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라상규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로 30일간의 정기회를 마무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충실한 회의 운영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금산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준 내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대상조례는 지난 ‘91년도 8월 12일 제정 공포가 되어 그 후에 ’91년 11월 19일 1차 개정을 거쳐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개 부문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삼부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개 부문을 추가해서 4개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후보자 추천범위를 현재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 30명 선에서 추천해 오던 것을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민간단체장이 추가로 해서 추천을 함으로서 추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기관, 민간단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후보자 추천범위를 읍면장 또는 지역 주민에게 기관, 민관단체를 추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부문에서 오히려 범위를 넓혀 지역개발과 인삼진흥으로 나누어 4개 부문으로 만들은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금산군민대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이 너무 흔하다 보면 별로 가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지역개발부문이나 인삼진흥부문을 산업진흥부문으로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적어도 금산군민대상이라 하면 전 군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군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이 되어야 않겠나 해서 위원님께서 3개 부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께서는 그래도 금산인데 다른 시군과 똑 같이 정할 수 없다. 적어도 인삼부문 정도는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부문이나 인삼진흥을 합치면 산업진흥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로 합쳐서 가치를 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지금 그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수정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구태여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한규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된 것 같은데 한규용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군민대상 수상부문의 대상자를 조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군민대상 수상범위를 4개 부문에서 제4호의 인삼진흥부문을 삭제하고 제2호의 지역개발 부문을 산업진흥부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토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현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윤현입니다. 금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조례와 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을 말씀드리면 금산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금산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UR 협상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정기회에서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위안을 갖게 하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며, 앞으로는 모든 중요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심의를 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를 극복하여할 것입니다. 갑술년의 새해부터는 더욱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는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