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1월 10일 (월) 오전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93년도냉해피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93년도냉해피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제기된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한 농민들이 불만의 고조되고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농가들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어, 지난 93년 12월 14일 억울한 피해 농가가 없도록 재조사와 아울러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0일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0일부터 20일간 집행기관의 조사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피해 농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예산과 업무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여러차례 집행기관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과 활동상황은 생략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통보한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근 유사한 지역과 비교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당초 피해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조사 요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피해기준 잘못 적용으로 피해상황이 축소되었거나, 누락되어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가 많았을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며, 93년 12월 실시한 재조사도 수확이 완료되어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로는 집행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심각하여 생계에 곤란을 받을 농가가 실제로 있으리라 예상되며, 정부의 신농정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농의욕을 상실한 채 실의에 빠진 피해농가도 다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지원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에 별첨 내용과 같이 -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어려운 농가에는 생계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는 영농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특별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농민의 뜻을 대변하여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냉해피해조사 과정에서의 시정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옥천군 냉해피해는 149농가 63ha로써, 농업재해 피해기준에는 25호가 농수산부 특별지원 대상기준으로 92호가 지원대상으로 책정되었으나 벼 식부 면적이 도의 7%인데도 경지면적이나 기후조건이 비슷한 이웃 군과 비교하여 피해면적이 도의 1%, 영동군의 3%, 보은군의 15%라는 것은 농작물 저온피해조사 요령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조사 착오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저온피해농가 생활보호 대책입니다. 도 전체 냉해피해 상황은 5,930ha로써 지원액이 87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우리 군의 벼 식부 면적은 도의 7%인데도 피해면적은 63ha로써 1%에 불과하여 지원액이 9,6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고, 피해농가도 일부 면에만 극한된 것으로 조사된 것은 피해발생이 적은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농민의 여론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20-30%의 벼 수확감소가 있었다는 여론이고, 93년도 벼수매 실적이 지난 1월 5일 현재 작년도 대비 83%에 지나지 않고 금년 목표대비 88%에 지나지 않는 것은 냉해로 인한 수매할 벼의 감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농가 피해상황은 조사된 사항보다 더 심각할 여지도 있다고 믿어지며, 주민의 여론도 그러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냉해피해조사 요령에 구애됨이 없이 재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피해조사 기준에 미달되었거나 적용 잘못으로 제외된 농가라도 실제적으로 지원대상 농가 못지 않게 생계에 곤란을 받을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군민보호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자로 책정하고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취로사업 등에 우선 알선하거나 취업창구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활성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특별지원으로 생산의욕 고취입니다. 농촌이 안고 있는 일손부족과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임금 상승 때문에 영농수지가 악화되고 농축산물 파동으로 인한 절망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온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낭패감 때문에 영농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저온피해 농가 지원과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영농자금의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영농자금을 알선하거나 소득사업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하고, 특화작목 단지 내 농가에 대하여도 영농자재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년도 영농시 기상재해나 병충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방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