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현종 의원 발언

유재호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계유년을 보내고 갑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내 두루 평안하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해 29일 제30회 임시회의시 인사 관리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 관계로 우선 금번 회의에서는 특별운영 방향을 토론 등으로 정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 사무조사는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3일이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 중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 발령 사항, 경력 훈련 성적 가점평점표, 전입 순위자 명부는 94년 1월 5일까지 제출되었습니다만 쟁점 사항인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 성직 평정표는 자료 공개 여부의 법규 해석상 견해 차이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상부기관에 질의 중이므로 본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한 것에 있어서 5급, 6급, 7급에 대한 승진 후보자 명부 근무 성적 평정표만 안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넘어온 것 보다 주목적이 2번에 해당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 근무 성적 평정표 때문에 결국 특위도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고유 권한도 아니고 법규적인 것도 아니고 협의적인데 결국에는 공무원 행정에서는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질의 내용을 내무부로 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역시 한사람의 특위 위원으로서 물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데 근무하시는 분들과 몇 번 만나봤는데 직접적인 관계되시는 분들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안하시고 그래서 몇 분 만나 뵙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역시 어떠한 뚜렷한 대답을 못하고 자기들도 닥치면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을 몇 분한테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우리 화성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다루는 것이고 다른데도 닥쳐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다.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 봐야지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시점에서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고유권한 칼자루를 쥔 사람과 비교한다면 날을 쥔 사람과 줄다리기도 아니요 이것이 선의적으로 행정과 의회와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소견으로는 좀더 진지한 토론을 해서 처음 열리는 것이니까 제 나름대로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상급 관서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아까 유재호 특위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다 기일 내에 제출 되었습니다마는 91년부터 93년까지 인사 발령 사항, 또 공무원 인사 평정서 5,6,7급 또 경력 평정 훈련 성적 가점 5.6.7급 또 전입 순위자 명부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항인 승진 후보자 명부 및 근무 성적 평점표는 저희가 지난해 1월 24일자로 경기도 경유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난 이후에도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해봅니다마는 아마 곧 거기에 대한 회시가 있을 것으로 내무부에서 듣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질의 회시된 접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 경기도 경유 내무부에 질의는 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은 진행을 하실 계획인 것이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법규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못한 것이지 안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만 돼 있다면 흔쾌히 거기에 협조해 드려서 의정활동에 집행부나 의회가 마찰이 없도록 해서 잘 원만하게 행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의가 사실 개인적인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것이 아니고 사실 못해드린 것이지 안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동안 지연 내용이 시일이 기다려야 답변이 올 것 같고 또 우리로서도 그 시일을 기다려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의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내무과장께서 도로 12월 24일날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도 한달도 안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를 하지만 질의 답변에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도에서 해서 내무부에 다시 올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 해 봅니다. 언제라고 날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바로 곧 회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특위 구성 일자가 10일부터 30일까지인데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3일 동안 미리 협의하고 늦게 회의 소집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빨리 뭔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시간을 경과시키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과장께서는 답변을 받아서 보여주라든가 보여주지 말라든가 무슨 해명이 나와야 우리 특위에서 거기에 대안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도 질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음에 특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일까지는 됩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 내무부에 전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위 활동이 10일부터 30일까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특위활동 기간 중에 빨리 뭔가 회시가 와야 활동도 원활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와 내무부에 촉구해서 그 기간 내에 회시가 와서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께서 20일 안으로 회신을 받는 것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12월 24일 보내셨다고 했는데 거창하게 얘기해서 문민정부에서는 행정 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행정 쇄신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24일날 보내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도달할 시점도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독려를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승진 후보자 명부와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기준 되는 요소가 무엇 무엇입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하는데 기준하는 요소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가점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가점은 경력 훈련 성적 가점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보다는 각종 표창관계 일반 민원부서 근무한 가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경력훈련 성적 가점 평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근무성적표만 빠져 있는데 지금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인사발령 사항은 주셨고, 승진후보자 명부인 근무 성적 평정표는 안주셨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공무원 인사 평정서도 안주셨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것은 4급만 해당되기 때문에 5, 6, 7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4급은 제출 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지금 경력 훈련 성적 가점 평정표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합계가 나와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계산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별도로 점수를 내 가지고, 경력평정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훈련성적 같은 것은 별도의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계표를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특위에서 요구한 것은 그 현황을 알기 위해서 그 집계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누진이 작용됩니까? 아니면 해당년 마지막 해당년도만 기준합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6급 이하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또 한번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다만 작성 기준은 그렇지만 명부 작성은 4월 30일 또 10월 31일로 한달 정도의 작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10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집계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 특위 열릴 때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표를 보면 제대로 평정을 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집계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저희가 사실상 집계표를 직접 드린 것은 집계표가 계산 방식에 의해 서 된 것인데 그것이 혹시 착오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 결과 보고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활동 시한이 30일까지 돼 있는데 집행부 상급기관에서 회시되는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특위일정을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주
이용주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관계 때문에 우호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회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위원
동의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우호태 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호태 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된 사항을 우호태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간사 우호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사 제출 요구 자료 중 일반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상급 기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상급 기관의 회시 내역을 참고삼아서 추후 다시 조사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회시간에 토의된 대로 1월 24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된 내용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사무조사 특위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키로 하였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