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홍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해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시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홍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이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페이지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3조제2항 관련편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개정안 여섯번째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로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주민등록을 소지해서 확인하면 65세이상으로 노인이라는, 경로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경로우대증 소지자로 진료를 표시하는 것은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우리 제안설명하신 서홍석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일연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게 되면 경로우대자인지 아닌지 물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안 12451-3965호에 의하면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라고 하는 명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우대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65세이상이면 저희들이 전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관내에 65세이상의 노인은 21,214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홍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저 우리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은 자리를 좀 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대로 놔두시지요. 괜찮습니다. 공개니까 원clr이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 김원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대로 하세요.) 제가 한 사항이니까.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도 제가 할테니까 그대로 계십시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안건은 이기태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기태 의원은 본안건에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발언하실 수 있기에 이기태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제 발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발언을 얘기한 걸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장내소란) 그럼 저 이기태 의원의 발언을 해도 좋겠습니까?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면 이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먼저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여. 발언허가를 먼저 이기태 위원장께 했습니다.

총무재정 상임위원회 이기태 위원장입니다. 이런 불신임이라면 제가 열 번이고 백번이고 다 감수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하고 자라나는 제2세 새싹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것 위원장으로 허가해 준 사항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불신임안을 낸다면 백번 감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홍석 의원이 얘기한 제안설명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 중에 하나 1번 표결정족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처리한 후 아무런 해명이나 의회진행상 하자부분에 조치절차를 밟지 않은체 급기야는 소속위원을 재소집 정족수를 맞춘 후 기히 의결선포한 의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2차에 걸쳐 의결함으로서 사실상 무효인 의결사항을 유효처리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상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입니다. 1/3만 가지면 충분히 회의를 열수가 있습니다. 의결만 안될 뿐이지요.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오셔서 전부 다 의결을 하자없이 했고 사무국도 똑같은 이유없이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말씀한번 드리구요. 분명히 본의원이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어요. 두번째 ’93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 및 ’94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의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타위원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침범함으로 인한 위원간의 불화를 야기시켰다. 자 의원님들 잘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의원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속위원회가 일시적 많은 안건을 다루고 수많은 3실 2국 것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개개인해서 놓아서 했지 어느 위원을 못하게 하고 어느 위원을 하게 한다. 소속위원은 소속뿐이 한다. 우리 지방의원이 어디 한정되어 있는 의원들입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 맡는 부분에 소관분야를 하는 것까지도 위원장의 책임이라면 백번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걸 불화를 야기시켰다 의원들 개개인의 의원의 신분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좋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세번째 아 위원장이 소관 업무에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불구하고 당일 위원장은 동회의에서 불참했다. 12월 8일 정기의회에서 불참함으로서 소속 위원회 위원의 질문순서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제가 그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집사람도 아팠고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우리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질문이 두사람이 됐었습니다. 두사람의 얘기를 다 경청을 하고 몸이 무척 아프고 집사람도 아프고 나서 방안을 설설설 기면서 헤맸습니다. 내가 오전에만 끝내놓고 갔다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오후에 식사를 할 때에 저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뜨는 둥 마는 둥 병원에 가 가지고 집사람을 데려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자 의원의 위치가 먼저 입니까? 자기 개인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가 아팠을 때 의회에 질문이 안나왔다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기 따름입니다. 그런 그렇게 얘기한 맨마지막 밤에는 제가 붙들고 앉았었습니다. 제가 서홍석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 상태 얘기하셨지요. 이기태 위원장이 왜 총무재정하는 위원들 있는데서도 질문하는데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알고 나서도 약을 먹어 가면서 끙끙앓고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은규 의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선은규 의원이 보았습니다. 회의장 맨마지막 회의장에 나가 있었더니 그렇게 지적 잘하시는 이기태 위원장이 없어서 못했던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발언을 했던 서홍석 의원이 맨막판에 회의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옆에서 뜨는 걸 들여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선은규 의원도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약을 먹으로 나갔다가 휴게실에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되겠느냐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구청간부를 사적으로 자택에 초청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직무태만한 것 없습니다. 저 분명히 구청간부가 두건의 안건을 우리 의회에다 올렸다가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호주 켄터베리시 자매결언에 대한 결의안 한건 또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반상회보 반상회보에 관한 회보에 관한 이 위원회 편집위원회 안건을 구청측에서 해놓고 나서 다시 철회하기 뭐해서 저희 집을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막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구청 간부를 사적으로 자택에 초청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하는 얘기인데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라고 그랬었어요. 두분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한분은 총무과장님이 오셨고 또 한분은 총무계장이 오셨었어요. 안건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야기시켰다. 늦게 오셔서 끝나고 나서 저녁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93년 자! 위원회 사전양해 없이 방청인을 초청한 후 구내식당에 사전통보 없이 식사를 시켰다. 당일 식사의 급식을 차질을 빚게해서 식당종업원의 불만은 물론 급식에 다시 중식을 하게한 사실이 있다. 의원님들 조금도 공무원들한테 저거한 것 없습니다. 11시 반에 나와서 12시에 식사 끝냈습니다. 57명에 1명의 인솔교사, 자라나는 제2의 학생들한테 보고 배우고 지방의회가 어떤거라는 걸 보고 배우겠다는데 그걸 막아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 방청권한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52조 위원회의 방청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 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제가 제 돈으로 자녀, 학생들 다 먹이고 했더니만 이것가지고 돈을 누가 냈느냐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학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모의원이 교육청까지, 학교까지 해가지고 학교교장선생님이 얘기 했느냐 6개월전서부터 신청을 했던 겁니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밀다밀다 결국 끝에 가서 수락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부인을 참석시켰다는 내용 자! 제 부인이 부인을 참석했다는데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나서 자 자랑스러웠던지 총무재정위원의 위원장이 얼마나 잘하나 부인이 와서 방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한 것이지 이게 조금도 잘못 되었다는 상태가 없습니다. 클린턴대통령도 자기가 되고나서 힐러리여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이 국회에 미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발언을 했을 때 지켜본 사실도 있었는데 이게 죄가 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또 비품 등에 관한 정수물품에 애로사항은 총무재정위원회 동순회방문 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 결의를 받아가지고 애로점은 사자고한 우리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었다고 하면 이 비품 등 애로점을 우리 의원들이 들어서 의정에 반영한다는 이러한 상황을 불신임 한다면 제가 100번 받겠습니다. 참석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략과 어떠한 등등의 비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의원들을 해할 때에는 그 응징은 당연히 돌아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은평구 역사에 남는 회의록에 기재되었을 때 본의원으로서 명예훼손으로 분명히 법에 의해 호소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 제2의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를 진정 바라면서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의 아량에 호소합니다. 자!

