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기
장예기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는 94년도 군도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과 예천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군도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 행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군도확장포장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 58710-2254(93. 11. 29)에 94년도 군도확장포장사업비 확정되어 군비 채무부담액 중 500백만원을 ‘95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 9.3㎞에 4,234,000천원이며, 양여금이 2,963,277천원 70%이며, 군비가 1,270,723천원이며 30% 해당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 중 94년도에 770,723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5억원을 95년도 채무부담으로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94년도 군도 확장포장사업 군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군비채무부담 행위승인신청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과목이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정비양여금사업, 시군도, ‘94군도확장포장공사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500백만원이며 1995년도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채무부담사유는 군도정비 사업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및 도로환경 개선효과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 목표달성과 지역간 균형개발 등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지시에 대한 재원부족액에 따른 군비확보 대책입니다. 8페이지 ‘94군도확장포장사업 계획안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군도확장 및 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신청에 대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김수남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별도 유인물은 조례개정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 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 93. 8. 14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면적의 토지가액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하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점용료 산정에 있어 토지의 가격을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할 경우와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점유일 경우에는 정액제로 하며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터미널, 철도, 지하철, 농업, 노점 등은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도로 58150-2147(‘93. 11. 11)호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안에 시달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 2 내지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뒤에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과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로점용료 사용징수조례에 완벽을 기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남의장
점용료 기존 산정기준표나 이 문제는 전번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내용이기에 건설과장님한테 참조하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30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초대의회 세 번째로 맞이했던 올해의 정기회도 깊어 가는 계유년 세모와 함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와 합리성과 경제성에 바탕을 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알뜰한 예산의결로 올해의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군민복지증진이라는 의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경락 군수님, 그리고 김우영 부군수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초대의회가 개원된 지 2년 7개월 동안 열여덟 번의 회기를 넘기면서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부단히 일해 왔으며, 그 결과 군정의 여러 부문에서 민주성이 확립되고 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엄숙한 소임을 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래도 달을 가리키면서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만 바라본 경우는 없었는지 갑술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지나간 일들을 되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우리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화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 의회를 운영해 나갈 각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지역의 대표자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예천군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뜻을 모아야 하겠으며,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의회운영에 헌신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쏟아 붓는 샤워형 자세보다는 여러분의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분수형 자세로 의회운영에 임할까 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충고와 질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역할로서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에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군민정서에 부합되는 새롭고 활기찬 의회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제고가 지자제 정착의 성패를 쥐고 있는 만큼 민의 수렴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성을 가져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와 감시기능차원을 넘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일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전 세계가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 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한 피해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우리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농업구조개혁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물안 사고로서는 이런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위기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경제를 다시 살리고 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롭게 일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계유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가 훌륭히 달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밝아오는 희망의 갑술년 새해에는 온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고 기쁨과 보람 속에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기에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