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검토요지는 호남좌도농악전승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과 후계자 양성으로 전통 민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수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제6조 제3항,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이 없어 검토가 요망됩니다. 제6조 제6항의 규정은 종사원의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원의 인건비 지급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호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남좌도농악전승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강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게 된 목적과 전수교육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은 필봉농악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공연 연구발표회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은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해야 하나 필봉농악의 성격상 위탁운영의 규정을 도모하여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기타 찬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는 교육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해서 본교육관이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뒤에 첨부를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범위에서 교육, 체육, 문화예술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조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읽어 그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남 좌도농악의 전승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함은 호남좌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필봉농악의 육성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2. 필봉농악이라 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1~마호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교육관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산12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필봉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ㆍ공연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군수는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매1년으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부담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리에 농악전수관이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지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실제로 운영의 예를 보고 조례를 연구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⑥교육관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봉농악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 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농악전수관에 전부 갖추어져 있고 또 만약에 각 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동원을 하면 공연을 하여줄 수 있습니까? ○

필봉농악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ㆍ육성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느 마을에 굿을 쳐 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자유의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 놓고 항상 그 속에서만 치지 나가서는 못 치겠네요? ○

전수교육관은 필봉농악이 국가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냥 놔 두면 잊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전수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

거기에는 상쇠로 국가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이 양순용씨 하고 장고로 지정받은 박형래씨 두 분의 기능인들이 있습니다.

기능인 두 사람만 거기에 있고 배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배우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

그것은 그분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공연 할 때는 필봉농악 단원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봉농악 단원이 상당히 많아서 보통 마을 단위 공연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행사에도 나올려면 그것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

도에서 주관하는 농악경연대회라 해도 이분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이런 농악단에나 나가지 그래서 국가에서 요청을 하게되면은, 또는 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마을 단위로 하거나 자주하는 공연은 그분들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은 군단위, 면단위 행사라도 꼭 우리 전수관으로 하여금 교육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전수가 된다, 결국 지사면에서도 한번하고 들을만하다, 말하자면 견학을 한 번 해야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무엇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에 필봉농악 시연을 했을 때도 문화재관리국에서 1백 얼마인가의 돈을 주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단원들이 뿔뿔이 헤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웁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육관은 필봉농악이 없어지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보존할려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실군에서 소충제를 했을 때에 농악이 동원되어서 임실군민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데 돈을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나오겠네요. ○

현실적으로 돈을 안주면은 모이기가 어렵죠. 각자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만 넣었지 우리 임실군에게 필요한 사항, 만약에 소충제를 한다 했을 때에 우리 임실군민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 때는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그럴 때에는 제외를 한다고 한 가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사람들이 예술공연을 해야 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임실군민들이 가서 참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옛날에는 임실군민이였지만 객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필봉농악 단원들이 모인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전시장으로 이름만 붙여서 보존하도록 하는 교육관이군요? ○

지금 현재 각 대학교 농악을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필봉농악이 임실군민의 것만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전수하는 이런 좀더 보급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갑니까? ○

학생들이 엊그제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가르친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사례비조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조차 저희들이 상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제4조,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이죠?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현재에 있는 모든 장비나 그런 것을 보존하고 단순한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좌도농악은 우리 임실군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임실군의 무형문화재로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필봉농악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외부보다도 우리 임실군 각 면, 각 마음에 필봉농악을 보급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면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필봉농악을 배워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에 전수보다도 보급을 하는 목적을 강력하게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필봉농악에 보급이라는 항목을 더 넣으라는 말씀이죠?

다음은 수탁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봉농악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만일에 파손이나 그 사람이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를 해서 마멸했거나 멸실되었을 때, 특정 규정이 없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존해야 할 것을 파손하고 자기 사취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없애버렸다고 할 경우의 벌칙이 없지 않습니까?

벌칙사항은 규정상으로 해서 규정을 제정할 때, 최 위원님이 이야기 한 관계는 벌칙사항을 넣어서 규정을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절인가에 산다고 하던데 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

와야죠. 지금은 남원에 있는데,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잘 화합해서 보급을 해야죠.

임실군에 살지도 않고 타관에서 사는 사람을 육성잘 키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필봉농악을 임실군에만 국한시키면 안됩니다.

양순영씨 말이죠? 물론 남원으로 생계 때문에 갔지만 우리 임실군이 고향이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남원에 있지만 여기에 필봉농악 전수회관이 준공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근본으로 하고 거기는 출장 가서 지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저의 입장이 미묘합니다. 저는 어쨌던 두 사람이 화합해서 맞추자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안 되지만은 고향에 이러한 훌륭한 필봉농악 전수관이 세워지고 했으니까 여기를 중요시하고 거기는 출장으로 가서 하는 그런 협상은 못합니까? ○

지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위문을 가고 싶어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사선문화제 때 제가 여기에 전수회관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와야지,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와야죠라고 그랬었습니다.

