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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25회 제8차 제1대 25회 제차 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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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기영종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표건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입니다.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1월 23일부터 ’93년 12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용 내용은 광주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23조 제5항 대부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며 제34조, 제35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제36조의 준용규정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과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구 공유 임야를 대부 사용 허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계 조례를 지정하는 것으로 아무 이의 없이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찬성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 10일 제2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며 감사와 서기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간사에서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서기를 지가조사계장에서 평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무과장의 취지설명을 듣고 본 안건은 직제 변경에 따른 부수적으로 관계위원과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광주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 의장 신기후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의장 신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위원장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 남정남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93년 12월 6일 제25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제안요지와 같이 상위법령과 타구청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나친 규제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당초 제정시의 오자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건축 소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을 5인에서 3인으로 타구청과 균형을 유지시켰으며 주거지역 내에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단란주점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을 삭제하고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를 지상이나 지하 중 필요한 것에 설치하도록 하며 생산녹지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온돌의 시공 가능자를 확대토록 하는 등 11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이와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14시 15분

기후

신기후의장

남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통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한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