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영암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2월 29일 1일간 개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영화의원과 김재근위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 저희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저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진흥계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암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업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에 대한 회계가 둘로 분리되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한개로 통합해서 운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총5장 32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및 정의로 명시되어 있고 제2장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은 특별지원사업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및 상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은 특별회계 설치, 제5장은 보칙으로 융자금대출 , 체납처분 감면 조치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변경된 사항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자금가구당 융자금 지원 한도액 규정을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3백만원이상,5백만원이내로 되어있고,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 한도액 조정을 학생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통.폐합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1.1 자로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이입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각 조항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말씀 드린대로 지난 정기회 기간중에 승인하여 주신 '94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94. 1. 1부터 적용되도록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암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후보새마을 장학금 심의 위원회와 군정 조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서로 유사하므로 행정 내부적 업무협의 조정사항에 대한 과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고 예산규모가 작은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폐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후보새마을 장학금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은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이 주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칙에 가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1월 1일부터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 영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등 행정 쇄신 차원에서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복지회관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토록 하며 위원의 해촉 조항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려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진 토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영암천으로 해서 하천부지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이때 그 곳에 매립을 하고 있으면 전부 영산호로 들어갑니다. 가정식수 문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매립장을 설치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취합을 할때 타당성을 전부 검토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에서 나온 폐수등이 전부 가정의 식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곳에 선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물론 재무과장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처사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사람들 한테 동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들의 궁굼증이 해소가 안되셨다면 주무과장으로 나오셔서 답변토록 해 드릴까요? 재무과장 잠시 비켜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에 매립시설 개선계획에 의해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보완을 하여 '94년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해 토지매입 승인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도유재산으로써 매각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덕진면 노송리에 매입한 4천평의 쓰레기 매립후보지는 앞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다 나왔는데 용도가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다 되었습니까? 주민들한테 토지 매입할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예,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전부 수렴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네. 현지 답사를 해서 사전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주민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매입을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착수가 된다면 무슨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줄로 압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편성배경,편성방침,편성규모,세입세출,예산단항별 끝으로 명시이월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편성 배경입니다. 특별교부세 증액 국도비 보조금변경 자체 수입 초과 징수등에따른 세입변경액 조정과 '93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방침은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초과 징수액,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액, 특별교부세 증액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변경내시사업을 조성 편성하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등 필수 경사사업비 부족액의 최소 확보액과 인건비 경상사업비 부족액의 최소 확보액과 인건비,경상 경비,예비비등 불용재원을 삭감하여 재투자 활용케 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억87백만원이 감액되어 381억2백만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69억6천만원이 감액되어 276억66백만원 그래서 총 72억 47백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588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에서 61백만원이 증액되어 38억 69백만원 세외수입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어 29억 94백만원,그리고 교부세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196억61백만원, 보조금 부분에서 