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에 감사, 조사, 간담회, 현지방문, 시찰, 주민여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군의 각 지역의 균형 발전도모와 주민 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바램을 집행 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화성군의회가 2십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일치된 마음과 단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상의 수상 부문중 학술부문과 예술부문을 문예진흥 부문으로 통합 개정하여 학술 및 예술 부문의 창의적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한 자중에서 시상함으로서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한 애향 봉사부문을 신설하여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를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문화상 수상부문 중에서 학술부문과 예술부문을 문예진흥부문으로 통합하고, 또한 애향봉사 부문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개발 부문을 지역개발 부문으로 하고, 교육부문은 향토교육 부문으로 개정하고 체육부문은 체육진흥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5조 또한 8조는 일부 잘못된 어귀 등을 일부수정을 했습니다. 제2조의 부문별 명칭으로 해서 일부 신설 또는 변경을 해서 애향봉사부문, 향토 교육부문, 지역개발부문, 문예 진흥 부문, 체육진흥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 12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상중 학술부문과 예술부문을 문예진흥 부문으로 통합 개정하여 학술 및 예술부문의 창의적 연구와 기술개발한자 중에서 시상하므로 질을 향상시키고 애향봉사 부분을 신설하여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를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 하고, 현저한 군민에게를 현저한 자에게로 개정하며,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에서는 학술부문과 예술부문 등 문예 진흥 부문으로, 교육부문을 향토교육 부문으로 지역사회 개발 부문은 지역개발 부문으로, 체육부문은 체육진흥 부문으로 개정하고, 애향봉사 부문을 신설, 제5조 수상대상자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과 향상에 기대함을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개정하며, 제8조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를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화성군에서 수상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통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 부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각 부문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얼른 통계를 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이런 상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상 수여현황이 집계가 되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문화상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어떤상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상이 남발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화상은 다른 상하고 달리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시는 상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문별로 수여하는 그 부문으로 통계를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어떤 훈탁하고 그럴수록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의 희소성이 없고, 심지어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수상자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와서 상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실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어떤 시범을 보인다거나 이런 지역에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기존 시상에 대한 부문의 정리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책임지시고 각 실과소에서 지금 나가는 상을 한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업무소관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시상 관계는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자료는 챙겨달라면 챙겨 드릴 수 있지만 저희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어느 실과에서 상을 주는 것은 업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야 주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실장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하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화성군에서 수여되는 상을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문과공보실장께서 별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장하고 대상 인원요.

나름대로 양식을 고안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 위원이 얘기한대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리할 것을 하는 중에 미흡하고 빠진 부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상에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자꾸 와가지고 하나의 효친에 대한 그런게 메말라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화성은 효원의 군이라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 적이고 명예로운 상이 주어져야 되고, 다른 것을 정리하더라도 그런 식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지금 현실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행 5가지의 상이 있는데 6번째로 효행상 같은 그런 것을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금년도부터 신설을 했죠, 별도로 문화상에 들어갈 꼭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효자 효부상을 각각 1명씩 선발해 가지고 별도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군민의 날 그런데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예를 봤을 때 효자 효부상 관계가 문화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효원의 군이다 등등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런 상을 안주면 어느 지역에서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어떤 우리가 다른 상도 있겠지만 조례개정 하는데 아주 명문화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것을 하려면 한 부문을 새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과연 문화상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이 돼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 범주 내에는 안 들어 갈 것이다. 해서 거기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저도 이병기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문화상 지금 매홀 문화재 때 하는 것이죠?

효행상 따라 줬다는 것은 융건능에서 줬다는 것이고?

글쎄,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가 옛날부터 사도세자 때문에 효원의 도시라는 것이 수원에서 오히려 더 떠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부문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해 보시죠,

글쎄, 의원님들 일치된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도 거론이 사적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것을 다 발췌를 해보고 그랬더니 그런 분야는 5개 분야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거의 이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효행부문을 별도로 넣었을 때 그렇다고 넣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요.

여기 지역개발 부문이라는 것도 문화에 들어간다고 봐가지고 문화상에 넣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은 따로 하고 문화부문 이라면 효행부문도 거기다 넣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은 전부 정리도 돼야 되거든요. 정말 상이 너무 많으면 흔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군에서 꼭 이렇게 이번에 5가지를 변경해서 하는 입장이라면 집어넣은 것은 넣어주고 다른 것 정리할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폐지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일치된 생각이라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 찬성을 하시면 이번에 효행상을 삽입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주고 있다니까, 하나 격을 올린다고 할까? 그런 격이 되겠지 요.

