질문해 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마무리와 '94년도 준비에 무척이나 바쁘신데도 각종 회의에 출석하셔서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언행 그리고 각종 미결사항에 대하여 더욱 깊은 책임을 느끼게 되며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우리의 시정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시민의 생활이 더욱 향상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쏟아부읍시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