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1차 회의에서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심의하여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용주 의원, 간에 우호태 의원을 선임하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호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12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7일 본 예결위에 회부되어 당일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93년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분석 세입 증감분 계상과 경기도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과부족예산을 정리하는 등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것이며,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7천4백37만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4천2백65만9천원으로 총액 1천31억6천9백32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의 일반회계는 당초 8백49억3천6백53만9천원에서 세외수입이 4억9천 9백7만7천원이 줄어들고 지방세가 2억3천95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천5백만원, 보조금이 10억9천2백5십만1천원이 늘어나 총 97억4천3백7십8만원이 늘어난 8백59억1천91만7천원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1백72억1천57백4만9천원에서 4천2백65만9천원이 증액된 1백72억5천8백4십만8천원으로, 세출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백49억3천6백53만9천원에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에서 2억3백76만1천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서 11억7백81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9억7천4백37만8천원이 늘어난 8백59억1천91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출 예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가 총 41건에 82억5천4백6십만원 특별회계가 5건에 25억3천3백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19억이 감액 되었는데 사유는 도축장, 향남면 청사, 구 관사를 당초 매각 수입처리키로 되어있었으나 부동산 매각저하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몇 차에 걸친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하는 자가 없어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94년도 추경예산에 재편성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분야 중 산업경제비에서의 1억8천3백8십만9천원은 당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연도말까지의 실적이 저조하여 생긴 요인으로 94년도 지원사업 수립이 동내용을 참고 축소하여야 된다고 보며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 성립 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사업관련 부서에서도 명시이월의 목적이 맞게 운영하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의 분석과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 일부분이 미래를 예측치 못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화성군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 12월 1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상중 학술부문과 예술부문을 문예 진흥 부문으로 통합 개정하여 학술 및 예술부문의 창의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한 자 중에서 시상하므로 질을 향상시키고 애향봉사 부문을 신설하여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를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한" 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으로 하고 "현저한 군민에게"를 "현저한 자"에게로 개정하며,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에서 "학술부문"은 "애향봉사 부분"으로, "예술부문"은 "향토 교육부문"으로, "교육부문"은 "지역개발 부문"으로, "지역사회 개발부문"을 "문예 진흥 부문"으로, "체육부문"은 "체육진흥부분"으로 개정하고 "효행부문"을 신설 하였으며, 제5조 수상대상자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자"로 개정하며, 제8조에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를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 하고"로 개정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2조(수상부문 인원)에 효행 부문을 신설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계획안은 93년 12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0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및 건물 대부료의 경감 및 대지 매각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라 고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임야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및 일부 조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규정 중 9개 항목에 해당된 때에는 연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제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규정된 24개 항목 전체에 한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재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산림법 제62조1항을 준용하여 100분의 1로 경감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5조 2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는 1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3, 4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의 부지평가액의 5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6조 1항 2호에는 경작이 외의 목적으로 대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각각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 2, 제36조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사유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1,000㎡ 또는 2,000㎡로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유 재산 점유자들이 대부분 영세민들로서 직접적으로 재산관리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93년도 남양면 청사를 발주 신축 중에 금년도에 완공되지 않아 94년도 이월 마무리코자 하는 것이며, 94년도에 송산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 봉담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도소장의 이동으로 원거리에서 출, 퇴근이 불편하고 관내 주재시 농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지도소장 관사를 구입코자 하며, 동탄면 청사 부지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 이를 지급하여 본 군 재산으로 조성코자 하며, 또한 동탄면 의용소방대를 93년도에 증축코자 하였으나 동 부지내 국유지가 편입되었기 이를 취득한 후 94년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양면 남양리에 위치한 군립도서관 진입로를 확, 포장함에 있어 사유지가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보상비를 거부하고 인접된 군 유지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같은 면적대로 교환을 실시코자 하는 것이며, 오산시 소재한 군수 구 관사, 구 향남면 청사, 정남면에 위치한 도축장 부지 및 건물을 93년도에 매각코자 2 - 3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한 자가 없어 유찰되었기 94년도 재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매각코자 하며 소규모 잡종재산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에 있어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지침에 타당하여 실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 후 93년 12월말까지 화성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기 관계법령에 타당함은 물론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나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김응섭 의원입니다. 화성군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 태안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93년 12월 18일자, 반월도시계획(도로, 광장) 결정안과 태안도시 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은 93년 11월 30일자로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재29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화성군 태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로서 본 안건은 94년도 시행 예정인 태안읍 진안리 일원에 256,900㎡ 즉 7만7천평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청산, 채비지 관리 및 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지구는 태안읍 진안리 일원에 256,900㎡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과 금액은 토지로서 부담하게 되며,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와 대등한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 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액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채비지 관리 및 처분은 기 제정되어 있는 화성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 채비지등 매각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 면적은 사업 시행전, 후 토지 면적의 평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신고를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소나 환지 처분 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조합별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 토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 