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등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조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에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월20일부터 1월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행정과장, 재무과장과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월20일 도시국장으로부터 부암동 673번지 일원 복합상가 아파트 입지심의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자료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사인 박수용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간사 박수용입니다. 자료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주택건설계획 위치, 사업내용, 사업계획 신청자에 대한 관련 사항과, 주택건설 입지심의와 관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승인 근거, 입지심의 당시의 법, 조례, 지침 등의 근거와 입지심의 조건, 입지심의과정에 있어 일자별, 관련기관별 협조요구 사항 및 회시받은 결과와 입지심의 일시 및 결과, 그리고 입지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하고 국유지 처리실태와, 그리고 1993년도 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1994년1월15일까지 자료일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입지심의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1월20일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