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창 의원 5분자유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선군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정선군향토민상조례안(정선군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런 군민을 찾아서 매년 군민의 날에 군민대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시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 내부 계획으로 시행하여 추천, 선발, 포상에 대한 일관성 결여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민상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문화, 체육, 지역개발, 산업, 농업부문의 자랑스런 군민을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하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0만원 이내로 하며, 수상자의 추천은 매년 군수가 공고하고 지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선군향토민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런 군민을 찾아서 시상함으로써 향토애의 함양과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향토민상(이하 "향토민상" 이라한다)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①향토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문화부문, 2.체육부문, 3.지역개발부문 4.산업부문, 5.농업부문, 6.사회봉사부문, ②향토민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 향토민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자로 하며,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현재 3년이내의 공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등)①향토민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시상은 상패와 부상(현금또는 상품)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되 50만원 이내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부문별 관계기관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자로 한다. 제7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으로 당해연도에 위촉된자. 2.본 조례에 의하여 향토민상을 동일부문에서 1회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자 제8조(위원회) ①군수는 향토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매년 구성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기여도등 심사. 2.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군수 또는 위원들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간사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내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서무계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비공개)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향토민상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부(사용허가)변경 '88년부터 광산개발(규석) 목적으로 대부(사용허가) 받아 사용해오고 있는 광산으로 대부기간이 '93.12.31일로 만료되고 연접지를 확대개발코져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후 처리코져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재지로써는 북면 봉정리 산 88번지로써 지적은 22.11㏊가 되겠습니다. 기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2.06㏊ 목적은 규석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1.12-'93.12.31까지고 수대부자는 강릉시 포남동 1089-3 번지의 김규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건명은 공유재산 광산개발대부(사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북면 봉정리 산 88번지이고, 지목은 임야, 지적은 22.11㏊입니다. 대부(사용허가) 출원신청을 설명해 올릴것 같으면 소재지는 북면 봉정리 산88번지고 대부목적은 광산개발(규석)이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1.22㏊가 되겠습니다. 출원자는 강릉시 포남동 1089-3호 김규진입니다. 기대부(사용허가) 석회석광산의 허가기간이 '93.12.31일로 만료되고 연접지일부를 금회1.22㏊를 포함 도합 3.28㏊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산림훼손허가 처리코져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동의안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정선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김신의보건소장
정선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정선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여 보건소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회계를 지소진료사업 및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 보건요원들의 모든 근무지 배치는 이미 보건소로 전환시켰고 모든 회계업무는 '94.1.1일 부터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김진철 의원, 강성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제23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랜시간 동안 안건처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UR 이 타결 되었고 군내에서는 함백광업소의 폐광과 더불어 '93년도도 산탄지역에 대한 투명성을 발견치 못한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93 냉해피해,고냉지피해,영월댐 건설,증산-구절간 철도폐쇄등 지역적으로 예측 불허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전개 되었고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실상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정책결정을 재고시키고자 각종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보냈음은 물론 직접 당해 부처를 방문하여 대안 모색에 정성을 다했지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내지 못한것이 못내 아쉽고 아직도 지방의회의 기능이 너무나 미약함을 자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 뒤에는 문화복지회관의 완공, 임계-동해간 포장완료, 화암동굴개장의 성공, 쇄재터널, 생약공판장 기공등성과도 매우 큰 한해였고 이와같은 군정 수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진솔한 타협과 양보로 성숙된 조화속에 새정선 건설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던 한해라고 자위도 해보고 싶습니다. '94년도 정선군의 예산규모가 598억 9천 6백만원으로 확정 되었고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도 크리라 생각 되지만 우리 모두는 지역의 어려움이 극소화 되는데 전력을 집주하여 안정속에 발전되는 대망의 한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모쪼록 얼마남지 않은 '93년의 알뜰한 마무리와 함께 대망의 '94년도는 서광이 흠뻑 쬐이는 정선군이 될것을 다짐드리며 동료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실 것을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