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중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치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3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그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존재의미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관을 보면 ’93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무안군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161건에 달하는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2일간은 서류 및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2일간 서류 및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3일째는 도출된 문제점을 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님께서 담당 실과소별로 실시한 결과를 취합하였으며, 의견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 시행의 부적정입니다. 총 68건중 70%이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장이 54건으로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사업장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이 미흡한점 관변단체 지원보조금 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이행조치가 미흡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읍면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홀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정 계량기 단속이 소홀, 기계화영농단 운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해 보존임지 해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각종 공사 설계시 설계이전의 현장확인 및 제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게 하여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무안소방파출소 부지면적이 승인면적보다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3개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위하도록 함은 물론 경로승차권 관리미흡, 영세민 선정 소홀, 취업선수 보상금 지급 부적정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오니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