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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26

이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달

김종달사무직원

지금부터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열다섯분 의원 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이청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청 임시위원장 사회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대로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는 부여군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신재덕위원께서 노영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노영길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영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영길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이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는 금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집행에 대한 방향제시도 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내실있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져 부여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위원장님, 유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지금 조두연 위원이 유병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유병기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기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병기 위원님은 우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병기간사

식견과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제쳐두고 부족한 저를 금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 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이제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의사진행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운영위원회와의 별도 협의는 생략을 하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협의결정하는 것이 중복되는 협의를 피하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데,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생략을 하고 곧 이어서 간사님 주관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93행정사무계획서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나가주세요.

유병기간사

예. 그러면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관하여 제가 요약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별첨)
영길

노영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 가운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군정질문을 기왕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서류감사로 실시를 하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는 감사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서류자료요구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서류감사로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이 소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심사해서 과연 행정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지금 신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구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을 캣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전원이 있는 한 자리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본다는 것입니까? 안본다는 것입니까?
영길

노영길위원장

서류를 보아야지요. 서류를 보는 방법은 감사전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아야겠지요. 사무직원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류를 제출받아서 행정감사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종달

김종달사무직원

서류를 제출받아서 볼 수는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불러서 서류검증을 하는 식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특위에서 서류를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달

김종달사무직원

서류는 갖다놓고 볼 수는 있지요.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면 신위원은 서류검사까지 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태상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이론으로 보아서 감사장에서는 일문 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무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병기간사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신위원님 얘기는 감사장에 서류를 충분히 갖다놓고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재덕

신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를 할 게 아니라 세가지든 다섯가지든 우리가 요구한 전반적인 서류를 보자는 것인데 서류를 못본다는 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유병기간사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신위원님, 서류를 못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상준위원

그렇습니다. 서류를 못본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에서는 질의응답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서류는 사전에 검토하고 또 감사장에 갖다놓고 거기서 추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이 견해차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고 감사장에서는 회의식 일문 일답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유병기간사

그렇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면 신위원께서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자료는 충분히 제출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에 추진한 부여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시킴은 물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업무추진 현황과 위원여러분께서 제출요구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자료를 필요한 서류는 각 실과소별 ‘93군정업무추진현황과 별지 목록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서류 제출요구의 건은 각 실․과․소별 ‘93군정업무 추진현황과 별지 목록자료를 제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 답변에 앞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93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유인물 내용중에 감사일정을 보면 의회사무과는 일정에 없는데 의회사무과도 일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노영길위원장

의회사무과가 일정에 안들어가 있다면 일정에 넣어야 되지요.

태상준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장에서는 집행부만 감사를 하고 의회사무과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본 위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 어디 몇 조 몇 항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세요.
영길

노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설명말씀과 아울러 그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과도 당연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
재덕

신재덕위원

됐습니다. 그러나 하는 단서는 필요없습니다.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그러나 그 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한계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걸 복사해 주세요.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또 제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시행하는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의회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감사는 감사장에서는 안되고....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안되고”라는 조항을 빨리 복사해서 제시해 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쓴 것을 자기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다른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지요.
영길

노영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때 전년도 것을 의회사무과 소관까지 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유병기간사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우리의회 의결을 받아 계상된 예산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직원을 감사장에 내세울 것까지는 없이 자체감사로 시행하자든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도 실시해야겠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태상준위원

우리 의사과 문제는 내적으로 의원들이 의심나는 문제를 못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내부적인 일을 감사장에서 구태여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회사무과 감사는 12월 4일이나 5일중 양일간을 택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지금 신재덕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12월 4, 5일 중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자체감사로 실시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고려해서 별도로 자체감사 일정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답변에 앞서 각 실과소별로 ’93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요구된 각 실․과․소별 ‘93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기간중에 소관별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간사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풀”경비에 대해서 그 지원단체의 집행명세서를 제출요구하고 또 단체장 출석요구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간동안에는 서류검토만 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와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때에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병기간사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을 때 해당 기관장이 와서 해명 답변할 수는 없습니까?
병우

손병우전문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그런 경우 자진 출두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부여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은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출석요구는 어렵습니다.

이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에 실과장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관련 실과장한테 물었을 때 해당실과장이 시원한 해명이 없을 때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그것을 규정에 없는 사항을 제가 재량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실과에 관한 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면 그 관계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실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들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면 사무과장의 설명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애를 받는다면 사무과장께서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주세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발의해서 본 회의장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결정 지읍시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