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30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오늘 회의로서 금년도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회의 운영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철원군청소년회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예술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준공된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는 받도록 공연실 경우에는 공연실 사용료는 시간으로 측정했을 때에 30,000원, 행사일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30,000원 ~ 50,000원,전시실은 하루 전시를 할 경우에 20,000원,독서실은 학생 1인당 1일을 사용할 경우 500원, 월사용료로 할 때는 13,000원까지 다음에 영화관람의 경우에 청소년 500원 일반인은 1,000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나 청소년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임의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청소년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반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군관내 독서실 이용료는 월 평균 40천원이나 13천원으로,부속시설 사용료는 춘천시 문화예술회관 1회 20천원에 준하였고, 피아노 사용료는 30천원에 저렴한 10천원으로 하였고, 무대조명기는 무료로, 스모스기는 1회 10천원으로서 각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시설 사용료 중 공연, 영화, 기타 행사의 사용료는 강원내 춘천시 생활관, 문화예술관, 강원어린이회관 등과 비교 분석할 때, 철원군 건전 문화예술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는 적정한 사용료라고 종합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청소년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이 하루처리능력 30㎘ 규모에서 70㎘ 규모로 증설됨에 따라서 확장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에 만전을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470번지 현재 종말처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업무는 분뇨 및 정화조내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분뇨 및 정화조내의 위생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 업무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하고, 소장은 환경보호과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근무인원은 사업소의 소장이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리운영의 대행에 있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생처리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규정에 의해서 대행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군민의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확장된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분뇨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확장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 변경 승인을 득한 분뇨위생 처리사업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지방 12200 - 1730호로 내무부장관의 위생환경시설 전담인력 보강 정원승인을 얻은 사업소의 설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례제정으로서 사업소의 위치는 현위치로 하고 사업소의 소장은 행정, 환경직 복수직렬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행할 수 있으나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분뇨위생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오수·분뇨 및추산폐수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조례로서 현행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1988년도 7월 25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설정 등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 되였으나 환경오염방지와 축산농가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있게 절충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상부기관에 검토과정을 거쳐 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금까지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행정리, 반 위주로 제한하여 오던 것을 도시계획구역, 집단부락,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등으로 나누어 설정하여 최대한 현실과 부합하도록 노력하였고, 절대제한 지역안에서는 어떠한 가축을 막론하고 한마리도 못 기르게 제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호당 2마리 이내의 개와 10마리 이내의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제한 지역내에서는 돼지 1두, 닭 10두, 오리 5두 이상을 가타제한 지역안에서는 소 3두, 돼지 10두, 닭 100두, 오리 30두 이상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하육개시 10일전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행조례는 절대금지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조례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축사를 이전하도록 하고, 상대금지 및 기타제한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제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제한 두수 이로 가축을 줄이거나 축사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는 절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년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옮기도록 기간을 대폭 연장하였고, 또 리 개발위원회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정하는 축산농가는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상대 및 기타제한지역 안에서 사육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절재제한지역과 마찬가지로 2년이내에 사육허용범위 이내로 가축수를 줄이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옮겨야 하나 역시 리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하고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의 사육제한에 관한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구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축사의 이정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였으므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은 적법하나 동 조례의 개정은 양축농가의 이해가 수반되고, 특히 무리한 가축사육의 제한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무허가 축사등의 난립이 우려될 뿐 아니라 기타 고련 법에 의한 가축사육 가능지역이 동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가능지역이 동 조례에 의한 규제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축산농가의 이익에 반하는 면과 본조례의 개정으로 일부지역의 경우가 축사육의 제한이 종정에 비하여 완화되는 경우와 종전 조례의 포괄적 제한지역을 구체화 함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생활환경 및 식수원의 보호차원에서 가축의 사육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은 인정 될 수 밖에 없으나 공청회의시 일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동 조례의 재정은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와 제정되는 조례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골자가 아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한지역을 행정리나 반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결정했던 것을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이나 집단부락, 상수원보호구역, 집단부락,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 등으로 나누어서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하고, 다음에 발표를 보시면 제한지역에 가축종별 사육허용범위가 기존에 하고 절대제한지역이라든가 상대제한지역과 기타제한지역 그리고 축산단지라든가 축산사업을 갔다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축산단지를 또는 앞으로의 지원되는 축산단지를 예외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득적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사육조례안은 리별,반별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락경계라든가 부락안 200m 바깥이라는 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풍량제 따라서 이쪽은 대충 남서풍이 부는데 그 방향뒤에 있는 동쪽이나 동서풍 뒤에 있는 것은 옆에 갔다가 놔도 냄새가 뒤에 부락이 없다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번에 있던 조례를 그것을 더 정돈해서 놔두는게 낫지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아마 이대로 가축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더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생활주위가 오.