될 뿐 아니라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서해안 지역의 개발촉진과 아산항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 안중 구간 중 반월 도시계획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 내용으로 도로에 있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요도로인 대로 1 - 6호 선인 신갈 - 안산간 고속도로에서 반월도시계획구역 남쪽 구역계의 비봉면 양노리까지의 31,6m 에서 54,6m 연장 15,350m를 신설하고, 대로 1-3호선은 89년 8월 2일 건설부 고시 제 437호 기 결정된 반월에서 발안까지는 국도 39호선 중 반월 도시계획 구간으로 안산 인터체인지 진입로인 3 - 28호선과 국도 39호선인 대로 1 - 3호선의 교차지점을 일부 선형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며, 대로 3 - 28호선은 국도 39호선인 매송면 원리에서 16호 광장인 안산 인터체인지까지의 폭 25m 길이 960m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로 3 - 29호선인 17호 광장인 비봉 인터체인지에서 비봉면 구포리의 지방도 306호선인 대로 1 - 5호선까지 폭 25m 연장 355m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중로 2 - 123호선은 매송 영업소에서 어천 - 야목간의 군도 제261호선, 중로 2 - 105호선까지의 폭15m연장 480m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교통광장에 있어서는 신갈 - 안산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지점이 14, 15 광장이며, 매송면 송라리의 안산 인터체인지가 16호 광장, 비봉 인터체인지 17호 광장으로서 총 315,430㎡를 신설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년 6월 8일자 건설부 고시 제 319호로 당시 국토 이용 계획변경 결정시 토지이용 계획을 기초로 하여 태안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 및 지구와 시설 등 기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 12,62㎡는 변경이 없으나 봉담면 와우리 일명 와우공단 일원과 태안읍 안녕리 일명 조명단지 그리고 대원전선 일원의 기존 공장밀집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생산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자연, 생산녹지 199,700㎡ 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태안읍 진안리 병점 육교 북쪽 기존 주택 밀집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또한 주거 기능으로 발전 전망이 있는 병점 주유소 일원과 태안도시 결정시 일부 불합리한 봉담면 와우리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태안읍 안녕리 융건능을 문화재로서 보전하기 위해서 845, 820㎡ 보전지구로 신설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항으로는 동서간 연결도로인 중로 1 - 7호선을 하수종말처리장 북측지역으로 변경하여 북쪽 도시 초입구에서 동서로 교통 분산을 시켜 병점의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하며, 중로 1 - 7호선과 대로 1 - 1호선의 교차 지점인 도시 초입부에서 6호 교통광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로 1 - 1호선이 폐지되고, 대로 1 - 1호선, 대로 3 - 7호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노선과 면적을 축소 조정코자하며, 봉담면 와우리 일원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 도로인 소로 1류 2개 노선을 신설등 불합리한 일부 용도지역 및 지구와 시설등 기존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안대로 3건모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와 관련 해가지고 주요골자에 보면,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타 시군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어떤 비교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안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1 - 7호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원시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화성군에다 의견을 물어 본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러한 1 - 7호도 부득이하게 변경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의 환지계획의 가산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면적이라는 것은 기존 택지전면 도로가 있을 경우 기존에 구획정리 하기 이전에 하나의 도로가 형성돼 가지고 있을 때 그 도로에 대한 2분의 1을 기존택지 면적에서 합산해서 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 폭이 4m 짜리가 있었다면 2m를 환지 면적에 합산해 가지고 환지를 준다하는 그것이 가산환지 면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가 타 토지 기존에 도로가 없었던 토지보다 유리 하게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기산면적을 적용한다는 뜻이 돼 있고,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사실 처음 저희가 도시과 창설 되가지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을 인근 경험이 많은 평택이나 수원시 등 몇 군데에 조례안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 봐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일단 작성을 해 봤습니다만 이 시행은 구획정리사업 부분 시행과 동시에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기에 또 다른 지역에 구획정리가 된다면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입안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안지구에 대해서는 여건을 최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안도시계획 1 - 7 호선의 변경안은 당초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수원시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지금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다가 지금의 약 3배 정도 면적을 해가지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 장을 집결시설로 그 지구를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왜 부득이 옮기느냐 하면 광장이 6백주유소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돌게 돼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교통적인 체증 요인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태안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비행장 활주로 끝 지점에서 우회도로 계획에 그 광장을 옮겼습니다. 옮겨 놓고 수원시에서 앞으로 얘기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종말처리장의 여러 가지 운반 여건 이런 등등을 감안 해가지고 병점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 말하자면 1 - 7호선 수원시 경계부근 입니다. 하천 이름이 반정천 입니다. 반정천을 경계해 가지고 그 옆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우회를 시켜서 통과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부득이 노선 장기계획을 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1 - 7호선하고 관련된 광장 폐지가 우회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광장이 이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1 - 7호 폐지되는 관계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장한 것 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까?

거기에 관련이 있죠, 그것을 갖다 우회시키고 해서 거기서 뽑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세부분의 방안이 얘기가 됐었죠? 세 가지 부분이었을 때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고 부득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안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안인지, 2안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서 어떤 시설확장을 하기위해서 도로를 폐쇄한 경우는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도면을 나중에 별도로 보시자 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태안도시계획 우회도로에 진안지구 외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다가 광장을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도 활용하고 또 수원시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이 돼든 그것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모든 수송로가 병점 관내로 해가지고 거쳐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외곽으로 돌리는 방향에서 부득이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취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로 사업이 모든 것이 집행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떤 토지의 대지나 어떤 전답의 형태, 아니면 공시지가의 차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에 언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사업 집행시에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은 소화를 하실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권리면적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거미줄 같은 형태를 발전지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용의 도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기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빼고, 실질적으로 택지 조성에 얼마만큼의 해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권리가격 산출 기초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용의 도로, 주차장, 기타 모든 시설을 빼고 녹지 공간 이런 것을 빼가지고 택지조성이 약 60%를 받을 자격이 있다하는 권리가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전으로든 답으로든 대지로 있든 그것은 대지의 가액을 인정을 해주고 또 전답이나 지형, 지세 같은 것은 왠만한 것은 도로변 아까 같은 가산 면적을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택지 면적에 의해서 권리면적 기준을 해가지고 환지방도를 계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