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수로 부터 '93년 12월 7일 인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인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2월 21일 남북택지조성사업공사비대물변제동의안 이상 4건의 제출에 따른 처리와 정재학 의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의원사직서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의 사무처리에 관한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단위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 (기능) 1.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요금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 (7)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및 단체의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사 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물가담당 계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1.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2.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게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하고 간사 밖에 없는겁니까, 부위원장은 직제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부위원장이라는게 현재 여기 명기가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든 회를 보면은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대리로 한다.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뭐든지 회의 규칙에 나와있단 말이야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해놓고,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다가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이 20인이잖아요, 20인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님이 하시는걸로 되어있고 그런데 뭐 당연직 부군수님도 뭐 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까?

부군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직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선출해서 다른기관 단체장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좀 해주십시요.

그거는 지금 현재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직무 5조 사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한다"이렇게만 .....

그러니까요 이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합니까 차라리 지명한다는 것보다도 여기다가 아주 삽입을 하라 이얘기지요. 부위원장 하나 선출하면 되는 거니까. 부군수님이 해도 좋고, 다른 기관단체장님들이 해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니까 의원님들이 하셔도 좋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

시군 공통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

이건 다른 시군하고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당연히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하는거고 국회에서도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듯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뭐 부군수도 없으면 .....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고, 그다음에 대행하는게 부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라고 못을 박는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은,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부군수를 아주 부위원장으로 만들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위원장이 없을때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제5조 2항에다가 자구수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수정안을 다시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후에 통과를 시키더라도 사실 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위원장까지도 당연직이라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좀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부군수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는건 좋은데 여기다 부군수자를 집어넣지 말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것을 이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 제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다?

그건 아니고, 천상 그러니까 오전에는 수정안이 안되고 오후에 수정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인제군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조례 개정으로 도 및 시군간 일괄성을 유지하며, 농민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수리 봉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는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부품구입 원가를 징수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민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농기계 수리운영에 따른 5조에 보게 되면 부품대금의 징수 문제입니다.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으로 봐서는 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와야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서도 사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기계는 많이 노후 되가지고 수리할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례가 돌아올려면 하세월이라,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은 우선 당장 일을 해야되니까 일반 농기계 수리쎈타에 사서 한단말이야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그 제도가 좋은거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활용을 못하면 그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데 수리할 인원을 좀 보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 기사를 2명정도는 제 욕심으로는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2명이 안되면 1명이라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농민들한테 혜택이가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운 의원입니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 대당 수리비에 소요되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콤바인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요 부속품이 3만원, 저쪽 부속품이 3만원, 또 저쪽 부속품이 2만원 거 5만원 아닙니까, 또 이쪽 부속품이 3만원 이럴경우에는 5만원만 남겨놓고 3만원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만원짜리 이상 부속품에만 받는다 이겁니까?

기종별로 1대당이란 말씀은요, 경운기면 경운기 그거 1대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한집에서 경운기하고 분무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49,000원이고, 하나는 20,000원이면 이건 전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경운기 한대를 고치는데 58,000원 이라면 5만원을 공제하고 8,000원은 1 대 기종에 대해서는 받는다는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경운기가 벨트가 3,000원 뭐, 뭐 해서 이게 다해서 7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품비 하나가 다 5만원 미만이거든요, 그걸 다 감면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전체 고친게 7만원이니까 5만원은 제하고 2만원은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1 대 기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5만원 어치만 고치고 다음에 와서 2만원 어치만 고치게 되면 다 무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읍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현재 저희가 농가인 마을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두가지 금고를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 그다음에 인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이 두가지인데 두가지로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성질이나 이런것이 다 비슷한데 여러가지 행정력의 분산이라든지 효율성, 능률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의해서 한가지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통합시키는 삽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인제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그대신에 인제군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폐지시킨 내용을 더 첨가를 해가지고 한가지로 일원화 시켜서 운영을 하게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금고는 저희가 총 현재 2억2,300만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기, 중기, 장기로해서 단기인 경우에는 1년거치 2년상환, 중기인 경우에는 2년거치 3년상환, 장기인 경우에는 3년내지 5년 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3%입니다. 주는 대상은 단체와 개인을 전부 망라해서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특별지원금고는 금고 기금이 총 7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단체나 개인한테 무이자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이 9억5,200만원입니다만은 이번에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로 한꺼번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융자대상사업 그 내용도 똑같은데 2항에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삽입이 되고 제12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그건 기존과 같습니다만은 가구당 500만원이라는 조항을 추가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 페이지에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 그래가지고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존에는 1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학생 1인당 1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200만원으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 세가지가 종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그 대신에 폐지시킨 조례를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에다가 한꺼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각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인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입니다. 폐정사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착오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보건의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등으로 등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 내 보건의료 인력이 공무원화 됨으로서 별도 보건지소운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 보건소법이라고 했는데, 읍면을 삭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보건소법 제4조 보건지소 관리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 보건 요원을 군보건소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기능이 소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현행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소 이미 '93년 2월 3일자로 훈령으로 시달된 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금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단은 이렇게 ....