폐수가 많고 자연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도 저희들이 무척 고려를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제한지역이 전에는 절대금지지역으로 했습니다. 명칭도 제한지역으로 바꿨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 그래서 다만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한다는 것도 구별을 했고, 또 도시 계획구역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중 상업지역,주거지역,공원지역과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이런 것도 좀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구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구역이 연결되는 부분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지역과 200m 이내의 지역을 절대지역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내의 지역중 집단부락내 이것은 더 서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200m 까지와 상류 4㎞까지에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 내의 지역, 관광지 경계로부터 300m 지역을 절대제한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상대제한지역 같은데도 도시계획구역의 생산녹지지역과 저연녹자 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상 600m이내로 이렇게 해서 촌수 10마리, 돼지 50마리, 닭 500마리, 개 10마리까지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제한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중 절대상대제한지역이 외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 중 집단부락경제부터 300m이내의 지역과 30호 미만의 부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을 기타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사육 허용범위도 대폭 시정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중앙정부나 도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우리 군 조례인데 군민의 생활과 소득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철원군 전체가 102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현지를 답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 하는게 무엇 때문입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과 법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얘기이고 규제할 것은 분명히 규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102개리를 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철원리는 어느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내는 기를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절대 안된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 되는게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집단부락내 200m밖에는 할 수 있다 그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서풍내지는 남서풍이 불어올 때 그 방향이 200m앞에 돈사나 우사를 만들어 놨을 적에 여름에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방향까지도 풍향방향까지도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생활보다 다른 것은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생활환경이 최고로 쾌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도시계획구역내 상대제한지역은 마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또 300m 이내의 지역 그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전체 철원군의 부락별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반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다 실지 조사를 한후에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해 놓고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되었을 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실제 현지조사 후에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더 세운 후에 하는 것이 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말씀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갔다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관내를 전부를 다 다니는 것은 어렵더래도 중요한 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 입니다.

지금보면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도 집단부락 경계에서 100m 이내의 지역,사실 동네마다 다니면 100m이내 지역에 가축 기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까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또는 기타제한지역과 같이 그냥 허용범위를 갔다가 무리하게 늘은 것도 아니고,상대제한지역에 사용허용범위를 갔다가 약간 늘리면서 그 정도는 우리 집단부락 100m이내에도 그 외곽지역 100m이내에서는 서로간에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100m부터 30m 안이 말입니다. 100m부터 30m 안에 1,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용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300m 이내에 돈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풍향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그렇다고 보면 못삽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할려면 기간이 무척 오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또 소득과도 밀접하게 때문에 상당히 고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간소하게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정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각 부락별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다시 하는데 세심한 검토가 필료한 것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이라든가 지역으로서 거리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부락내는 우선 악취 ,오폐수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식수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m 이상 벗어난다고 해도 식수를 지금 간이상수도나 상수도가 있는 데는 덜 하겠습니다만 직접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실지 100m, 150m도 식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부락이면 최소한 100여 사람이 가깝게 되는 부락들인데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심지역은 일정하게 집단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에 맞게 생각할 적에도 집단부락만큼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지역별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타제한지역은 상대제한지역하고 일단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00m이내는 100m를 떠나서 300m를 얘기하는 것이고,30호 미만의 부락은 저희들이 집단부락으로 이렇게 설정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호라든가 10호라든가 이렇게 농촌부락도 산재해 있는데는 그래도 거기서부터 100m내에서는 안되고 100m 이내의 지역을 기타제한지역으로 했고, 그거 외에다 지으면......

