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6차 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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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2인중 출석의원 1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은 93년도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사실상 9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거수에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1.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박호연의원

운영·총무위원장 박호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 23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24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6조의 기준과 동일하게 형평을 유지하고,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도 산림법 시행령 제62 조 제1항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회계간의 중복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기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94. 1.1 부터 일반회계로 통.폐 합하게 됨에따라 관련된 조례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점유 자의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지 매입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 21 제2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문동식의장

박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박호연 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반대없고, 기권 2사람으로 광주 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93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승인안 3. ‘94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광주직할 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박호연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호연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들은 11월 23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 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사항 이 발생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키 위해 선교동 너릿재 입구 사유지 7 필지 4,593㎡를 매입하기 위한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취약한 구의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여 너릿재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시비보조를 받아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대의동사무소 청사이전 부지 1필지에 330.6㎡ 이고, 매각재산으로는 사유재산 담장내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인 동구 지산동 405-26외 2필지 27㎡와 대의동사무소 현 청사부지 1필지 119㎡와 건물 206.2㎡를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비에 충당하기 위한것이며, 대부재산은 동구 동 명동 111-7외 10필지, 3,031.7㎡와 금남로 2가 7-1 건물 5.62㎡ 동구청사내 광주은행 금고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토록한 대부 사 용료가 1,9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2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 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은가급적 매각을 지양하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인 경우는 타 기관단체 소유 불용재산을 매입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2건의 승인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문동식의장

박호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의원 질의하십시요.

시탁

오시탁의원

지금 대의동사무소는 현재 신청사를 매각하고 다시 장소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동청사를 짓겠다는 그런계획인것 같은데, 동사무소 같으면 꼭 그 장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관내에만 있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는 그러면 좀더 지가가 낮은쪽으로 가서 오히려 더 안락하고 쾌적한 동사무소를 마련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방법은 모색할수 없는가 하는겁니다.

호연

박호연의원

지금 현재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거기 대의동사무소를 매각을 하고 그 주위를 물색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지가가 더 낮은걸로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매여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는..........

호연

박호연의원

매각을 하지요.

시탁

오시탁의원

현재 청사를 매각을 하고, 또 바로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 한다 면서요?

호연

박호연의원

예.

시탁

오시탁의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평당 한...............

호연

박호연의원

차액이 나와요.

시탁

오시탁의원

50만원 정도..........

호연

박호연의원

얼마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처분한 재산은 경쟁 입찰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예, 저도 그런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장동 근방으로 하면 최소한 평당 60-70만원 정 도 차이가 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동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도로 90평에서 100 평을 확보를 해야될 것 같은데, 100평을 잡고 6-70만원 이 면 6-7,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오는데요.

호연

박호연의원

예, 그런 차액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호연

박호연의원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시탁

오시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먼저 93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처리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이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94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종 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실.국.과의 간부여러분! 본인은 오늘 너무 늦은감은 있다하겠으나, 이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우리 동구의회에서 있었던 의장선거 과정에서 빚어졌던 물의에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 의장으로써 의도의적인 또는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간이나마 본인이 맡아왔던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옛시에 이르기를 만국지민은 불효정이요 해군지장은 불효용이라 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어찌 정치를 논하며, 폐전한 장수와 같이 그 용감했음을 말할수 있으리요 마는, 이 자리를 떠나는 이몸이 무슨할말이 있겠습니까? 하나 한두마디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이점 여러 의원님들 또는 여기계신 모든분들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 불초 이 사람에게는 너무도 길고 긴 한해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난과 시련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치욕스런 한해였고, 통한의 눈물어린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맹세하고 살아온 내 인생의 역정에 오점을 찍했던 부끄러운 한해이기도 했 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 쓰라렸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1994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올것입니다. 미력한 이사람 가는 이해와 더불어 모든것을 잊고 모든것을 내가슴에 묻고 이해를 청산하고, 또 마감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간 우리의회를 아껴주시고 우리 의원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20만 동구주민에게 커 다란 심려를 끼쳤던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나온 어려웠던 그와중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모든분들 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그간의 온정과 협조는 내 어찌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잊을리야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주 성지요, 정치 일번지인 우리 동구지역의 발전과 20만 동구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이 자리는 보다 참신하고 보다 훌륭하고 보다 예절바르고 지도력과 역량을 겸비한 새로운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하시어 20만 동구주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우리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혀 튼튼한 우리 동구의회의 초석을 다져나가는데 전력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1994년은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과 동구청장을 비롯한 모든분들에게 부디 복되고 영광이 이어지는 새해가 되실것을 기원하면서 본직의 사임의 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장 문동식 ( 부의장으로 임무교대 )

10시 22분

장우

문장우의원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문장우 의원입니다. 와보니까 의장직을 사임하려고 사퇴서를 내신것 같은데, 참 말씀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아프고 쓰라린 내용같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현재 22명 의원님들은 물론 다 훌륭하십니다마는, 저 문장우가 봤을때 문동식 의장이 사임하므로써 훌륭한 의원중에서 한분을 모셔가지고 의장님으로 선출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도 의장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사람도 어떤의원도 의장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동구의회가 말도 많고, 흠도 많고 22명이 단합이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서 어느 잘못된 의원 한사람 있으며는 인신공격이나 하고, 허물이나 파낼려고 하고 옛날에 그가 없을때, 칭찬해 주고 있을때 존경하고 어려울때 도와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약 한 3년 가까이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감시감독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 문장우도 자질이 부족합니다마는, 22명 의원님들 의원으로서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문동식 의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추대해서 그 자리에 계시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