애향봉사 부문에 2명이라고 해서 하나씩 주면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합니까?

이것은 충효사상을 높이 고취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자체를 우호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효사상 고취시키는 의도로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상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말예요.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효친사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을 스스로가 주장을 하는데 하나 넣자는데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효행상이나 충효사상 시상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 업무를 줘 가지고 군민의 날 취합해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애향봉사 부문에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왕 넣으려면 별도로 효행 부문해서 6개 부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상부분 중 여섯 번째로 효행상을 첨부하기로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이병기 위원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사유로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료 납부기간 연장 및 건물 대부료의 경감과 대지매각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특별회계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임야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법규는 93년 8월 7일과 93년 10월 27일 양일에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 중 9개 항목에 해당된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서 5년간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 규정된 24개 항목 별첨 전체에 해당된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 임야를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과 산업시설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있는데 이를 산림법 제62조 1항을 준용하여 100분의 1로 경감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는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 4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실은 부지평가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1, 3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1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1항 2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60일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동 조례 제35조 특별회계, 세입, 세출 동 조례 35조의2 분수림의 설정, 동 조례 36조 준용의 규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에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는 1천㎡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천 ㎡ 이하로서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동건물의 바닥면적 2배 이내까지 매각하고 매수의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1천㎡ 또는 2천 ㎡ 를 초과하는 경우에 집단화된 구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 군유재산 점유자들 대부분이 영세주민으로서 직접적으로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84조와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7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교환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93년도에 남양면 청사 1978,97 ㎡를 발주하여 신축 중에 있는데 금년에 완공되지 않아 94년도에 이월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며, 또한 송산면 청사 1천5백㎡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소가 현재 봉담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도소장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이 불편하고, 관내에 주재하여 농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등 농촌지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소소장 관사 30평을 9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탄면 청사부지 내에 사유지 192 ㎡가 편입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가 있어 7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본군 재산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동탄면 의용소방대를 93년도에 증축코자 하였으나 동부지내에 재무부 국유재산 57 ㎡가 편입되어 이를 1천8백만원으로 매입 취득한 후 94년도에 증축코자 합니다. 남양면 남양리에 위치한 군립남양 도서관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데 이에 사유지 382㎡가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비 2천5백56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보상비를 거부하면서 인접된 군유지 18126㎡ 중 같은 면적인 382㎡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같은 면적대로 교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산시 소재한 군수 구 관사, 구 향남면 청사, 정남면에 위치한 도축장부지와 건물은 93년도에 매각하고자 2, 3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94년도에 재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점유자 7명으로부터 8필지 5666㎡ 에 대하여 매수 신청이 있어 9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지침에 의거 검토한바 이에 타당하여 실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유찰된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유찰됐을 경우에는 94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유찰됐을 경우에는 몇 % 하향조정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94년도에 매각수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매각시점에서 다시 감정가격 조사에 의해서 감정 가격에 의한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일정한 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네,

전에는 유찰됐는데 20%가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연 도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전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니까 서신면 사곳리에도 있는데 지금 전답 군유재산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 소유하고 있는 전답재산이 지금 현재 통계는 알 수가 없는데 별도로 면적에 대한 것은 이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곳리가 있는데 이것이 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매각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사곳리에 홍우선씨가 갖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평이죠. 전부가? 29 - 1, 29 - 9인데

이것은 29-1 하고 29-9하고 합한게 3968이고 일단의 면적 표시하기 위해서 2개가 같이 인접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면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 매각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농사를 지었죠?

네,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네,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비싸다 그럴 경우?

안사면 매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토지에 대한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떨어지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너도나도 없이 사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근자에 몇 사람이 그런게 있습니다.

서신면 사곳리 것은 지금 경작자가 자기가 사겠다 해서 신청이 됐습니까?

네, 요구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어려우면 분납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 분납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분납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까지 입니다.

이자가 붙습니까?

네,

몇 % 입니까?

이자는 2푼에서 5푼까지 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에 볼 것 같으면 가, 나, 다가 있잖아요? 2,000 ㎡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가능이라고 그랬는데 6백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 6백평 내지 7백평 범위 내에 있는 평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2배니까 1천 한 2백평?

