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을 분석해서 세입 증가분을 계상을 하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 집행에 따른 구조개선을 정리하고자 지방제정법 제36조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추가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첨부해 드린 내용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안 결정, 그다음에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이렇게 3가지가 결정돼 있음을 보고 드리고 총 규모만 잠깐 보고 드리면 총 10억1천7백3만7천원이 증가된 1천31억6천9백32만5천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9억7천4백37만8천원이 증가된 8백59억1천91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천2백65만9천원이 증가된 172억5천8백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12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7일 본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93년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분석 세입증가분 계상과 경기도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는 등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9억7천4백3십7만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4천2백6십5만9천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의 일반회계는 당초 8백4십9억3천6백5십3만9천원에서 세외수입이 4억9천9백7만7천원이 줄어들고 지방세가 2억3천9십5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천5백만원 보조금이 10억9천2백5십만1천원이 늘어나 총 97억4천3백7십8만원이 늘어난 8백5십9억1천9십1만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1백7십2억1천5백7십4만9천원에서 4천2백6십5만9천원이 증액된 1백7십2억5천8백4십만8천원으로 세출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백4십9억3천6백5십3만9천원에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 민방위비에서 2억3백7십6만1천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서 11억7천8백1십3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9억7천4백3십7만8천원이 늘어난 8백5십9억1천9십1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출예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총 41건에 8십2억5천4백6십만원 특별회계가 5건에 2십5억3천3백5십4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3개 분야에서 크게 줄어든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19억이 감액 되었는데 사유는 도축장 향남면 청사 구 관사를 당초 매각수입 처리키로 되어 있었으나 부동산 매기저하 등 어려움 등으로 몇 차례 걸친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하는 자가 없어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94년도 추경예산안재편성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중 재무행정비에서 8천4백6십8만9천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공공요금비 용역비, 수용비 수수료의 불용액이며, 산업경제비에서의 1억8천3백8십만9천원은 당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2074명으로 하였으나, 년도말까지의 실적이 1500여명뿐이라 500여명의 잔여 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94년도 예산에 동 내용을 참고 축소 편성하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명시이월의 일부분은 예산 성립 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 당시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명시이월 사유가 상반기 이전에 발생할 당시에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다음은 사업 관련 부서인 명시이월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검토한 결과 일부분의 미래를 예측치 못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입니다. 의회비에서 있어서는 지방의회 운영에서 2천9백6십6만7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급여라든가 상여금, 기타 운영비중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과 공보실 소관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비에서 2백2십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수용비가 3백8십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문대가 도중에 올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1백6십1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자산취득비에서 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로 도서관 진입로 확, 포장에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 커텐 설치에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로 시설비에 정용래 가옥 초가지붕 교체에 2백 4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홍난파 노래비 설치에 4백만원이 감했습니다.

내무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전체적으로 1천1백4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 인부임에 청사 청소인부, 복사기 관리원, 상황실 정비보조 등입니다. 다음 문서 통신관리에 있어서 1백5십3만1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 공공요금에서 4백3십2만원 증액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3백1십1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료비 기타에서는 통신요원에 3십3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2천6백3십1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전체적으로 1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표 유인에 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 운동 추진계획서 유인에 7억6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에 1백5십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제작에 1백6십만원이 늘었고 그 외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2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에서도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에 2백9십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에서도 2백2십4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서는 5천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장안면 석포2리 마을회관 건립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전체적으로 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으로 체육특기자 보상금에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2회 추경에 해가지고 도비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 자체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것 중 우선 세입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는 1억6천2백29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도 6천8백65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8천1백8십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급여에서 1천4백2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 경비상비에서도 3천9백3십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경상 사업비에서도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5백4십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8백2십8말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도 전체적으로 2백6십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관서 운영비로 공공요금에 1천9백9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4대만 사는 것입니다. 기위 반월하고 태안은 돼 있는데 타 읍면은 용량이 적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 출력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86DX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이 읍면에 있는 것보다 메모리 기억 량도 많고 가격도 비싸지만 출력하는 시간이 짧아진답니다. 그래서 고성능 기계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기종이 각 읍면 통일해서 맞춰야만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기계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백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전체적으로 1억1천3백7십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4십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 운영비에서 3백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서는 1백9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2백7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 1억9천5십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보상금에는 1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료 급양비에 4천1백4십1만6천원이 감액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1억1천7백9십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에 3천3백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가정복지비에 2천6백4십9만4천원이 감액되겠으며, 급여에 4백6십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에 2백6십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기타수당이 2십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에 1백6십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2백6십9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비에서는 2천1백4십6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그중 기본경상비에서 7십5만원을 감했고, 기타 수당에서도 7십5만원을 감했으며,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1백7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에서도 1천3백9십6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부녀 복지비에서는 4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에서는 8십3만7천원을 감액했고, 보상금에서는 5백8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천6백4십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전체적으로 2천6백2십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리후생비는 3십만원이 늘었고, 국내여비에서는 2백6십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14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교육훈련에서는 4백1십7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역은 보상금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는 1천7백5십8만1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는 5십9만9천원이 감액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1백4십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천5백5십1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 있어서는 2백3십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현판 제작에는 2백4십5만원을 감했고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5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적으로 1억6천3백1십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서 1억3천8십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직 보수에서 1천5백7십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정액수당으로 3천3백1십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도 2천1백4십4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1천1백5십만7천원을 감액했으며, 기본 경사비에서 9백9십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에 1천3백8십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자산 취득비에 3백8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9십6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6천3백1십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인데 대부분 읍면에는 일반적인 급여라든가 상여금 등에서 감액 조치하는 것과 특별한 경우에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 되는 것에 대한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남면은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인부임에 2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한다고 해서….