과장님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출려면 하지 말고,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철원군 축산은 이런 방향으로 어디가 위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하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고 싶은 분에 그 소수분들의 의견이 참작되는게 아니라 전체 철원군의 축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런데 연구가 좀 소홀했다 방향까지도 풍향까지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피해는 최소화 시키고, 또 가축은 가축대로 길러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102개리를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의상일정 제4항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달되고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및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94 생산원가 증가요인으로 적정하게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간 상수도요금의 50% 상향조정으로 요율체계의 형평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요율표는 업종별로 첨부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월기본료 1,275원, 영업용 6,900원 ~ 12천원, 욕탕용은 42천원 ~ 90천원, 공업용은 106,500원, 전용공공일시용은 t당 48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상수도 운영적자를 감안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원도내에서 최고 싼 가격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므로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총 376,000천원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철원군 상수도의 보급률은 70.4%로서 상수도의 총 채무규모는 92년도 요금수입의 2.4배인 1,185,000천원이나 92년도 채무상환액은 226,000천원이고, 97년도까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맑은 물 공급사업에 1,436,000천원, 누수방지사업에 43,000천원, 시설확장사업에 1,135,000천원등 총 12,830백만원으로 년간 163백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상수도요금은 t당 168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총 376백만원의 결손으로서 7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등 64%의 자급률로서 일반회계 전입 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4년도 상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50%인상코자 하는 것은 그간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향후 년차별 투자사업에 대비하여 94년도 인건비 인상율 6.2%, 원정수비 인상율 13.5%, 기타생산비 10% 인상등 75%의 요금인상요인에 대한 것으로서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까지 징수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언제 가격결정이 된 것이며, 그간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인상하지 않고 지금 94년도부터 50% 상당히 많은 인상율인데 인상을 해야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92년 9월 14일자로 결정된 요금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92년도의 상수도는 12,274천t을 생산해서 498백만원의 요금을 거둬 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년간 350백만원 이상의 상수도 재정적자가 발생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상수도는 총 75%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94년도에 50%를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최하위의 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데도 인상을 왜 안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2년도 9월 14일자로 인상을 하고, 93년도에는 정부의 생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고 94년도에 인상계획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읍면출장소는 서면 와수출장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그간 서면 와수출장소는 서면 복지회관에 설치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면 와수리에 김화공공도서관이 설치되므로서 김화공공도서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와수출장소를, 현 김화공공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서면 복지회관에 있는 와수출장소 사무소를 김화공공도서관 위치로 옮기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수리 1133-43번지에서 1171-34번지로 와수출장소 설치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면 와수출장소가 93년 12월 13일 현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출장소의 위치를 실제 지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철원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91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군간의 형평성유지와 효율적인 농기계 수리추진을 위해서 우리 철원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소장 농촌지도소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에 한해서 징수하던 것을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초과시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며, 93년 6월 24일 강원도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와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므로서, 농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래의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서 더울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열악한 지반재정 등을 감안하고 도와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문제가 제기 되고 예산확보가 있어야 기능공도 채용을 하고,또 기능공을 채용하므로서 기능공의 보수문제도 되고 우리 군은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순회수리만 조정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을 여러 가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농기계이동수리는 대민봉사를 위해서 부품대의 원가만 받아가지고 지불을 2년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94년도에는 농기계 부품대에 대해서 10,000천원을 예산에 개정을 하고 현재 기능요원은 기술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 보조요원을 한사람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를 나갈때는 농기계 대리점이 있는 지역보다는 대리접이 없는 오지지역부터 순회를 나가면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에 철원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1993년 11월 8일자로 보건소로 전부 소속이 되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운영하던 보건지소가 군보건소의 관할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는 실지 존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그간 보건소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읍면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위하여 설치, 운영 되었으나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철원군규칙 제76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읍면소속의 보건요원 21인이 보건소 정원으로 복건지소가 군보건소 관할로 전환되므로서, 읍면에 설치, 운영되던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의 존속이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히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철원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되어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그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제정 되어서 시행되어 왔던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시키고,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철원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간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동법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므로서,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며,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는 군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되었으나,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는 청소년위원회의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철원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희석 의원입니다.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근거인 조례가 91년 8월 12일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그간의 물가상승 등 각종 요인을 종합할 때 현실성이 결여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내정적자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타 관광지와의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므로서 재원을 확보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지방재정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장요금 중 개인은 100 ~ 150%, 단체는 80% ~ 100%인상하고,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이륜차 500원, 소형차 1,500원, 버스, 화물차는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강원도사무내무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지정 관광지내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므로,91년 8월 12일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이용요율을 징수하였던 바 현실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도내 타 관광지와 이용요율을 비교 분석할 때 인상수준은 최저내지는 중간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고석정 및 전적관의 운영수지를 분석할 때, 92년 대비 약 120,000천원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인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보관광자원의 이용자로부터 동자원의 보존관리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의원간 사전 합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청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서장원 제출) 맨위로

행전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장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삼사기간,감사대상기관,감사실시과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17개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피감사대상 기관장과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1일 10시부터는 개실과를, 12월 2일 10시부터는 5개실과, 12월3일 10시부터는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김영석 의원을 간사로 하고, 마숙현 , 이규화 , 지강열 , 이희석 의원 등으로 4인이 17개 실과소에서 총 10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정건의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29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적출된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금년도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전심 전력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리는 바 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유년도 저물어 갑니다. 모든 것을 과거로 묻어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1994년도 갑술년을 맞이합시다. 우리모두 힘과 슬기를 모아 통일과 번영의 풍요로운 새철원 건설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어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23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