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욱 의원 발언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외국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장이 외국인 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특별시, 직할시, 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송부토록 되어있고, 등록표를 송부받은 시·군·구의 장은 이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92조 권한의 위임 조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6조 2항에 읍면장에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근본 취지가 군이 인감증명 발급 관청이 아니므로 외국인에 대한인감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 및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군수제출 조례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점포 사용료의 경우 건물과세시가 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사용요율(50/100) 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대지의 공시지가는 시장에 따라 격차가 심하여 시장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급지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징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시장 및 노점의 경우는 1평에 2인 이상 사용시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평에 2인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수기준을 1㎡단위로 조정하여 군수제출 동 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제6조 제1항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 점포의 경우는 건물과세시가 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어시장 및 노점은 별표 정액요금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토록 하고 별표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은 점포와 장옥은 1㎡당 매월단위로 급지별로 구분하여 점포의 경우는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1,000원, 장옥의 경우 1급지는 700원, 2급지는 500원을 징수토록 하고, 어시장과 노점은 1㎡ 사용을 기본요금으로 매시일 종일과 일시사용으로 구분하여 어시장은 기본 요금을 종일은 300원, 일시는 200원으로 하고 1㎡ 초과 사용시 마다 종일은 150원, 일시는 100원씩 각각 가산하고, 노점은 기본요금을 종일은 200원, 일시는 100원으로 하고 1㎡초과 사용시 마다 종일은 100원, 일시는 50원씩 각각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제출 개정안 중 어시장의 경우, 3.3㎡당 즉 한평이올시다. 3시간 이상인 종일사용 요금이 1,000원인데 비해, 본 수정안에는 1㎡ 단 종일사용 기본요금을 300원으로 하고 1㎡ 초과 사용시마다 150원씩 가산하게 되어 있어서 3.3㎡를 사용한다고 해도 645원 즉 6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면적 단위를 1평 즉 말하자면 3.3㎡에서 1㎡ 단위로 축소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사용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