아니에요. 이것은 건물면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면적의 2배에 해당한 면적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2,000㎡ 이상 토지가 되는 것은 팔지 않습니다. 그 이내에 있으면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에 한해서 매각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매각시 6백평 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7백평일 경우에 1백평 때문에 안 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팔수 있는 것은 대지는 4백㎡ 이하까지만 전체면적이 가능합니다. 4백㎡ 이상 도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한데 이번에 공유재산 조례가 재정되면서 2천㎡ 이하까지도 매각이 가능한데 2천㎡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만 팔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에는 옛날부터 이법이 있었는데 공유 재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 이하, 4백㎡ 이상 되면서 2천㎡ 이하까지 토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건물면적의 2배까지 팔아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겁니다. 국유 재산법에는 계속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군유지가 국유지법에 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다릅니다. 국유재산관리법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유지하고 군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교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환은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조건으로 저희가 공공용지로 우선 쓸 목적이 있어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유가 타당할 때 교환을 해주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더 내야 될 때는 돈을 우리에게 더 내야 되고,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유재산을 도로로 도면상 분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마침 군유지로 쓰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군유지 하고 국유지를 교환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유지로 갖고 있는 그 땅이 공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가치성이 있을 때 교환을 해주는 것인데….

아니, 지목까지 바뀌어서 아주 도로로 바뀌었다구요.

글쎄,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갔고, 들어간 것만큼 다른데 있는….

아니, 다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건물은 자기 건물이지만 군유지가 편입이 돼있는데 그것을 그 평수끼리 바꾸자 그랬는데 먼저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 도서관 진입로 하는데 교환한다 그러는데 공유재산법이 그동안에 바뀌었냐 그 얘기에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남양 도서관 진입로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들어갔다면서요, 그것을 돈을 주니까 안받고 지주가 공유지를 다른데 것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공용지로 쓰는 용도로 하면 교환이 가능 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도 공공용지로 봐야죠?

봐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로 들어갔는데 지금 장안면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윤도학 씨라고 자기 사유지가 도로로 빠져 있습니다. 도면상도 빠져 있고, 대장상에도 빠져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군 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평수가 있다고 그런데 군에서는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으면서 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매수도 안해 주고 그 사람한테 사용료도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이라고 해서 억누르고 있는 형편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국도입니까? 지방도 입니까?

마을도로로 도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방도는 도지사가 줘야 되고, 고속도, 국도는 건설부에서….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군유도로 입니다. 마을 진입로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법이 그동안에 바뀌었느냐 그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락가간 도로, 군도로 또 도도로, 국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군도에 편입이 돼있을 경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군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됐다고 할 때는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안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도면상 도로로 빠져 있으면 무슨 도로입니까? 새마을도로, 마을 도로가 됐든 도면상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도로 개념으로 만들어가지 군도로 보지 않을 걸요.

아니, 그러면 내가 군도라고 하는 취지는 공공이 여럿이 쓰는 공유도로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가 보상을 줘가면서 화성군수 명의로 보상을 주고 아주 등기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도 돼 있습니다. 화성군수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군도로 들어가서 그 사람 사유지가 공유지로 돼있다 그러면….

아니, 군도 아스팔트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면상 도로로 빠졌으면 공유도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재산의 종류가 다르니까 지방도, 군도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돼있는 것은 우리 재산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 대장상에 도로로 빠져 있으면 공유지에요. 사유지에요? 공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매수를 하려면 대부자가 매수신청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봐서 필요로 할 때 매각을 하시나요?

군수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로 할 때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점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매입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할 때는 매각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회기 말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매수신청을 내면 또 다시 의회에 올리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송산면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확정은 안됐고, 내부적으로 현재 측량이 완료돼 가지고 서류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희사할 땅인가?

네,

그러면 매입한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그냥 놔둡니다.

서신도 예를 들어서 해일로 인해서 제방 석축을 쌓을 때 사유지가 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목상에 전으로 돼있는데 가보면 제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값 요구하면 재무과에서는 지불해줄 용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 인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도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물로 제방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도는데 계획상의 계획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실과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4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11월쯤 의결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이 되고나서 자료를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시작 되기 전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들어 갔습니까? 들어갔죠? 남양면 청사라든가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줘야 도고 이것을 보고를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야 올리느냐 이겁니다.

변명 같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팔 려고 2,3차에 갈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매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년도에 넘어갈 사항이고, 내년도에 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94년도 예산에 집어넣고 우리가 늦은 것도 있고 회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시차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가 없었으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