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155번인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85년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액을 월액10만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94년도부터는 고문변호사수당을 월액15만원으로 인상계상토록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개정되어서 현재 월액 10만원을 월액 1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199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서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조내용을 간략히 낭독을 해드리면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의 다른 규정이 없는한 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월액 10만원이하의를 월액 15만원이하의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5조 수당 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경우 위 해촉일이 월도중일때에는 이를 1일로 본다. 개정안은 월액 10만원을 15만원이하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고문변호사의 수당을 94년 1월부터 인상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 1항 내용중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월액 1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를 월액15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이고 인상조정하는 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 고문변호사수당 기준에 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예산편성시 준수할 의무가 있겠으나 고문변호사의 역할등을 고려할때 85년부터 월10만원씩 지급한 수당이라면 94년부터는 다소 인상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홍천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처리장 민영화 방안에 의거 83년부터 민간대행으로 위생처리장을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수탁업체에서 관심소홀과 노후시설을 방치한다던가 또는 비정상 가동으로 부실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40㎘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직영으로 운영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 관리를 홍천읍장이 하도록 과거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던것을 홍천군수가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일시는 9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현행 조례가 제4조에 위생처리장은 홍천읍장이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던것을 위생처리장은 홍천군수가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위생처리장을 민간대행으로 운영하던것을 군 직영으로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83년부터 민간대행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상태가 부실하므로 94년부터는 4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여 군직영으로 운영코자하여 본 조례안 제4조의 위생처리장은 홍천읍장이 관리하는것을 홍천군수가 관리하는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의 인력및 기술등 능력을 고려할때 정상가동하여 최종방류수 BOD 40PPM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것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됨으로 정상가동을 위하여는 군에서 직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오늘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군도및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국도.지방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감면. 조정.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동안 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연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자가 그 비율을 정하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면제토록 하였고, 재해 기타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등 규칙적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때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제안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명시되었고, 안 제3조, 4조, 5조에는 별표1.2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감면대상자의 비율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홍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산정기준 별표를 보면, 점용물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점용의 단위, 기간, 점용료계산의 비율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코자 하는안을 보면 내용이 세분화되고 명확하여 행정수행의 능률을 기할 수 있고 도로점용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다소 인상되었으므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홍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홍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는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로 운영방법및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홍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협의회조례폐지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4조의 보건지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986년 10월 13일 조례제1087호로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던것을 666호에 의거해서 부칙2호에 의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홍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사부령 제666호 부칙2항에 의하여 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보건지소운영을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에 의하여 운영하는것을 보사부훈령에 의하여 보건지소장을 임명 운영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운영지원협의회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