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0일 박영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소집 공고된 제30회 임시회입니다. 먼저 제29회 정기회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93년 12월 20일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화성군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93년 12월 24일 전갑만의원외 4인으로부터 마도정밀화학 협업단지조성 추진계획재고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4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금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안 개정 조례안,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국 공유 재산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으며, 산업위원회에서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화성군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외 2건을 심의 의결하여 차기 본회의에 상정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3년 마무리 군정 수행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 26일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93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 감사하기로 승인되어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 3개 감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감사 위원회별도 보고하여야 하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조합 보고드림을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한 기관의 군정활동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가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태안읍 외 2개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운영위원회 감사반으로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실시 세부 일정은 내무위원회 감사반은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 1일 5개 실과소 12월 2일 4개 실과소와, 12월 3일 태안읍, 남양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위원회 감사반은 12월 1일 5개과, 12월 2일 5개 과소 및 마도면 현지, 12월 3일 서신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반은 12월 3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착안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의 계획 및 투자는 적정하였는지,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여부 군민의 의견수렴 실태와 군정반영 실태, 봉사행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공개행정 추진실태 공무원 사기 앙양에 따른 적정한 인사운영 여부, 각종 시설 공사의 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 감사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6건, 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사항 60건, 운영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8건등 총 시정 요구 사항 87건, 건의 사항 16건, 기타 1건으로 기타 1건의 내용은 93 인사업무와 인사자료에 대한 감사의뢰 및 유권해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자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위원들의 소견은 대부분의 군정이 진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종 시책 사업 추진의 민주화와 공개화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직자의 대 군민 봉사자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 전체 공무원의 관심사항이라 볼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기간은 짧고 감사내용의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감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법규 연찬 등을 위하여 밤샘을 하여가면서, 연구를 하였으며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심사하는 등 감사위원 모두 성심 성의껏 실시한 감사라고 생각되어 본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소관 중 인사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 의뢰한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동 내용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가 조정 내시되었으며 일부 지방세가 증액되고 세외 수입은 감액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10억1천1백3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1천31억6천9백32만5천원으로 편성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억7천4백37만9천원이 증가된 8백59억1천9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천2백6십5만9천원이 증가된 1백7십2억5천8백5십만8천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 중 주민세 및 재산세가 2억3천95만4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 수입은 4억9천9백7만7천원이 감액되겠으며, 내역으로는 군유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19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유 재산 위탁 매각 수입 등이 14억9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교부세는 1억5천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10억9천2백5십만1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계산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2천9백6십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6천7백3십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도 7천4백5십6만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억7천4백8십7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 개발비는 10억3백2십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백9십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천6백2십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천6십5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94년도로 명시이월 돼야 할 대상 사업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5건을 포함해서 총 46건으로 금액은 107억8천8백14만2천71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구영 의원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화성 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추천을 의장님이 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심사 활동 기간은 93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