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박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명일동 306번지 9호의 3필지 피닉스상가내 각종 불법 및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동일상가 번지내의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업무일체에 대한 행정조사를 1994년1월15일부터 동년 2월28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회의진행은 조사실시에 대한 경과보고 및 위원장 인사, 조사대상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시민국소관 조사대상 사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소관부서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소관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호 간사로부터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호위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금일호 위원입니다. 피닉스상가내 각종 불법 및 위법행위와 동일상가 번지내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2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의 행정감사 실시시 제기된 문제로 본건에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93년 12월17일 박종석 의원외 17인의 발의로 93년 12월 21일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위원장 박종성의원외 4명으로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계획변경의건과 세부 실행계획을 위하여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의 올바른 형태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 위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경과보고에 이어서 저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박봉수 위원님, 금일호 간사, 차원경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연일 주민복지 향상과 강동지역개발선진화를 위해 능동적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반층납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계유년 한해는 소위 개혁의 문민시대속에서 대외적으로는 나프타(NAFTA)니 에이팩(APEC)이니하는 국제화, 개방화를 의미하는 낱말이 신문잡지의 표제를 장식했고 특히 연말에 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 가트(GATT) 쌀개방등 국제화, 개방화를 상징하는 낱말이 난무하는 속에서 1993년을 보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가 탄생했으며 그 새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경제활성화와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두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부정부패의 폐해와 그리고 그 길이와 넓이를 생각할 때 새 정부가 역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 썩어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민정부의 사정활동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된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수도권도 반드시 예외일 수는 없는 수돗물 불신문제가 새로운 중대문제로 부각되면서 드디어 이회창 국무총리가 식수에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고 발표하는 등 국민건강과 더 나아가 국민생존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속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지난 토요일 생활개혁 10대운동의 일환인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방문화, 지방화시대에 주어진 최고의 가치이자 책무인 주민복지, 지역개발, 강동구문화의 발굴과 육성, 주민의 행정참여의 확대등에 열과 성을 다 쏟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반충남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그동안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행정책임은 그 책임의 상대가 지역의 주민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진정 생각해 볼 때 그 행정책임은 강동구 55만주민이 대표로 보내준 강동구의회의 판단에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동구민의 법적 대의기관인 강동구의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강동구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본위원회의 진행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우리는 진정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끄럼없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1994년1월15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8시50분까지 현장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온갖 불법광고물 간판, 대평현수막을 걸어놓고 본조사위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조찬회동에서 지금 이시간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엄정한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특권계층 토착비리적 형태의 계층에서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공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혹시 이것이 금녕김씨의 막강한 힘인가 아니면 피치못할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의식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이를 단속하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정의구현의 관점에서 방관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쉽게 말해 한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어긴 포장마차는 가차없이 무차별하게 처벌하면서 행정의 편의성 위주로 행정을 해 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일단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권을 무시하고 버젓이 보라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소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복무자세에 있어 성실근무를 이탈했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본사안의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위임받은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또 학창시절 전공한 법학도로서 어떻게 집행기관의 행정이념과 법의 이념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본 조사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 조사위원을 선임한 동료의원에게 충실한 행정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번뇌와 고민으로 어젯밤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하며 아무리 공공의 행정일지라도 또 아무리 그 추구하는 목적이 이상적일지라도 적법절차가 무시된 위법행위라면 그 추구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합법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대상 업무는 그동안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이 어렵고 주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는 것은 특수화된 의정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주민과의 대화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안인 만큼 행정에의 주민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공청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본조사위원회는 주민의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대표로 항상 공부하고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겸허하고 떳떳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는 강동구의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그길이 동행자가 별로 없고 힘들고 가파른 길일지라도 비록 그길을 선택하면 의원직이 끝날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지라도 기꺼이 그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의 방향은 철저히 행정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정의로운 강동지역 건설과 더나아가 많은 강동, 푸른 강동뿐만 아니라 맑은 강동 공무원조직사회, 깨끗한 지역사회로 성숙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이고 토착비리적 문제해결이 나아가 국가의 진정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행정을 충실하게 집행만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 지방화시대 지방공무원은 자기 책임하에 주민봉사자로서 우리 지역문제를 적극 해결내지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본조사위원회가 단순히 행정책임에 대한 조사뿐만아니라 기부체납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의 대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진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충남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충남
반충남구청장
