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해에는 본청원과 관련 모두 일곱 번의 회의를 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원만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사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관련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대상자중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동안 출석요구를 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 등 조사대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및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요구의건 맨위로
16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및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최준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최준호 위원입니다. 1. 현지확인(신사동 산58번지 외 20필지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 일시 : 1994년 1월 14일 11시 확인사항 : 옹벽 기초조사 준비사항 : 지질조사 장비 및 관련 장비 일체 2.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가.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의 설계변경 전.후 건축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출석요구일시 : 1994년 1월 18일 14시 나. 본주택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전.현임자 -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감사실장, 주택과장, 토목과장 출석요구일시 : 1994년 1월 27일 14시 다. 토목학회 결과보고서 작성자 출석요구일시 : 1994년 1월 26일 14시 라. 토목전문가 자문을 위한 초청 초청대상은 토목교수(설계전문)2인, 토목건설회사 기술사 2인 초청일시 : 1994년 2월 3일 14시 마. 청원인, 피청원인, 설계 및 감리자, 관계공무원의 연석출석질의, 답변 출석요구일시 : 1994년 2월 18일 13시 3. 현지확인 및 출석요구사유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주택아파트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본주택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 도로측 담장 옹벽 후퇴 요구 등에 관한 청원의 심사 4. 기타사항 상기 출석요구자 및 초청대상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원만한 심사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지확인에 필요한 장비 등 준비사항은 집행부서(주택과)에서 사전 준비토록 협조를 요청한다 등 이상으로 동의를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준호 간사께서 동의하신 조사대상자에 대한출석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돈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고재돈위원
1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들을 현지에 파견토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토목과장, 계장, 주택과장 또 미개설된 20m도로 노폭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떨까요?

전우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재돈 위원께서 현지 확인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자라는 그러한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걸 보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동의한 현지확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해 출석 요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월18일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