7백2만원을 깍아서 7백만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이것은 도비가 3천6십5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사회 복지비에서는 5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에서는 4십4만8천원이 감액되겠고, 주요 사업비중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에 1천1백1십3만8천3백60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는 3백4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2백1십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도 2십8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5백3십7만3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에 급여 부족으로 부득이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도 1백1십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3백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농기계 정비 우수 농민 시상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에 9천4백6십7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산업과 전체적으로는 8천8백3십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일용 인부임에 7십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2천9백9십2만5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관서운영비로 복리 후생비에 4백3십8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겠고 수산과에는 5백1십6만5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백3십4만5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 농지관리에서 2억9천7백1십5만1천원이 증액되겠으며, 그중 시설비로 '93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상화지구)에 2억2천2백9십4만7천원이 증액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2백5십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7천6백7십1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원 표시만 해드린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차량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 보수 자재구입에 1백2십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 건설에 6억8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그 중 공공요금에 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비에 5억9천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태안읍 배양리 소하천 정비에 4천8백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도시계획관리로 5천3백5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6십8만7천원이 감액되겠고, 용역비 3천8백4십8만3천원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반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9천만원 증액되겠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2백7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상, 하수도 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택과 소관은 국내여비로 월액여비가 5백9십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역시 시설부대비에 1십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인데 아까 3천만원을 전출해 줬는데 241페이지에 사업비용으로서 상여금이 1십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전력비도 4십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태안 배수지 관리사 보일러 수선에 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로서 우정 배수지내 염소실 동파방지용 보온 전기난로 구입과 반월 가압장 동파 방지용 난로 구입에 3십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관 교체비로 노후관 교체에 6백3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과 모범 음식점 신설공사비에 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특별회계에서 5건, 일반회계에서 41건 도합 46건에 1백7억8천8백1십4만2천7백1십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 내역 입니다.

청원-궁평간 명시이월된 것이 땅 지주들이 기공 승락을 지연해 가지고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3년이면 3년 도비를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있는 사업비를 쓰지 않으니까 못 받는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한 손해 아닙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그 당해년도에 나온 것을 그 당해년도에 써줘야 예산 이 또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연차적인 사업인데 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는데 딴 시군에는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하면 그다음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또 받는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뭐 하러 예산을 주느냐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4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5억 들어 갈 것 같으면 5억씩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5억을 배정을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그 5억을 소화를 시켜야 도의원들이 도 예산을 따는데 있는 것도 못쓰니까 겨기 예산을 왜 달래느냐 하는 식의 형식이 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청원 간에 있는 것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홍성호 도의원이 집행부와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있는 돈도 못쓰고 있는데 자꾸 예산 배정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데요, 그러니까 자꾸 명시이월 되는 이것이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데 우리 자체 자금 같으면 괜찮은데 도비나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해년도에 다 소화를 시켜야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는 대단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어차피 공사 할 것인데, 설득을 시켜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공 승낙 받는 것을 전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보다 예산도 못 딸 뿐더러 뒤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든지 담당과에서 그 당해에 나온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서 예산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지주들이 기공 승낙이 안돼서 미루면 10년이 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한번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거든 요, 사고이월밖에 그래서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암만 추진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실제 서신면 궁평리간 도로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내는데 선행을 변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추진부서에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지주들이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진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 현상이 오고, 명시이월이 한번밖에 못한다면 사고 이월로 계속 문제가 생겨서 덧붙여가지고 이월이 되면 도에서 연차적으로 받을 것도 못 받아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예산 못 타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촉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안낸다라고 내부 규정을 만들면 여기에 대한 플러스는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간 중에서 예산 성립전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금년 추경에 들어간 것은 성립전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