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윤석
서윤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7회 정기회 가 시작된 이후 오늘로서 의회로서는 한 달간의 정기회 회기를 마치게 됨을 생각하면은 감개가 대단히 무량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3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과 12월 21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윤석
서윤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길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3년 12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 2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로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분과 불요불급 예산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 전액 확보 및 정리와 국시비 내시액 조정 등을 일괄 정리하고 주민숙원 사업의 마무리 및 계속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 563억2200만원 중 일반회계 가 535억5700만원으로 2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7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 총액은 24억8500만원으로 4.6% 증가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중질의를 한 후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춘길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면 토론해 주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 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에서 제출한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93년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 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 구정업무 처리에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 44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반복적인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시책건의사항 14건 등 총 27건을 도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회동 수원지 주변도로개설 예정지역과 약수터 관리실태 등 현장확인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세번째 실시되는 만큼 전위원님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 수집으로 구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3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장이신 윤수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수준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3년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본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 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감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세밀한 연구로 치밀하게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이래 세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방향을 정책감사, 현장 중점감사, 일문일답식 감사,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감사로 설정하여 3일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열띤 질의 와 답변으로 저녁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되는 등 예년에 비해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속 사정이 되지 않는가 하면 감사시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등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한 사례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회에서는 3일동안의 감사결과 14개 항목의 시정요구사항과 14개 항목의 해당기관 처리요구사항 및 16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채택하는 등 총 44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집행부서에 이첩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도시산업위원장이신 윤수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의정활동은 주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여 동안 남았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유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갑술년에는 의원여러분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27회 금정구의회 정기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