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93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완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동의요구한바, 93년 12월 23일 집행부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으며, 93년 12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이번 정기회의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3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된 정부의추곡수매결정제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은 93년 11월 29일, 93년 12월 11일 제5차 본회의시 의결된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과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안은 93년 12월 13일, 93년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시 의결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3년 12월 21일 각각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또한 '93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월 31일까지 조치를 회부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88년 6월 27일에 개정되서 현재 운행하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1년 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법률로 제정되고 현행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안 제2조에서는 현행조례에 의하면 1일 쓰레기배출량이 300㎏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가구당 월 2천5백원에서 3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이같은 수수료는 일반가정의 폐기물수집수수료와 비교해볼때 3배이상의 차이가 남으로 형평에 맞지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대행구역으로 편입시켜 일반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것입니다.개정안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품의 분리보관을 위하여 건물연면적이 기준이상인 상가나 공공시설물 및 다량배출자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정안 제9조에서는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시 공동보관용기 및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12조에서 14조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4만㎡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시설의경우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우리군의 경우에는 대전리 쓰레기매립장이 면적은 37,500㎡이며 사용기간은 17년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금번에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는 본조례의 설치근거인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폐기물과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되었던 것을 폐지하여 일반대행청소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쓰레기공동보관용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을 두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의 주민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본문 제2조의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되는 연립등이 대행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주민에게는 예산상으로 3-4배 정도의 혜택이 되나 상대적으로 이에따른 대행수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폐기물수거수수료의 현실화에도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할 것이며, 제9조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의 의무조항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조례의 목적에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제10조의 분리보관 및 이에 따르는 판매수익금등이 조례의 내용대로 주민의 공동이익으로 환원됨으로 인하여 쓰레기감량등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이 되야할것으로 보여지며 기타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연립등 2천여가구가 대행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군예산중 대행사업비가 약 연간 6천여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법규에 의한 청결유지의 의무와 주민공공복지 증진차원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보게되면 연립주택 및 아파트지역이 다량배출업소에서 일반특별청소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됩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개원이후에 줄곧 문제가 되왔던 청소업에 대한 허가요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의 사후계획서중 처리대상이 금번 조례안에 들어가있는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특별청소구역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처리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청소업허가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가 대행구역으로 편입됐을때 허가요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군의 경우에는 92년에서 94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습니다.앞으로 청소할 의사를 가지고 허가요청이 들어왔을때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드렸을 경우에 그 처리대상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야되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지금현재 특별청소구역외에 사업대상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다량 배출업소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초성공업사하고 대한농산등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장을 대량배출업소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드리면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그러면 그 3개 업체가 예를 들면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 청소업을 허가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특별청소구역내에 허가를 득해서 대행업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드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개 업체가 청소업허가를 다른 뜻에서 허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3개 업체중 1개 업체도 계약을 못했을 경우도 가능하겠습니까?

어디까지 그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약유무를 가지고는 따질 요건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소업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청소구역을 사업대상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현재 대행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시죠.현재 일흥산업에서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지만 앞으로 자기가 청소를 할 때에는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업허가를 받아놓고 6개월 동안에 청소실적이 없으면 자동 허가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청소업허가를 드리는 그 시기가 '94년도 몇 월쯤 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94년 후반기가 되겠지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7-8월 정도에 들어오면 되겠지요.

과장님께서는 7-8월에 청소업허가를 민원이 드렸을 경우에 꼭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