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제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파악은 물론 활기찬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18일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이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 부터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2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직접투자가 되는 과가 아니고 군정발전의 기획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 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제가 이 제목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중에서 결산 내용이 광장히 짧게 되어 있으나 '9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업무 보고를 했던 내용이 100% 정상추진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를 받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93년도에 수립된것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없고 건설과를 주축으로 한 영암군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는 모든 21개실과소를 바탕으로 놓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내 놓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나의 사안만을 내놓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데 사안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그것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실과 업무 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에 잡혀지게 제시는 할 수 없죠 물론 도시 같은 곳은" 2천년대의 비젼"등의 책자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기란 군부에서는 어렵고 우선 분야별로 중장기계획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암 도시계획 등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 단위로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총60여건의 아이디어를 읍면이나 실과소 별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취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못하고 상부에 건의 한 것이 17건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의문사항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회기 군정 질문이라든가 그런 기회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93년도 재정 운영에 관해서 절감 실정을 알고 싶은데 24억82백만원의 절감액에서 인건비 3%,경상경비 5%,불요불급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3% 9억1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3%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7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보되어 버려서 그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경상경비 5% - 2%는 차등 절감액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1차로 2%계획을 했습니다만 3월달 정도에는 중앙부처에서 긴축재정운영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맞추면 이정도의 절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24억 그 자체가 다시 재투자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해균입니다. 공보실장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결산 내용중에서 업무 보고내용에서 밝혔던 군정 홍보 활력화의 성과와 고문화 박물관 건립, 유림회관 건립, 구림토기요지 복원이 '93년도 업무에서 다시 '94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치고 도갑사 석조여래 좌상 보수 이런 것들이 결산 보고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박물관 문제는 제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하는 것만으로 마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석조여래좌상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 예산 계획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은 예산이 저희군으로써 1억5천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3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3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활력화"에 대해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성과는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는 광장히 많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잘된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근의 오보가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는 저희들이 항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오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특별한 오보는 없었어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그런 것들이 오보죠?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침소봉대해서 기사화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는데 규정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랬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한테만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결산 내용까지 겸해서 자료에 보고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업무보고에서 '93년도에는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지금은 제대로 한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으면 그 추진정도의 내용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결산 내용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된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된 것만 결산 보고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업무보고 내용으로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하기 좋게, 되었든 안되었든 그 순서에 맞추어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개선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저희과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 형편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같이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전문상담원 육성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읍면사회전문요원을 청소년 상담원으로 육성 배치해서 일선지도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나 제반생활의 고민을 상담하겠다고 하셨는데 27페이지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어른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의 우리기성세대들이 거쳐왔던 사고방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과의 세대차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앞으로 과거에 행해졌던 비민주적 청소년 선도방식으로 부터의 탈피와 일맥상통 한 것인데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했을 때 과연 찾아와서 상담에 응할 것인지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랑의 전화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즈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화를 개설해서 상담요원도 자원봉사 제도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고충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상담에 응합니다. 비밀보장이 안되면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전화즉 일정한 전화 번호를 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화는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반상회나 학교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개해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청소년 전문상담요원의 상담실 운영이라 함은 상담실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충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으면 전문화된 청소년 상담요원들이 비밀리에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암읍사무소 증축관계의 예산은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7,200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저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부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으나 식수의 수질을 조사해 볼 것인지요? 현재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시면서 주로 국도변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영산강 지역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등 여러 곳의 지역에서 축산 폐수가 하천지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형사고발을 하고 그리고 영세농가나, 축산농가는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시설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이 된 곳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이 안되고 방목을 하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다 찍으셨죠?

이번에 2개소는 개선 명령을 하고 10개소는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들어오는 물량이 많고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원의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수 검사를 할때는 5일동안의 세균배양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거의 산성비입니다. 아까 최재갑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산강 물이 수로를 따로 와야 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산강 물이 전부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지하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잘못된 곳은 근본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염 문제가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산강도 못먹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 수원지 물을 먹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것을 복사해서 똑같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 획기적인 환경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물론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환경 보호과의 기구와 장비 그리고 여러가지 능력을 고려해 볼때 그 부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적하신 거대한 환경오염방지 문제는 저희과의 운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의사당 뒤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말만 분리 수거지 버릴 때는 똑같은 곳에 버립니다.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2월달의 군정 질의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분리수거 문제,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쓰레기 매립장에 비닐도 깔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물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모두 생활용수입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바닥을 정비하는 것은 평당 5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고, 지금현재 환경 보호과의 환경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원대한 환경시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능력에도 의심이 갑니다.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환경전문직을 보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산강 오염대책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산강의 물을 수로를 통해 공급을 하는데 그 수로가 지나가는 부근의 마을식수가 전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에 연락을 해서 공사를 다시하는 등의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산강 주 오염원인은 광주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폐수 배출량은 43만톤인데 30만톤은 수용능력이 있으나 13만톤은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심이 갑니다.

영산강 사업소로 연락해서 농지개량조합에 협조를 구하던지 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농지 관리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써...

모든 업무가 삼각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군 전반적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해서 건설과,농지개량조합과 서로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오염되었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왜 이 물이 오염된 것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문제가 환경청이냐 건설부냐로 2원화 되어서 말썽이 된 것입니다.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즉 수로문제로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영산강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흘러 나왔다 라고 건설과에 시정요구를 하면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서로 떠미는 식의 행정을 하지 않으셔야죠. 환경보호과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질의를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종삼 의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내 기초 환경오염 방지 시설설치 10개소에 1,924만6천원인데 각 지역에 설치할 예정 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할 예정으로써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개선비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차,폐자 관계 3천만원인데 영암읍에 대차 시키는 것입니까?

영암읍의 경우 3대가 있는데 그 중 한대는'86년도에 차를 구입하여 9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암읍의 폐차된 것이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면은 한대씩밖에 없고 또 성능도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암읍만 대차시켜서 영암읍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전에 최재갑 의원께서 각 실과장들의 참석부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듣는 입장입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질의 응답시간 이라면 응당 참석하셔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4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신중히 들어야 할 지금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최재갑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부의장께서는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원들을 추궁하고 행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보십시오. 의원 4분에서 7분정도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94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년동안 저희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며 어떻게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두둔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