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번 회의때 실례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최고고 우리군 의회에서는 조례가 최고입니다. 적는 도구로 따져서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상태가 조례범위가 제대로 오기가 맞져나, 단어가 제대로 맞져냐 하는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아 들였고 또 양해를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수정안이 분명히 올라올테니까 그때 좀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먼저 임실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정기회)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16일입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업체는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이고, 융자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면 되고,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에 대하여 업체당 5천만원이하이며, 대출금리는 농공단지 운영자금 금리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2조의 자금관리 전담직원을 둔다는 규정의 삭제 용의는 없는가의 질의에 답변은 지원대상 업체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2조 융자대상업체 규정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공단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농번기 때 가동하고 농한기 때는 휴업을 하는데, 시정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는가의 질의에, 답변은 농한기 때 유휴노동력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나 농공단지중에는 년간 가동하는 공장도 있으며, 물품생산재료의 수요기가 달라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시정 명령과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의기간중인 93년 12월 16일입니다. 제안설명은 관리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시행령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며,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재배면적에 토지등급가격을 기준으로 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를 2년이상 점용화는 경우로서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의 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16일입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사항을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 (총리령 제102호)를 준용하여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용부담 사항중 정보공개수수료는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정보공개수수료는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한 이유가 주민부담을 주기 위하여 삭제한 것인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삭제한 것인가의 질의에, 답변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0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의 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16일이며,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93년 3월 24일 임실군조례 제1287호로 제정하였으나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이 93년 6월 23일 제69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모든 민원업무의 재검토 및 미해결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므로써 미원재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2월 18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8일이고 상정일자는 제 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의 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20일입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의 조정으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 소요되고 창구 증명민원업무 처리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체계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종류를 추가하며, 400원권을 신설하였으며,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추가는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용시 인증기 구입결과 가격과 인증기 보급시 사무의 능률화와 읍면 보급계획은 이에 대한 답변은, 인증기 구입가격은 3백5십만원 정도이며, 인증기를 구입사용시 년간 3백만원의 예산경감 효과가 있으며, 년차적으로 읍면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인증기를 사용하면 사무자동화로 신속한 민원발급을 해줄 수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2월 15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5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24일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94년도 지방상수도 요금조정 방향에 의하여 현행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수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 생산원가가 261원으로서 인상요인이 68%이나 94년도에는 19%인상 조정하여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한 후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1톤당 평균요금 155원을 185원으로 19%인상하며, 업종별요금 조정율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침요원이 현지출장하여 주민입회하에 검참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율을 19%인상하여 적자&;#54365;을 줄이면 어떠하며, 타시군에 비해 물값이 싸고 인상율이 68%적은 이유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 수용가가 3천1백가구에 1만4십여명의 인구가 상수도를 사용하며, 인상요인이 68%이나 물가상승률을 억제방침에 따라 3차에 걸쳐 년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관촌상수원의 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2월 15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5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인 93년 12월 24일입니다. 제안설명은 공보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호남좌도농악전수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필봉농악의 보존과 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며,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강진면 팔봉리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연구발표등의 업무와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방법은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등으로 충당하고 군수는 교육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필봉농악전수관에 물품이 전부 갖추어지면 공연요청시 공연해 줄 수있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보존육성하여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기관이며, 공연은 필봉농악 대표자가 자유의사로 판단해서 하며, 국가나 군단위 행사시에는 공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제4조 (업무및 기능)의 규정에 임실군 각읍면 마을단위까지 전수 보급 의무사항과 제7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물품파손이나 멸실되었을시 벌칙규정의 삽입용의는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조례가 통화되면 규칙에 삽입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제7조 수탁자의 의무감 조항은 모순이며,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영자금지원등으로 문화재로서 예우를 해주며 전통민속 보급을 위해 문화재로 육성할 것이므로 계약시 명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