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구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각종 의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책 추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93년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인 실과.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93년11월26일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판동의원이 선임되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93년11월29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전인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간은 제출된 감사자료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토대로 하여 3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가졌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12건, 제도개선 1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로는 산림행정분야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들로부터 조림, 치수가꾸기 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부진으로 많은 질책과 주의가 있었으나, 금년도는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산림과장외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천연림보육, 임도개설, 가로수 식재(벚나무) 가벌사업등 산림행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창녕발전을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균형 및 특성에 맞는 개발 구상을 위하여 군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임을 통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문화재 정비계획, 군민의 날 제정등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 지역문화 창달에 힘썼습니다. 민원행정 쇄신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청 민원실을 확장 정비하고 편의시설, 환경정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이 군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연찬회, 선진지 견학 및 친절 365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가 상당히 개선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되며, 특히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군민원실에 세무,등기,법률상담 창구설치등 새로운 민원시책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대책에 있어서도 남지 시남 대규모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 전개, 쓰레기 감량운동, 자원 재활용 등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양곡지원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외로운 계층에 대한 각종 시혜와 하우스병 순회 진료사업, 보건소 물리치료실 개원등 군민 보건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주요소득작목에 대한 각종 지원과 지역특산물의 수출판로 개척, 미곡 종합처리장 건립, 고추가루 가공공장 건립, 도축장 시설 현대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추진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UR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조성에 상당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이 없는 우리지역에 공해 없는 유망업종의 공장 유치를 위해 창업지원단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부지 알선과 자금지원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10여개 업체가 추가 입주하는 등 앞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도로포장사업을 비롯한 공설운동장 건립, 유물전시관, 하수종말처리장, 창녕소도읍 사업, 도천 정주권 사업, 성산 오지개발 사업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 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사례가 있으며,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공사감독 소홀로 일부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으며, 영산면 교리 소하천복개공사 설계 미숙으로 강우시 배수에 문제가 있어 주민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는 수도사용료 부과는 매월 검침원이 전수용가를 방문, 계량기 확인후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검침 없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수도급수 공사에 있어서도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함으로서 수용가에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유어 광산 소재 모 축산농가에는 정화시설 없이 폐수가 방치되고 있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폐건전지 모집함(105개)을 읍면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주민홍보대책이 요망됩니다. 산업분야에 있어 도시계획 지구외의 소규모 주택, 축사 등은 읍면장의 신고를 득한후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신고의 면적보다 과다전용되는 사례가 있어 농지 훼손에 대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93년도 농기계 보내기운동 실적을 현지 확인한바 실적위주 보고가 지양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노당(노인정)등록업무에 있어 등록기준을 고려치 않고 설립허가 하므로서 지역별 복지 혜택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정수지정 등 별도 기준 설정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문민 지방화시대의 원년이었던 금년도 군정은 변화와 개혁을 여망하는 기대에 부응하면서 김구현 군수를 정점으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내부에 도사린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쇄신하는 한편, 군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시책을 적극 모색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날 제정과 더불어 관광창녕 종합개발계획, 문화재 정비계획, 창녕.영산 시가지 공원정비, 각종 개발사업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뜻깊은 한해로 평가하며, 그러나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지방화 시대와 함께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적인 세계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UR등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영농시설의 현대화와 농산물 수출전략 모색을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한 시책개발과 투자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국민관광지인 부곡온천과 화왕산군립공원 개발등 지역개발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의 특색있는 상품, 써비스 개발을 위해 모든 군민의 단합된 지혜와 창조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13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인 창녕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회기시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서명날인 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이수영 의원과 신판기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수영 의원과 신판기 의원 두분께서는 제28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회 정기회는 문민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 계유년의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못내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원들은 한 차례의 해외연수와 지방 특별세미나를 통하여 선진 유럽의 지방의회 운영제도를 배우고, 견문을 넓혀 왔을 뿐 아니라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폐지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나 나름대로 한해의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김구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에서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 의회 개원이래 몸소 경험하고 연마한 역량을 신분 발휘하여 새해부터는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갑시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김구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갑술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