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193호로 12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실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의 제1조는 조금전의 말씀드린 제안요지가 되겠고 2조는 위치는 동남리 9-9번내에 둔다 3조는 업무입니다.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2.3.4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실 이것이 규암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2항에 가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실내에 공공집기에 관한 업무 3항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4항 수련시설물의 사용허가, 5항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6항 입장료 및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의 수납관리 7항 청소년수련 상담, 독서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업무 8항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상담에 관한 업무, 9항 기타 수련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구수임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등에 대행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자치법 105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 시행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기본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넘겨 주시면 정원승인서가 있습니다.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의 정원은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사무관이 하나이고 행정주사가 둘입니다. 관리계장하고 수련계장 그런데 수련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7급이하 건축 주사보 하나 별정직 7급상당이 이것이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기계, 전기 16명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한 것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해서 8명이 정원이 있어서 운영해오다가 수련원이 따로 생기면 16명이고 부여군 사회진흥과에 8명을 감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수련원설치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직제규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례안을 보면 조례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심의요구한 것은 조례안이고 조례안이 결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규칙도 바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데 그 안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붙혀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규칙은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의 직제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가서는 사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계 수련계를 둔다.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수련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지방공무원을 보한다. 계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그리고 이 규칙은 1996. 12. 31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보면 조례 제6조에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행관리케 할 수 있다. 6조하고 규칙의 부칙 이 규칙은 1996. 12. 31. 이를 폐지한다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12월말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정원승인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수련원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난데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각 군마다 군에서 직영해서 사무소에 줘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1997년 1. 1 부터는 직영 직접 사업소 운영형태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내무부 본부에서 검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안을 도에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저희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여군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실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수련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다른데 관람을 할적에 또 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입장권이나 또는 관람권으로 해석해주면 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입장권과 관람권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수련원에 들어갈 적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가지고 관람하는데 들어갈려면 또 입장권을 사느냐.....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징수되는 입장료는 어디로 들어오나요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된 범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규칙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법 27조에 해당되는 조항이요.

이것이 27조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일 것입니다.

규암에 있는 수련실도 다 같이 포함돼죠

여기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또 좀 먼데 홍산이라든가 이런데도....

행정은 수련실이라면 여기다 포함시켜야돼요

그리고 규칙은 안주셨는데 규칙은 없애는 것으로 돼있다고요. 신년도부터

예 96. 12. 31 이를 폐지한다 아주 이렇게 못이 박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