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환의원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재환
김재환의원
(등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의회 행정삼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무주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3년 12월 20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장소, 대상 그리고 감사실시 경과와 감사실시 결과, 그리고 감사처리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면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3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본청 회의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질문답변식으로 읍면장과 무주군축협장을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시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김영길의원외 6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재환위원, 간사에 이일석위원을 선임하였고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등 4명을 지정하였습니다. 93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무주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동일 본회의에서 본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93년 11월 26일 본계획 및 감사자료 요구를 무주군수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서별 감사실시 건수에 있어 군본청 실과가 61건, 보건소가 3건, 농촌지도소가 2건으로 총 66건을 감사하였으며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질문건수는 읍면이 6건, 무주군 축협이 3건이었습니다. 소관별 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처리 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착오자료 작성, 오자탈자, 연관계수 상이, 세부적 내용작성 미흡등 감사자료 작성 제출 소홀에 대해서는 금후 감사자료작성 제출 요구시에 감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게 작성 철저한 확인점검을 거친후 제출하도록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답변자의 답변 및 보조자의 보조 미흡등 수감 자세 미흡건에 대하여는 금후 감사시 답변자는 신속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사업추진 실적등 6하원칙에 의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한 후 답변에 임하고 보조나는 질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답변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장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66건에 대해서는 조숙한 시일내에 연구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종합 취합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금번 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감사답변시 확약이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6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무주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광성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걔정조례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민원서류감축, 간소화 계획에 의거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문화공부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무주읍 당산리 체육공원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여 군민 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사정된 안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누적등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발생으로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세현
오세현기획시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발생요인은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추경내시에 대한 추가분 계상과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 미송금으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2,900만원이 감된 442억8,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0만원이 증된 295만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된 14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은 세입분야에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 보조 소년소녀 가장세대 교육비 지원이 85만원이 감되어서 125만7,000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가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구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92년도 경영수익사업 우수시상금 3,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 복지사업비 보상금으로 169만9,000원이 감이되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85만원, 군비부담금 84만9,000원이 감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251만5,000원이 되겠으며, 도로 및 치수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0만원이 증이되고 예비비가 84만9,000원이 증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비로서 3,000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어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회로서의 의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은 3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훌륭하신 덕망과 의정연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진신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무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