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단 요구된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론 짓는데 좋겠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야지요.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축조심사를 하면서 논의하고자 이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간사님이 주관하여 진행을 해주시되,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을 위주로 심사를 하신 다음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그 외 적정하지 않은 예산 요구사항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심사도 겸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곧 이어서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한건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순입니다. 추경예산서 75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에 새마을 군지도자 부녀회 보조 부족분이라고 해서 9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위원에서 예비심사때 이미 집행이 된 것이라고 해서 그 지출 증빙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가져오지도 안했고,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그 밑에 보상금 과목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금으로 552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불합리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3회 추경 예비심사 내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남영공원 부지교환 차액보상금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맞바꾼다고 해놓고 33,107천원을 차액으로 기상대에 보상해야 한다고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임차료가 나와 있어서 삭감시킨 일이 있는데, 어찌되 계속 보상금이 지출된다면 차액보상을 해주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사무직원이 연락좀 해주세요.

예, 연락하겠습니다. (잠시후)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임천에 출장나가있는 중이어서 업무담당 실무자가 직접 와서 설명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평가계 김기현입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으로써 체육시설물을 해놓고 있고 현재 국악원과 궁도회에서 사용하는 육일정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시설한 것은 없고요, 산림청 국유림야상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국가소유에서 관리청이 재무부로 돼있던 땅만 기상청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부여관측소 부지가 부여군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과 현재 저희가 남영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재무부 땅을 기상청과 관리전환 시켜서 서로 맞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산림청 땅은 국유림야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자체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기 때문에 금번 재산교환에서는 빼놓았습니다.

산림청 땅은 기상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아도 무상으로 안되고 유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이니까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군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안주었는데요, 산림청에서 기존에 산림청 소관 땅을 저희 산림과에서 위임관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0월에 산림청 영림서 부여관리소가 발족이 되면서 산림청 소관 재산을 영림서로 전부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림서에서는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은 국임림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간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당초 대부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을 시켜서 금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사용료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궁도회에서는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들이 산림청 소관 땅에 다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부여군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은 기상청에서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 부지와 맞먹는 가액의 다른 재무부 땅만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림청 소관 재산은 가액이 안맞기 때문에 부여박물관을 부여군유지상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여군에서 부담한 군비내역에 해당하는 재무부 소관 재산과 내년부터 산림청에 있는 국유림야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은 국가재산이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체육부로 산림청 임야가 무상 관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부지와 기타 지금 현재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과 산림청 땅을 저희 군에서 쓰고 있는 땅을 다시 문화체육부로 관리전환을 시켜준 다음에 부여군과 문화체육부간에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

지금 공원의 3분의 2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에서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