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 관리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소 설치 및 운 영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연과 더불어 대화와 체험을 통한 유능한 청소년 육성과 수상훈련 및 심신수련을 통 한 정서순화와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져 육상 및 수상 수련 활동을 종합 적으로 할수 있는 청소년 야외 수련 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5억6,200 만원,도비 6억700만원.계 11억6,900 만원 투자하여 초평면 화산리 산9-3 번지 일원 9,482평에 철근 콘크리트 조 2동 622평 규모로 92년 10월22일 착공 93년 10월 18일 준공된 공공시설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소년 수련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목적,위치,관리 책임자,수련계획,수련생 선정,수 련 비용부담,교관 및 외래강사,변 상 책임 관리운영의 위탁대행등 필 요한 사항을 제정한 9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될 한시조례로서 관계 규 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 관리요원은 8명으로 인건비는 연 간 1억2,837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소가 도비 국비로 됐 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천군 재산이 됩니까?

예,진천군 재산입니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여기 전문위원 이 지적한대로 1억2,839만4,000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올 경상적 수지 타산 같은 것은 어떻게 계상을 해보셨습니까?

경상적 수지타산은 저희가 연수생으로부터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이 1 억5,100여만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하 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다면은 순수한 지방비로 한 3,000여만원을 더, 앞으로 운영 을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거기에 계 상을 맞춰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한 3,000만원 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배치가 많이 돼있는데 그 인원이 다 필요치 않으실 때에는 인원을 군 재원 가지 고 하는 것이니까 덜 내보내는 방안 도 있잖아요?

예,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교련 교사로 돼 있는 7급별정직이라든지,보건 직 등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지 않 은 관리상에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연수생이 들어온 후에 운영을 해 가 면서 보충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관계 야영장 입장시 비숙박이라도 1박으로 본다 이러한 사항은 입장만 하면은 돈을 받습니 까?

야영장에 입장을 하면은 하루로 쳐야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영장에 들어오면은 1박으로 봅니다.

야영장에 들어오면 1박으로 본다?

예.

또 제5조에 공무원사항에요. 직급 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제관계는 어떻습니 까?

직제요?

예.

직제는 청소년 수련소가 되겠고요 소장밑에 6급이 하나있고 둘은 공무원을 두게 돼있습니다.

계는?

계는 별도로 설치가 없습니다.

계는 없다?

예.

본 군수께서 청소년 수련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내무부장관한테 요 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직제승인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직접 사업소로 경영 하는 것 이 본군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도움 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 항은 어떻게?

그런데 그 재산이 저희 진천군 재산이기 때문에 도 사업소로는 설치 가 불가능 합니다.

예,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