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유보하였던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18일부터 실시한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건축물 부실공사외 4건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 조사 유보하였던 간석1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완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6차 본회의에 상정코저 했던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6월 18일부터 조사에 임했던 중앙공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과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심사 유보하였던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코자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1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18일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종결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로 연장 심사하여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제7호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대행계약시 대행계약은 톤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9조 제3항중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어 회부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에 대한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체 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곤란 사유로 상환이 불가할 경우 구제방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라며 많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상담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인원이 20명 내지 30명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정하므로 기존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운영의 극대화를 모색하기 바라며 노인들께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46.2㎡이하의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든 개별난방이든 벙커시유 사용이 가능 하나 중앙난방일 경우에는 벙커시유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김포매립장 사용액이 적정하게 실액이 집행 요구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므로 집단지역의 뜻에 따라 처리토록 구청에서는 협조 알선해 주고 집단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취급토록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중간적환장 운영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단독주택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독주택의 경우 업체가 지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에 의거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야간 심야업소 단속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종 위생검사시 물수건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는 소관업무 보고와 각 개별업무숙지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본 감사에 적극 임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최근 정부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영농비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농민 복지영농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영농시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방법이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로가 굴착된후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굴착 연가 단가계약 체결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만수3지구내 모래시장 만수시장 부근등 관내 곳곳에 잡상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산업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백조예식장 우측 도로의 재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면과 현저히 차이가 나게 부실공사를 했는바 본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환수 조치할 것이며, 또한 현재까지 재포장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감사부서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향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재조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에 입주한 여러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다발하여도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관내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1년이상 미준공검사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결과에 의혹이 있으니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록 작성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지역 여건을 무시하여 남촌동 세일빌라와 같은 침수피해등 후유증이 뒤따르는 바 각종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사정, 주차문제, 대지조건등 각종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잔동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건축행위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바 일반 공업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할 것과 신축건물에 대한 식수 및 조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산하경방 인부등 각종 인부임지급 현황 및 인부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과 가로수 식재시 특색있는 거리별로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수려하게 조성토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앙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계획대로 이행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할 것과 가로변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바 시민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숫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위반업소가 많다는 것이며, 결국은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항으로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행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간석2동 백성부동산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어 주민 진정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여 공신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시지가 업무가 기존 토지관리과, 세무과, 지적과등 업무가 정착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조직 감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공시지가 업무가 인천과 광주만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바 소관업무에 대한 과별 배치를 적절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가드레일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만수3지구 및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야간 불법 주박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불법 주박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화물조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등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공한적부심사라는 내용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설치하고 있어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등 부작용이 있는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시 보고서상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감사수검 준비에 소홀하였으며 모자보건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과 하절기 방역예방에 따른 장비를 보충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피감사 기관의 공통 의견사항으로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태도가 불성실 하였으며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일로 이는 시급히 시정할 것이며 금번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후 재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중앙공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권은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무허가 건축행위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사대상 사무는 간석1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현황과 추진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행위, 공장이전, 건축물에 대한 재임대행위 기타 공원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요 심사 결과로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소규모로 계속되고 있고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전계획 자체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추후 보상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와 같이 89년 이후에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토록 방치한 원인자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기존 무허가 공장들이 남동공단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즉시 철거조치 못한 것은, 철거하지 못한 것도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중앙공원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의회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한 실적도 저조하고 오히려 의회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타지역에 분포된 무허가 건물들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철거 행위를 자행한 것은 대주민 의회 인식을 부정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는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앙공원 행정사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중앙공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 완료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공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5항 중앙공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5회 정기회가 긴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정기회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여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 활동으로 좀더 성숙된 지방의회상 정립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3 출석의원( 25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의운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의원 (23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