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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성기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동호동공장설립반대진정처리대책특별위원회199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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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동호동공장설립반대 진정처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끝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93년도를 마무리하고 희망 가득한 94년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무척이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전에 동호동 주민과 공장대표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여러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1년 4개월간을 끌어오던 동호동 공장설립에 관한 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호동공장설립반대진정처리대책에관한건

15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호동 공장설립반대 진정처리대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장설립 추진경위에 대한 제반사항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은 간담회를 통하여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1년반동안 동호동 동해실업 공장유치반대에 관계되는 특위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동호동 동해실업과 같은 전초전이 두 번다시 발생이 안되도록 서로 관계과가 더 원활한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동호동에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고 벌써 벌써부터 좋은 공장이 들어섰을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직까지 낙관은 못합니다. 예의 주시해 보시면서 특히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또 공장 인허가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증개축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위배됨에 없이 앞으로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의 질의는 주위를 더 환기시키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님들이 이런 공장을 더 지을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주택과나 지역경제과나 환경과나 이제 관계되는 모든과가 조금전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들은 얘기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현재 공장측에서도 공해유발은 절대 안시키겠다 또 주민쪽에서는 현재 상태면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특위가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온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주자 그런 뜻에서 특위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된것 같아가지고 오늘로서 이 특위해체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웠던일 아주 모든 위원님들이 특별위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지역의 안건이 아마 오늘 끝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각과의 협조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다시말해서 쉽게 말해서 사료가 식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루어논 이 문제가 얼마나 그간 시가 괴롭고 의회가 괴롭겠느냐 아까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우리지역에 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적당한 지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지역 좀 덜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건은 동호동에 오징어내장 가공공장의 건축허가가 나감에 따라 92년 8월 18일 동 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같이 건축물은 이미 준공처리되었으며 공장측과 동호동 주민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장 가동과정에서의 공해발생 또는 오징어 내장의 마을통과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만, 이는 진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 고유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 위원님께 이미 관계법규와 그 해설내용을 유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안건내용이 이미 실현되어 특위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통상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합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사실상 그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호동 공장설립반대 진정처리대책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4개월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해결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장 인근의 주민이 우려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각자가 노력해 나아갑시다.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