5억4백만원이 감액되어 115억78백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가 38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소득할 주민세 16백만원 종합토지세 45백만원이 증가 되었고,세외수입부분에서 관공업수입 6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한 교부세는 향교 유림회관 신축비 1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국도비가 4억6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수입에서 24억82백만원이 줄어서 34억5천만원 사업외수입에서 74백만원이 감액되어 31억 74백만원,보조금 부분에서 66백만원이 증액되어 42억44백만원,지방채 부분에서 44억7천만원이 줄어서 65억13백만원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총 69억6천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207억6백만원 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은 영암 아파트 분양수입을 금년에 잡았습니다만, 미 분양에 의한 세입감이 20억1천만원, 군서 농공단지 용지분양 3억78백만원 또 골재 매각수입 7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융자금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감,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부분에서 원리금 회수수입 감,보조금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체 부분에서 삼호 상수도 14억7천만원,광천수 개발에서 30억등 이것은 기채를 미 차입했기 때문에 감 조치된 부분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입니다. 인건비등 불용재원 부분에서 4억5천만원인테, 예비비 1억12백만원,경상경비 1억53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액이 2억 65백만원으로 그중 2회까지 미부담액이 2억 38백만원 주요 내역은 시범양어단지 조성 1억9천만원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 17백만원입니다. 그후로 신규 발생분이 27백만원 인데 그 내역은 거택 보호 월동 대책 6백만원, 벼 냉해피해 농가지원 2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최소 확보액은 1억85백만원인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소방소 설치 부지 매입 31백만원 왕인박사 유적지 대체 농지 조성비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은 45백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미 부담액과 주요 경상사업비 최소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 14억7천만원이 감액되어 33억 17백만원, 주요사업 21억7백만원 감액되어 14억 3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1백만원이 늘어서 41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은 1백만원이 늘어서 41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은 1백만원이 감액되어 2억14백만원,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변동이 없이 82백만원, 농공지구 사업 부분에 3억78백만원이 감액되어 9억74백만원 양여금이 변동없이 63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부분에서 30억71백만원이 감액되어 3억 69백만원, 공유림은 변동없이 15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69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207억 6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보통세중 주민세에서 16백12만원,종합토지세 6,112만원이 늘어서 37억3백만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625만6천원이 증액되어 2억2,125만6천원,지방교부세에 특별교수세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19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분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부분에서 3,134만1천원이 감액되어 3억9,628만2천원, 산업경제비보조에서 4억4,193만9천원이 줄어서 48억 2,439만6천원, 지역개발비 보조부분에서 2억1903만7천원, 문화및체육비에서 33만3천원이 줄어 2억4,992만원, 병사비 교부금에서 13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6,8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부분에서 일반행정 보조 35만원이 증액되어 1,8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서 845만원이 감액되어 4억1,917만3천원, 상업경제 보조비에서 2,673만7천원이 감액되어 15억5,056만1천원 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예산입니다. 의회 운영비중 의회 운영입니다. 서무관리에서 584만8천원 감,의정활동 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245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관리에서 기획감사및 법무관리에서 1,828만3천원 감, 법무관리 285만원 감되어 4억 507만2천원, 예산관리에서 7백만원이 증액되어 3억2,846만9천원, 전산및 통계관리는 변동이 없고, 공보관리에서 1,580만6천원이 감액되어 3억5,0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무행정에서 총무인사중 서무관리에서 208만8천원이 증액되어 14억2,402만2천원,문서통신관리 부분에서 통신관리 117만6천원,민원업무 41만원이 증액되어 9,770만3천원 입니다. 16페이지 재무행정중 수입관리에서 지방수입관리가 289만8천원이 감액되어 7억4,006만원, 회계 관리중 일반회계 관리 431만8천원증,물자관리 2백만원이 계상되어 7,8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중에서 6백만원,영선관리 912만2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8억6,940만 4천원, 그리고 지적관리 부분에서 334만8천원이 증액되어 1억9,70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복지사업부분에서 일반 사회복지에서 1백만원이 감액되어 1억7,645만8천원, 생활보호 부분에서 영세민보호 1,62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험 1천만원이 감액되어 12억 5369만1천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서 가정의례 434만3천원 감, 아동복지 7,563만원 감, 노인복지 680만원중, 부녀복지 153만 2천원증, 청소년복지 40만원이 감액되어 총72만2천원이 감액되어 13억 8,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건 위생관리중 보건기관운영 4,433만6천원 감,보건의정사업 144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4578만2천원이 감액되어 13억 35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녹지 부분에서 환경관리 741만4천원 감, 청소관리 170만원이 감액되어 8억 1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 부분 농어촌 개발에서 1,446만 9천원이 감액되어 13억 6787만 2천원, 농지관리중 농산관리에서 3,511만 4천원 증, 농업기반조성비 4억 2,837만 3천원이 감액되어 61억 1,2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에서 축산행정 50만원 증액되어 1억5,14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진흥 부분에서 어정관리 1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0억5,5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부분에서 서무관리 48만원 증,농촌사회지도 120만원증, 농촌소득원지원사업 76만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7억679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임업비 부분에서 영림관리 450만 5천원이 증액되어 7억2,167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지역경제 부분에서 관공업 관리중 중소기업 진흥에 2,520만7천원이 증, 교통안전시설 180만원증, 관공개발 13백만원 증액되어 예산은 4억 670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3페이지 도시개발 부분에서 도시계획관리 253만원 감, 도시정비 130만원 증액되어 예산은 13억 2,5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 부분에서 도로교량 관리 2백만원 증액되어 2억1,274만 4천원,치수사업에서 재해대책 3만7천원 증액되어 6억8,320만4천원입니다. 