각 면에 나가있는 보건지소가 아주 여러가지로 근무가 태만합니다. (청취불능) 불친절하고 해서 있으나마나한 보건소가 되고 또 어떻게 되면은 임시 군대 안가려고 병역으로다 왔다 뭐, 이래 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있으나마나한 지소는 아주 안 좋은건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그걸 관찰을 하셔 가지고 근무를 잘 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읍면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북택지조성사업공사비대물변제동의안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남북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공사비대물변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남북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공사비 대물변제 동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남북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기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대물변제 코져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 공사비 대물변제 동의안 목적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침입니다. 남북지구 택지조성공사 입찰 공고문에 대물변제 특수조건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전에 대물변제 승락서를 징수하고 발주되는 공사의 관급자재 대금은 사전에 징수합니다. 대물변제 대상 토지는 시행청과 이미 협의된 협의양도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잔여토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대물변제 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절차를 보겠습니다. 공사 계약 부서에서는 공사 입찰공고시 대물변제에 따른 특수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승락서를 징구하고 시행청은 공사대금을 사업지구내 토지로 대물변제 하되 준공 후 당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물변제 대상 토지는 그 위치와 면적을 시행청과 협의 선정한다. 대물변제에 따른 비용 감정수수료등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대는 전액현찰로 입찰등록전에 인제군 금고에 예치하여 예치증명서를 제출한 자만이 응찰 자격을 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토지로 변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 댓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은 대물변제 범위내에서 당해년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 년도에서 이월될 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이월 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각이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등은 수급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본지침의 시행입니다. 계약 부서에서는 남북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공고, 입찰, 계약시 반드시 대물변제 특수조건을 관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남북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남북지구 택지조성사업 시설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수급자는 인제군 대물변제 추진 지침에 의거 도급액 전액을 사업지구내 토지로 공사대금을 양수하여야 한다. 제2조 대물변제 대상 토지는 사업지구내에서 시행청이 이미 협의된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할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로 하며 대상지 선정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3조 공사시행 과정에서 수급자는 선급금 기성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 공사대금 대물변제 토지는 준공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물변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수수료등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납부방법은 시행청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인제군금고에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대물변제된 토지의 이용계획은 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 이용계획 기간은 소유권이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대물변제승락서안 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남북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위치는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남북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63,273㎡로서 약 79,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4억7,800만원으로서 그내역은 공사비가 65억2,400만원, 보상비가 81억200만원, 용지비가 44억, 기타가 2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63,273㎡에서 주택지가 147,080㎡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55.8%로서 단독주택용지가 41.7%, 연립주택용지가 14.1%가 포함되겠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3,327㎡로 1.3%, 공공시설 용지가 112,866㎡로서 42.9%를 차지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가 26%, 어린이공원이 1.7%, 주차장이 0.6, 유수지가 3.8%, 체육시설이 5.1%, 녹지가 5.7%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래도 여론이라든가 과장님 나름대로 공사 입찰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적이 있어요?

예, 찾아온 사람이 두사람 정도 있습니다.

