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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호태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2-29

우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호위원장 직무대행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유재호의원입니다. 본 조사 특위 위원 중에서 본위원이 최연장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이건 2. 간사선임의건

15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위위원장과 간사는 화성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으로는 구두 호천에 의한 투표 방법 등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회를 선포한 후 별도 의견조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추대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절충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정회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유재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으로는 위원장에 유재호 위원, 간사에 우호태 위원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은 본인 유재호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도 우호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우호태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우호태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상호 협조를 잘해서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35분

유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자료가 불성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서 작성한 사항인데 조사의 목적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 공무원의 관심 사항인 인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규 해석상 견해 차이로 집행기관 측의 인사자료 제출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여 금번 행정 사무조사를 통하여 인사분야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기관에 건의 공정한 인사질서 정착으로 공직내부 결속강화는 물론 공무원 사기 진작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기간은 93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잡아 봤습니다. 대상 기관은 군 본청의 인사관리 부서인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인사 관련 사무이고,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유재호 위원 간사에 우호태 위원, 조사위원에 김응섭 위원, 김종렬 위원, 김현종 위원, 이용주 위원, 이병기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뒷장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장소는 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장 청취를 한 다음에 인사자료를 확인하는데 자료 확인시에는 만약에 넘어 왔으면, 승진 임용의 형평성, 근무 성적 평점의 객관성 및 전보 임용의 적법성, 인사자료의 객관적 작성 여부, 이것이 확인된 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서류 제출 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넣었는데 제출 서류가 직급별 인사 발령 사항 93년도 넣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5급, 6급, 7급 근무 성적 평점표,
용주

이용주위원

직급별 인사발령 사항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넣었으면 합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지금 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 평점서, 전입 순위자 명부, 제출 일시를 94년 1월 5일로 했습니다. 보고 요구서는 1월 10일 10시로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시 조정하실 사항은 조사기간 그다음에 조사 제출 서류 이것에 대해서 보셔 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 하실 때 얘기를 했는데 직급별 인사발령 서류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진 후보자 명부나 근무성적 평정서나 공무원 인사 평정서나 이 사항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정은 이렇게 잡아놓고 특위에서 수시로 계획이 있을 때는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우호태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한 결과 지금 계획서대로 자료 제출일시는 1월 5일까지 그다음에 활동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서류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직급별 인사발령 사항이 93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91년도 92년도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공무원 인사 평정서, 전입순위자 명부 전부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3개 연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방금 우호태 간사께서 설명하신 협의안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므로 이 협의안을 가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에서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관리 업무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0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