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함평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22일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월24일 개의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겠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94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의결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 하시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월22일 개의하기로한 제2차 본회의를 오늘 12월24일 개의하여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함평군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따른 도조례준칙안 두가지가 되겠고, 개정의 필요성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내무부소관 특별 회계의 폐지 및 개정에 의하여 회계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정착 지원금 융자액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 기간을 2년거치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제안근거 및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는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의 조정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등 지방재정규모의 적정운영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표를 보고 설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현행은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안에다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추진중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22조를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22조1호,2호,3호까지는 그대로 되어있고, 4호에가서 영95조제1항제1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93년9월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됨에 따라서 영95조제1항이 아니고 영95조제2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항만 바꾸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제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요율, 현행은 5항을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1호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림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는 10/1000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율은 산림법 시행령제 62조제1항을 준용한다하는 각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25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호,2호중에서 가,나는 그대로 같고, 다,라항 다를 신설했는데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신설했고, 제 3호난에가서 가는 같고, 나항은 현재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4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이렇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호 바하고 사가 신설이 되었는데 바는 지하2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1로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1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조 대부료납기, 대부료 납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것을 배로 늘려서 6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호에가서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 대부계약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여기를 각각 6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 이것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됨에 따라서 제34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35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조문이 삭제되고 제36조 준용기준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은 1항부터 4항까지 그대로 맞는데 이번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한다. 전에는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하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영제95조 제2항 24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95조제2항 25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1호부터 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신설해가지고 일단 토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로써 60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1981년4월30일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해주는 일정입니다. 1981년4월30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기준입니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의 바닥면적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면적의 본호의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이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3호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바 있고, 방금 관련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취지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4년5월22일 조례제 366호로 제정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82년8월27일 조례제814호로 제정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의 목적이 유사하고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은 두 조례를 통합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지원사업의 융자대상에 가구를 추가하여 가구당 3백만원이상 5백만원 이내로 융자를 확대하고 우수 농고생특별지원금 융자특별사항중 자금의 융자한도액 학생1인당 1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하고, 대부기간도 2년거치1년무이자 상환을 3년거치2년 무이자 균등상환토록 하므로써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하였으며, 또한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자금운영에 신축성을 갖도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조례를 통합한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전의 조례보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익을 제한한 사항이 없고, 오히려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또한 난립되어있는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줄임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고, 함평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93년 11월말 현재 함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자금은 7천7백2십7만4천원이고, 융자는 46농가에 7천2백2십7만4천원을 하였으며, 함평군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자금은 9억6천8백5십9만4천원으로 499농가에 9억4천9백35만4천원을 융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1988년3월7일 함평군 조례제 1091호로 제정한후 5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납부기한의 조정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에 따라 일부조례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 5조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위탁관리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관리도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조례제 22조 제4호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95조제 1항을 동령제 95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 23조제5항의 공유재산의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제 62조제1항을 준용하게 하므로써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하여 요율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조례제 25조의 건물대 대료산출기준을 지상,지하,층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조례 제26조의 대부료 납기일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대대료의 납기일을 동일하게 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통합에 따라 조례 제34조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제 35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제 36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 39조의 2 제 3호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건물바닥면적 2배이내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관리업무 추진 체계 정비와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체계정비및 수의계약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내용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3년10월말현재 우리군에는 9개사업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함평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여 폐지한바 있으며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처리가 되면 6개사업의 특별회계로 정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영세민안정자금특별회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에 1992년11월25일 이후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군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과별 업무 보고를 듣고 84개 항목에 대해서 서류 검증을 하였으며 군도 1호선외 3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정업무에 대한질의,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은 3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정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계상과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를 추가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회 추경까지 기정 예산 총 4백98억3천6백만원과 금번에 17억2천5백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5백15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백86억9천2백만원에 13억8백만원을 증해서 4백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백11억4천4백만원에 4억1천7백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1백15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재원중 18억6천5백83만7천원으로써 순수한 세입증은 13억7백85만9천원이고 기정예산 전용은 5억5천7백97만8천원으로써 순수한 증된분야는 지방세 분야로써 5천2백6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4천8백29만7천원이고, 특별교부세에서 8억으로써 송암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완초공예 진흥원 건립에 3억, 함평읍 시가지 진입로포장, 기존의 도비보조금으로 해온 사업비 중에서 2억원을 과목변경에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써는 4억6백96만2천원으로써 국비가 5억9천5백32만2천원이 증되었고 도비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함평읍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이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1억8천8백36만6천원이 결과적으로 감이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도비 보조금에서 5백만원이 증되었고, 또 변경내시분 6백63만4천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비에서는 1억8천8백36만6천원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전용을 했는데 5억5천7백97만8천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에서 실행예산 절감액을 2억3천1백만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고, 예비비 전용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4억1천4백40만9천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3억2천6백97만8천원을 전용해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 잔액은 8천7백43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총 4억1천7백49만1천원으로써 양여금 사업으로 86만5천원을 편성을 했고,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국비 3억3천3백30만원, 도비 8천3백32만6천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보호사업비 4억1천6백62만6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3억1천45만원을 증편성 했고, 과년도 수입에서 3억1천45만원을 감편성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되어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하오니 심사후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