25페이지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새마을사업 304만5천원 증, 자연보호활동 1,518만2천원이 증액되어 17억 6,0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 부분에서 대불공단사업소운영 1,006만1천원이 감액되어 1억7,77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서 문예진흥 1억5천만원 증액되어 6억2,076만2천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중 지정문화재 관리 9백만원 증, 기타 문화재 관리 65백만원 감,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운영 218만2천원이 계상되어 6억3,963만 6천원입니다. 27페이지 민방위관리부분에서 민방위운영관리 2,094만3천원감,민방위시설장비 3,040만원, 병사관리 11만9천원으로 3억2,85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책 부분에서 예비군 관리 2만원으로 71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제지출금 부분에서 국고 반환금 1천원,도비 반환금 508만3천원 그래서 예산은 8,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억1,158만5천원을 감하여 예산규모는 2억2,991만 5천원입니다. 30페이지 읍면소관 인데 문서통신 관리중 민원업무 330만원,시군구 행정운영 부분에서 일선 행정조직운영 1,292만원 증액되어 52억5,7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입중에서 재산매각 20억1,022만5천원감,융자금 수입 2.277만원 감액되어 예산은 25억2,2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중에서 융자금 회수수입 7,362만 3천원이 감액되어 8,5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주택사업 세출입니다. 국민주택 20억 1,022만 5천원이 감액되어 76억9,018만2천원,지방채 상환에서 9,639만3천원 감액되어 예산은 2억3,2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의료 보호기금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5,324만1천원 증액되어 예산은 11억 3,747만7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가 1,331만 증액되어 2억9,361만1천원입니다. 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 입니다. 의료보호비로 6,655만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14억2,184만6천원입니다. 36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세입입니다. 이월금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7만원으로 예산은 17백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사업 107만원 증액되어 예산은 4천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세입입니다.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14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출입니다. 특별지원사업에서 14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중 세입 예산입니다. 매각수입에서 3억7,82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6억6,3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입니다. 기타경비 3억 7,824만원 감액되어 예산은 7억9,5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상수도 사업세입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14억7천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상수도 사업 세출입니다. 이것은 14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21억9,8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중 매각수입에서 7,07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8,926만원입니다. 지방채 부분에서 30억이 감액되어 예산은 제로 상태입니다. 45페이지 공영개발 세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에서 3백만원 감액되어 예산은 1,240만원입니다. 사업비중에서 공영개발사업 28억5,774만원이 감액되어 2억6,59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회계 사업비중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기가 되면 다시 변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영암읍 청사 증축비 9,213만원이 이월되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 3,82만원, 다음 가공식품 무화과 개발연구비 5백만원이 이월되고 축산단지 보상금 1억 다음 내수면 어장 개발 부지 조성 및 이용시설 7억7,676만3천원,내수면 개발에 따른 부대비 3,006만7천원, 다음 삼호면민회관건립 1억9074만원이 이월되고 영암읍 도시계획 입안 용역비 3,750만원, 배후도시 계획입안 용역비 8,250만원으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천만원 , 신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비 부분에서 도갑사 석조 여래좌상 등 3억 127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갑사 석조 여래좌상,신연리 고분군정화 등도 1,016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8페이지 유림회관 신축비 4,307만원이 이월되었고 고문화 박물관 부대비 8,997만1천원, 유림회관 신축비 6,930만원으로 9.690만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고문화 박물관 부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9페이지 특별회계중에서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상월지구 양수장 설치 1억, 학산택지개발 7,055만3천원, 금계지구 골재채취 1억5,240만9천원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이월 사업조성을 내년도 2월말 연도 폐쇄기가 되면 다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3회 최종 추경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해당 실과소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93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숙의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주입니다. '93년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보면,'93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381억2백만원,세출은 381억2백만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세입은 2억87백만원 세출도 2억8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원별로 지방세에 있어서 61백만원, 세외수입 6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 보조금 5억84백만원이 감액되어 총계 2억87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리자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91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관서운영비 12백만원증, 기본경상비 33백만원증, 경상사업비 35백만원 증, 주요사업비 69백만원 감, 기타경비 1억7백만원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2억8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에 있어서 61백만원 증가 되었으나 경지정리 사업변경으로 국.도비 4억63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경정 및 국.