뭐 그럼 대물변제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물변제를 갖다가 받을 수 있겠끔 여기보니까 뭐 여러가지 조항이 많은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게 있으니까 한번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빠른시일내에 또 추경에 ......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때 너무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으로 준다 이겁니다. 땅으로 주는데 2만평을 해갖고 하는데 336억이 든다 뭐 얼마가 든다 쳤을적에 우리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 다가는 163명이 땅에 다시 들어가서 집도 짓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만평을 만들어 놓고 만평을 인제군, 만평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이걸 인제군에서 만평이 이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돈을 받아서 보상비로 한다던가 우리가 기채를 꿔온걸 갚는다든지 했을적에 나머지 사업한 사람이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말짱 헛일한거예요 수요자는 다찼고, 그다음에 수요자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사업자가 있는데로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는 인제군이 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땅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처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계약을 할때 50대 50으로다가 땅이 팔리는 것은 서로 분담을 한다 이런 계약이 있어야 대물변제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정병의 :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태운 의원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인제군에서 만평이 처분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값의 반은 저사람 땅도 대물변제 받은사람 땅도 우리가 흡수하고 돈을 줘야만 된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땅을 2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너갖고, 이건 우리 인제군이 받았는데 수요는 한계인데 인제군에서 입주자들한테 다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 땅은 그냥 남죠, 이사람은 그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안 들어오죠 지금 대물변제도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하는데..... 건설과장 정병의 : 그러니까 최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택지조성후에 인제군의 땅을 매각할 적에 그 수입은 어느정도 업자한테 줄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사항인데 좋으신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직 택지조성이 준공 후에 감정을 하는 기간도 조금 있을테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을테니까 너무 공사비 지출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협의 과정에서 계약관계에서 기간 관계를 정해 놓으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얼마, 거긴 체비지인데 체비지가 얼마 팔렸을때엔 얼마 주고 그게 없을적엔 다 따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로 주는게 처리가 빠를 것 같고 이래서 .....

예, 계약시에 그 사항은 말이죠, 부군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지구는 단독주택 용지가 있고, 공공주택용지가 있는데 물론 시행자의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줄것이냐 예를들어서 공공주택용지를 줄것이냐 했을적에 이문제도 확정은 안지었는데 그래서 사업지구내토지로만 해놨는데 지금 현재 1차지구에는 공공주택용지가 없습니다. 2차 지구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용지를 달라고 그랬을때에는 조금 시기가 안맞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북택지조성 사업공사비 대물변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 사고시 회의운영체계에 헛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된다"를 "되고"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2항중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의회의원정재학의원사직의건

의원사직의 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마련되어 있는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 내면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비치된 필기구를 사용하시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에는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확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 다음은 엄규완 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태운 의원님, 다음은 이기우의원님,

아무튼 취지가 폐회중에는 의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부결이 된다고 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겁니다. 더군다나 출석의원 2/3이상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장님 혼자서 의결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고 해서 취지를 보면 정당하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7인중 6인이 출석 하여 5인이 투표하고 1인이 기권하였으며 투표수 5매중 찬성 4표, 무효 1표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 정재학의원의 사직이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장보궐선거의건

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의장 보궐선거 선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의원 사직의건에 대한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기표방법에 있어서 투표용지 내면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확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다음 엄규완 부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태운 의원님, 다음은 한의동의원님 나오십시요.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 개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6매로 이상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 개함)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6매로 이상없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재적의원 6인이 출석하여 6인이 투표하였으며, 총 투표수는 6매중 엄규완 의원 5매, 무효 1매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규완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선거에 의해서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덕망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인제군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원년의 어려운 시기 부터 의장직을 맡아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전력투구 하시다가 의사당을 떠나신 정재학 의장님의 사임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완쾌되시기를 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의장직을 맡게 해주신 것은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애정어린 채찍으로 믿고 이제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전임 의장님의 뜻을 이어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는데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겠으며, 특히 4만 군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보다 발전된 의회와 인제군정으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심부름꾼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의장직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시고 시건 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확인) 그러면 호명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이기우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다음은 엄규완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태운의원님 투표하십시요, 다음은 한의동의원님 나와주십시요.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 개함) 지금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6매로 이상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 개함)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6매로 이상없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재적의원 6인이 출석하여 6인이 투표 하였으며 총 투표수는 6매중 신대식 의원 4매, 최태운 의원 1매, 무효 1매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대식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능력도 부족하고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훌륭하신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올바르게 부응하는 인제군의회로 만들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지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화합하고, 단결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동료의원들의 애정어린 충고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