존경하는 행정특위 박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도있는 구정개혁과 변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위에 참석한 우리 구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인사를 대행하겠습니다. 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 무 국 장 박지병 (인 사) 시 민 국 장 김창기 (인 사)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인 사) 감 사 실 장 조공연 (인 사) 세 무 1 과 장 윤여홍 (인 사) 세 무 2 과 장 서병각 (인 사)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인 사) 위 생 과 장 윤한식 (인 사) 도시정비과장 장래황 (인 사) 건 축 과 장 박현식 (인 사) 명 일 1 동 장 강덕영 (인 사) 오늘 특위에 상정된 다래부페 사안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일선 종합행정으로서 장기 고질민원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지난해 지역의 많은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해결한 점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하나하나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중에 다래부페 사안도 한가지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래부페 사안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조건부 허가에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것이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일선 종합민원 행정을 항상하다보면 일들이 딱딱 떨어져 나간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같이 여러 가지 허가나 이권업무에는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행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이것을 왜 단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느냐하는 의문도 제기하겠습니다만 항상 지역의 이익과 수정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사안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 특위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그리고 구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와 또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시가 있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래부페 사안들은 현재 현안문제로 걸려있는 것은 하나의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의 여러 가지 용도나 그리고 또 세금체납이라든가 등등이 종합적으로 얽혀져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해결점이 모색될때는 전부가 함께 해결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구와 다시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건전한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구 지역에도 큰 손해없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의 좋은 장점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지역에서 행정하는 위정자로서의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현장검증과 서류검증을 구와 함께 진행해 가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장기 고질민원이 이와 유사한 건들이 몇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특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부터 각종 업무보고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으로 업무보고를 가기위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나갈까 합니다. 우리 국장들과 관련 과장들이 대기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현장답사에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강동구청 반충남 구청장님께서 정말 우리 강동구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조사대장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오늘은 시민국에 관련된 사항만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일단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관부서 업무보고 일정은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사무일정에 따라 집행하므로 참고해 주시고 나머니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제가 지난 연만 12월22일자 서울시로부터 발령을 받아서 강동구청 시민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우선 박종석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저희 다래부페 식품영업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하게 된 것을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래부페 현황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법 제22조는 영업허가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있습니다. 즉 62조에 폐쇄조치라고 있습니다. 그 폐쇄조치의 주요골자라는 간판을 제거한다든지 영업시설물의 제거하든지 또는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게시한다든지, 당해 영업소에 시설물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를 봉인하는 조치, 봉인조치라는 것은 62조 폐쇄조치등 규정에 의한 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구청장 명의의봉인을 법원검찰에서 씁니다만 봉인조치를 해놓으므로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에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하는 최소한 조치, 그것은 방금 보고드린 62조의 폐쇄조치등 그런 조치를 했고 고발을 3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그 고발을 왜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느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만약에 열흘후에 다시 고발한다면 그 건이 동일건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기간을 3개월로 보고있기 때문에 연거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또하나는 형법 제170조 봉인조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해서 두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영업을 했을 경우에 처벌법규는 1,500만원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하는 판단은 재판관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영업장 폐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를 들춰보고 그 업소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법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봉인조치와 게시문에 "이 업소는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용을 하지말아달라"는 조치와 또는 간판의 제거 이렇게 3가지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위반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속수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장
그러면 시민국 소관업무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래부페외에 다래예식장이 성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정조사실시 이전에 다래예식장이 성업중이라는 말씀은 저희과로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자료이후에 현장을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12시부터 가서 주변의 확증을 잡기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 예식을 할 때 그때는 체념을 했는지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내일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 예식을 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민원신고도 실질적으로 예식업주나 이런 분들로부터 들어온 것도 없었고 서울시에서 지난 10월에 무허가 예식행위를 하는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호텔같은 것이 조사가 되어서 우리구에 내려올때도 강동구관내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강동구 관내에는 무허가 예식행위를 하고 있는 호텔이나 음식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 단속을 소홀히 해온덧도 사실이나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말에 확인을 하고 또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소관업무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윤한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조그마한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다래 부페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종석위원장
오늘 시민국장이하 관계과장께서 나와주셔서 소관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 진실에 입각해서 보고한 것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회의일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