도비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필수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경정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은 세입 207억 6백만원, 세출 207억6백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세입 69억6천만원,세출69억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수입 24억 82백만원 감, 사업외수입 74백만원 감 되었으며, 보조금은 6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4억 7천만원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69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수도 사업 14억 7천만원 감, 주택사업 21억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험 66백만원 증, 새마을소득금고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특별지원에서 1백만원이 감, 농공지구 조성사업 3억78백만원 감, 공영개발사업에서 30억 7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69억6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후 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페이지 사업수입에서 매각수입이 20억1천만원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처리해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영암아파트 분양대 98억원을 총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민간인한테 분양을 받더라도 예산조치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 들어왔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세입은 98억원을 잡았으나 분양은 132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입에 대한 미분양의 돈20억1천만원을 깎아서 내년도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금으로 다시 나가는 그러한 절차의 돈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암아파트 분양금입니다.

46페이지 명시이월된 삼호면민회관 건립비가 약 2억되는데 면민복지회관을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까지 해서 도비지원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억으로 했다가 작년에도 용지 확보를 못해서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다시 조치를 했는데 제가 확실한 주관과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 삼호지구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불용소류지를 매립해서 거기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바 공영개발방식의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면 그와 병행 해서 자체자금을 편성하는 그런 이월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국도비가 끊겼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 관계의 국도비가 완전히 끊겼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삼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삼호에 이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를 충분히 갖다가 삼호에 지어야 되는데 엄청난 군비로 삼호뿐아니라 어느 면에 짓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국도비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데 즉 우리 군비 부담금 1억이나 5천만원을 예산에 세워놨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완전히 무시하고 순수한 군비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어느 면이나 이런 식으로 지어주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주무과로 하여금 별도로 저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워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국도비를 갖다가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짓는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포면이 되었는데 1개군에 2동은 못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을 군비로 도포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불용을 하고 금년 '93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2개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국도비를 충분히 갖다가 할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삼호의 부지확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해주면 부지확보는 간단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조정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삼호 복지회관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죠!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3년도 예산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시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5개군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 의사록,회의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특별 교부금 7억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7억원을 받아오는데 노력하신 분이 그쪽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1억을 더가산해준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자부담은 택지 매입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만 더 플러스 해서 2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자부담을 못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내년에 이월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자체에서 택지, 부지해결을 못한다면 할 수 없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동안을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2년 반입니다. 자부담은 택지가 어느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면은 전부 자부담을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과하고 연계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2억원 가지고는 삼호지역에 못 짓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을 더 추가해준 것도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연유이고 더 첨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없어지고 나머지 시군비로 바꾸어진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부지 매입을 할 때까지 이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이월해 주시면 '94년도 에산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90년도에 5천만원, 그 이듬해에는 1억5천만원 그렇게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서호 같은 경우도 1억지원 받고 나머지 5천만원 자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도포면은 1억지원에 자체 자금 1억해서 2억으로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