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지금 조사일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금년내에 이것을 했었으면 좋았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초부터, 아주 정초는 말고 10일 추석부터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그때 그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해야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1항에 보면 말이죠. 94년 표준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94년 1월 1일 토지등급, 송파구 전체 지목별 과세토지 필지수와 면적 및 감면, 비과세 필지수와 면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은가, 자료가 물론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갖다 보는 것은 좋겠지만 구 전체 지목별 과세토지 필지수와 면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 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표준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