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희복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장용산자연휴양림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보고 3.93년도의정결산을위한읍면단위의정보고회개최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장용사자연휴양림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보고(군수제출) 3.93년도의정결산을위한읍면단위의정보고회개최의건
10시07분 개의
강대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안과 장용산자연휴양림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 보고와 93년도 의정을 결산하는 읍면단위 의정보고회 개최의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식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말 현재 본 군 수돗물 생산 원가는 703원인데 비하여 공급가는 231원으로 매년 수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생산원가를 충당해왔으며 이로 인한 군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를 94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독립채산 경영원칙에 부합하도록 점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상수도 요금의 204%에 달하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요인 폭이 워낙 크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과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시에 큰 폭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제점이 예상되므로 우선 내년도에는 평균 23.7%를 인상하고 앞으로 4,5년간 조금씩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기본사용량 10톤까지 960원에서 1,250원으로, 영업 1종은 기본 사용량 20톤까지 5,200원에서 6,240원으로, 영업 2종은 기본사용량 30톤까지 8,600원에서 1,320원으로 목욕탕 1종은 200톤까지 기본사용량 29,500원에서 35,400원으로 목욕탕 2종은 200톤까지 기본사용량 65,000원에서 78,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공공용은 30톤까지 기본사용량 8,100원에서 9,720원으로 전용, 공업용은 200톤까지 기본사용량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할 때 연간 약 1억1,000만원이 징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용사자연휴양림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보고(군수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용산자연휴양림 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용산자연휴양림주차장관리운영협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장용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협약안은 사유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3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없으므로 옥천군수와 토지 소유자간에 사용 승락 및 관리운영협약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군서면 금산리 산, 답 63번지외 7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55㎡ 약 2,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약 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다가 93년도 10월 23일자로 4,900㎡를 처리했고 2차로는 12월 7일자로다가 2,256㎡를 농지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비가 527만3천원,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가 1,272만6천원으로 총 1,799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가 주차장 시설지에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토지사용계약기간은 개장일부터 7년간이 되겠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쌍방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보상은 주차료 수입은 옥천군수가 30%, 토지 소유자가 30% 지분을 배분키로한 협약안이 되겠습니다. 개장일은 94년도 휴양림 개장과 동시에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장용산자연휴양림관리협약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군에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매입하려면은 대충 추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 거기 답 평당 3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15만원씩 반으로 따져서 15만원씩 따져 보니까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희복의원
3억2,00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3억2,000만원이면 매입을 협약을 해 보아야 알테지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복의원
그 주차료 수입중 군에서 30%, 토지소유자가 70% 지분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주차료 징수는 군에서 한단 말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의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30%가 연간 얼마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금년도 저희가 주차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약 15,000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로 보고 약 10,500대를 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 1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복의원
그 30%지분이 600만원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한 것은 부락으로다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희복의원
그 600만원이면은 거기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런데 그 주차료 수입은 어차피 휴양림에는 주차장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협소할뿐더러 또 거기 들어가서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에 충당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이희복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차장을 본인들이 개설을 해서 소유자들에게 주차장을 본인들이 개설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물론 요금은 우리 군하고 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 조성하는데 1,700만원씩 군비가 들어가야 될, 1,700만원입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1,700만원.
이희복의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예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그분들이 그럴 의향은 없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분들은 주차장 지금 군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군서 이태우 의원님이 도면에서 이게 부락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 군을 위해서 소유자들은 희생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1,700만원 앞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 시설 허가가 지금 불가능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희복의원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이 1,700만원 이외에 주차장을 거기 시설하려면은 돈이 더 들겠죠, 그렇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주차장 저희가 하는 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1,200만원 또 주차장 정지작업하고 산 골재를 갖다 까는 그런 정도로다가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희복의원
이게 농지전용이 되면 그 지목은 뭘로 바뀝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이희복의원
주차장이라는 그걸로 농지 전용이 됩니까? 다름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다른 용도로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희복의원
저는 그 이해가 안가는 부분예요. 지금 농지소유자들이 평당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600만원, 토지소유자들에게 2,000만원 정도면 평당 30만원 농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 수입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끝나는 7년 후에 그 소유자들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 지목은 뭘로 되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지금 거기 대부분이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포도농사 짓는 것이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희복의원
물론, 지금 농사 수입보다는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이 많지요. 하지만 앞으로 장용산이 개발됐을 경우에 7년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때 가서는 또 협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야 되겠죠.