이기태 의원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자! 자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홍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장불신임결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다고 했습니다. 받으세요.) (장내소란) 질의, 토론 없이 표결에 바로 들어가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은 지금 의제의 발언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나온 이종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홍석 의원께서 위원장불신임안건을 제안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나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은 불신임안건에 대한 나와있는 사항을 제가 모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는지 또 우리 의회 회의규칙 어느곳에 말하자면 위원장을 불신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은 표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걸 알고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표결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걸 냈으면, 우리가 의회입니다. 의회도 법에 없는 것을 해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조 몇항에 위원장을 뭘로 불신임안을 어디다 어디에 준해서 한다 이게 나와야 될께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우리 은평구 회의규칙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종복 의원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은평구회의규칙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할 것 아니냐, 나는 누구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나와있는... (장내소란) 항목을 알아야지.

이종복 의원,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조항인지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이기태 총무재정위원장의 사항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없이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할 은평구의회총무재정위원회위원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조수를 적용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은평구의회총무재정위원회위원장불신임결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불신임결의안에 한자나 한글로 규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표에도 가, 부가 찬성, 반대로 해서 무효표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가, 부를 불신임 결의안에 동의하면 가, 반대하면 부 하는 식으로 가, 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32명 찬성 25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위원장불신임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없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안건이 유감스러운 안건임을 여러분과 함께 통감하면서... 의원 여러분! 계유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갑술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개원 이래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촉박한 의사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진지하고 해박한 식견과 협조와 이해로써 의회운영을 지혜롭게 진행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각 분야별로 구정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심의와 연구검토 등은 혁신적인 주민제도의 조기정착하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예산안 심의시 심야회의를 열어 진지한 토론과 깊이있는 심의를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류동주 구청장님 이하 구청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갑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내일의 은평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미진했던 점은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