또 양순영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기능인들이 후계자를 지정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어야 무형기능인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0분) 2.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는 민원수수료의 조정에 따른 수입증지 종류의 추가로 400원 권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요금 체계를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요금기기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증지소인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의 조정으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 소요되고, 창구증명 민원업무 처리 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체계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증지 종류를 400원권을 신설하기 위한 안을 올렸습니다. 수입증지 소인방법은 단서조항의 추가에 의해서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을 넘기시면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증지가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으로 8종이 있었는데, 400원 짜리를 신설해서 9종으로 하여 저희들이 인증기를 사용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참고로 아실 것은 민원실에서 인증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군에서 수입증지의 제작비나 위탁수수료를 포함해서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종에 대해서 400원짜리를 포함시켜서 9종으로 인증기를 제작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이 400원권 삽입한다고 했고 인증기 1대에 얼마나 갑니까? ○

3백5십만원 정도 갑니다

아까 절감효과가 3백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

년간 3백만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사무능률화도 있겠지요. 이것을 각 면에도 합니까, 군청 민원실만 씁니까? ○

1차적으로 군청만 인증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면은 연차계획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각 면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만큰의 예산 절감이나 행정편의를 가져옵니까? ○

년간 예산절감을 판단해 보는 것이 6백4십9만7천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의 민원실에서만 절감되는 것이 3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개 면에서는 3백4십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익도 상당히 되겠네요? 수입증지를 사야 한다, 사와라 하는 불편도 없고 사무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고요.

각 읍면까지 다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

1대에 3백5십만원정도 소요되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민원이 많은 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수입증지의 예산절감 효과보다도 주민들의 편익이나 사무자동화에 관한 능률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도 좋지 않습니까? ○

그래서 민원이 많은 읍면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58250;.

나 같으면 4천만원 정도면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 수준을 전라북도 ‘94지방 상수도요금 조정방향에 의하여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생산원가가 261원으로서 인상요인이 68%이나, 94년도에 19%인상 조정은 생산의 원가에 크게 뒤떨어지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94년도에 19% 인상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94지방 상수도요금 조정방향에 의하여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 수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 생산원가가 161원으로서 인상요인이 68%이나 94년도에 19%인상 조정하여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입법예고한 후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인상이 톤당 평균요금 155원을 185원으로 19%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문대비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가정용이 수량 10톤당 1천1백원이였던 것이 개정안은 1천3백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군별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임실군이 현행 평균요금이 155원으로써 요금 원가가 261원인데 인상요인은 69%, 인상율은 19%해서 1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서 평균요금은 155원을 185원으로 19%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저희 관내에 인구는 10,140명이고 급수전은 3,10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3,100 가구가 되는 것이죠.

수도 검침요원은 수도 사용하는 주인에 의하여 검침을 합니까? 그 사람 혼자 계량기만 보고 와서 측정을 합니까? 얼마 썼는가는 검침요원이 가서 검침을 해서 요금을 측정합니까? ○

상수도 검침원은 현재 집집마다 주인 입회하에 검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집이 비어 있을 때 검침원이 검침기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제기될 수 없으며, 가정용에 대해서는 일상 매월 쓰는 톤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침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의 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검침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1억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율 인상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마 우리 임실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양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은 우리 임실군이 185원인데 비해서 남원군이 182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질의 요청) 곽도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이고 장수는 17.6%입니다. 그런데 돈은 거기가 더 비싸단 말이요? 189원이고 우리가 185원이고, 또 인상요인은 176원이고 우리는 68원이요. 그리고 요금원가는 464원이고 우리는 261원이고, 또 현행 평균요금을 보면은 161원이고 우리는 155원이단 말이요. 장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때에, 그러면 모든 것이 장수가 물이 더 흔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거기가 조금 비싼 것인가?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실보다 싸다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임실군 상수도는 아주 양질의 물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동보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서 관촌ㆍ임실 소재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유하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평을 하지 않고 일단은 막동보에서 정수장까지 펌프해서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임실 배수지까지 올 때에는 자연유하식으로 오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상수도요금이 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물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수는 문자 그래도 장수니까 물이 많으니까 더 쌀 텐데 임실군보다 더 비싸냐는 그 소리인가 봅니다. ○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생산원가가 비싸게 먹히면은 비싼 것입니다.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원지는 관촌에서 빼오면서 관촌면 덕곡리하고 방현리 두 곳에 바로 넣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군 자체 사업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릴 때에는 덕곡하고 방현리를 공동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