이희복의원
글쎄, 7년 후에 협약을, 그것은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지 다른 협약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대로 농지 소유자들이 따라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목은 어차피 바뀌어 있고 지목자체는 주차장 지목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잡종지나 뭘로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안 한다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거기다가 그걸 대지화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7년 후에 이게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게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 하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군에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들 남의 토지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복의원
저는 지금 앞으로 향후 7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7년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 자칫하다 보면은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터주는 그런 결과뿐이 안되고 그때 7년 후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책임을,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 토지소유자들 5명중에는 거기에는 3명이 민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의원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사유재산이 더 값어치가 있다 했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느냐 그것은 당사자들 입장이 되면 틀릴 겁니다. 지금 당장 평당 30만원을 요구하는,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협약을, 제가 보기에는 협약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추진을 해 왔는데,
이희복의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염려했던 것하고 딱 같은 말씀예요. 7년 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차장 이것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공용주차장이라는걸 빌려 가지고 농지전용이 되는 거란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어 나가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기가 지난하고 또 그동안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장용산을 찾는 분들이 주차시설은 어차피 있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군에서는 할 수없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니, 군수님 그게 아니고요. 2,000만원이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분들은 주차장을 못 만들 조건이 된다면서요, 공용주차장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경작인들한테 우리 군이 당하고 있는 꼴이죠. 나중에 9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는데 계약서 조항을 위반해서 해지가 됐다. 내년, 후년이래도. 뭐 7년까지 가지 않고 2,3년 후에라도 해지가 됐다, 그 지역의 용도는 어떻게 바뀌어 집니까? 원위치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하튼 뭐 이태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서 금산리에 계시는 그 소유자들의 양심을 믿은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군을 이용해 가지고 타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했다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하여간 그 문제를 좀 잘 좀 살펴 주세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도 첫 번째 주차장 할때는 주민소득을 좀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피해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이 뭘로다가 해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그럼 주차장을 부락에서 운영을 하면 소득이 오를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개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 가지고 협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이 의원님이 질의 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
강구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복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좀 더 부언해서 7년 후에 이제 과장님께서 7년 후에 계약이 끝났을 때 앞으로 주차장을 안 하겠다 하면 포도밭인데 자갈은 다 깔아 놓고 주차장화 했는데 그것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고 현재 이 수입이 과장님께서 포도밭 연간 수입이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차장 이용객이 예상외로, 이게 확실하게 수입이 있다고 보장 못한단 말예요, 그죠? 금년도에 예상이 그 정도다 하는 예상 가액이지 1년간 연간 농사진 수입보다도 적었을 때도 우리 군에서는 책임 없는 거죠? 지금 포도밭의 수입이 연간 1,400만원인데 뭐 500만원도 안났다 할때도 우리한테 문제가 없느냐?
이 계약 조건 하에 그것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그건 관계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본인들이 주차장하는 수입이 나은 것 같으니까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구성의원
그러니까 현재 나은 것 같아서 승낙을 했는데 너무 형편없다 할 적에는 그것도 우리한테 책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93년도의정결산을위한읍면단위의정보고회개최의건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의정결산을위한읍면단위의정보고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 25일부터 94년 1월 17일 사이에 의원 선거구별 자체실정에 맞는 일정을 택하여 의정소식지를 활용 93년도 의정결산을위한 읍면단위의정보고회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의정결산을위한읍면단위의정보고회개최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0회 옥천군의회9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93년도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외한 금년도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송년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사-
다사 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민정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끊임없이 계속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공상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개방의 물결로 토지의 사유화를 선언하였고, 비단 북한만이 고집과 망상에 사로잡혀 개방을 외면한 채 위험한 핵 장난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군사문화에 물들어 사회 깊숙히까지 침투되었던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청산 작업들이 진행되었고, 사정 한파와 재산등록에 따른 떳떳치 못한 자에 대한 도태작업도 있었습니다. 느슨한 사회기강을 틈타 연초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를 시발로 교통수단의 대형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웃 대전 유성벌에서는 선진 과학 대축제가 백여일간 성황리에 개최되고, 우리의 젊은 과학도가 손수 제작한 우리별2호가 우주 창공을 수놓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여름부터 불어닥친 저온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냉해피해도 있었고, 추곡수모가 농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농업에 대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가족 영농시대에서 기업영농의 시대로 돌입하여야겠습니다. 군민여러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개원도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3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 완전 자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군의회 의원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고,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현지를 확인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의정 단상에서 대변하였으며, 농어촌 학생의 장학금지원 확대와 쌀시장 개방 반대 등도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였으며, 저온피해 농가가 조사에서 누락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서 농축산물의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도입하였고, 농촌 총각들과 중국 교포처녀와의 보금자리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결실을 보았습니다. 옥천 군민 여러분! 초창기 의회 의원으로 의욕만을 앞세우고 일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기쳐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 지난해 많은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송년사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옥천군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