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금일호 의원 발언

박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특히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최초 발의했던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조사활동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호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호위원
간사 금일호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 업무는 명일동 피닉스상가내 각종 불법 및 위법행위와 동일상가 번지내의 기부채납 미이행관련 업무일체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 부서는 시민국위생과,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건축과, 재무국, 세무1, 2과, 감사실, 그리고 명일1동이며 기타 조사진행 과정에서 연관 된 국, 실, 과를 포괄적으로 지정 탄력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에는 현판식일정, 관계공무원출석, 서류제출, 조사사무보조 직원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금일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6번지 9호의 3필지 토지가 기부채납 미이행됨으로써 엄청난 구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온갖 위법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부서 및 행정공무원의 행정책임을 조사, 구재정의 손실을 줄이고 행정통제를 통한 법집행 및 행정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 제17조의 2, 3, 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