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술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이십여일이 되어 갑니다마는 새해들어서 우리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도정계획의 수립과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로 상수도 정화대책에 상당히 시급한 가운데에도 부지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10차 회의에서 결정을 지은 대로 동명기술공단과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계약에 앞서서 용역발주체인 우리 도의회에서 용역수급업체가 수행해야 할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서 실무진에서 작성한 안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또 기획단 관계관께서 잘 들으시고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2월15일 제10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0차 회의는 제82회 정기회 기간중인 '93년12월15일 도청이전후보지선정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청이전후보지선정용역수주를 위하여 최종까지 경합을 벌인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과업연구계획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용역수주업체를 동명기술공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課業指示書決定의件

과업지시서안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식과 전남 도의 경우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업지시서 지금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두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여쭤보니까 어제 도착한 분들도 있고 또는 조금 도착이 늦어져서 댁에서 검토를 할 시간이 좀 적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나 기획단 관계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아니요, 이상천위원……

아, 예.

이상천위원님 질문에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중앙정치권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아마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광역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언제 다시 하겠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3억이면 큰예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도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인데 일단 이것은 중앙정치권에는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되 연구는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어차피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든 분도가 되든 통합이 되든 기본적으로 연구했는 그 결과 자체가 다시 원용이 될 가능성이 있느니까 중앙정부의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좀 도에서 이걸 이쪽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용역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중앙정부에 의사 타진해 보고 바로 일단 추진하되 단서조항에 나중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연구용역비 지급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구미 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과업지시서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삭제할 점과 삽입하여야 할 점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6페이지, 1-2의 라항 「"갑"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 정서 및 현황에 밝은 경북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대단히 이게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라항을 삭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문회나, 세미나나, 공청회나 무작위 추출한 여론조사 등 기타 통계자료, 모든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자문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경북지역 전문가를 "을"에게 참여를 지시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 바이며, 다음 10페이지 바항입니다. 2-3 보완대책의 바항에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여기서부터 변경이 됩니다.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산요원 및 실무진 전원을 경북과 관련없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라고 고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삼봉위원의 토의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합시다. 말씀하실 분. 6페이지의 라항을 삭제를 하고 10페이지의 바항은 모든 경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경북을 제외하고 대구이외의 전라도나 서울 이런 사람들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걸 삽입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구·경북과 관련없는 사람……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를 수행하는 실무진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경북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본적지가 대구·경북과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교나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것이 관계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학연, 지연…… 혈연은 뭐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적, 이런 것 등이 경북지역과 대체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런 요원을 실무진으로 동명기술공단은 구성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의를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명기술공단의 주요 실무자가 경북의 구미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사실 연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타시군에는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그런 문제는 지금 보안대책이나 법적 절차에 보면 보안대책 바란에 보면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또 법적 절차에 말이죠.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을"은 과업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심의·허가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과업완료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항에 보면 「"을"은 자문위원 및 각종 공청회 도민의견 수렴 세미나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의 감독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정하는 감독공무원이 되겠는데요. 결국 우리 특위에 소속 안되겠습니까.

특위죠?

예.

그러니까 특위에서 모든 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넣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중치 점수배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앞으로 저희들 그런 문제도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중치 배점을 지금 현재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정성이라 하는 것은 객관성이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명기술 실무진들이 대구·경북권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해야지만 어떤 지역적인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도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단히…… 짚고 넘어갔고 또 많이 대비를 했다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이해도 상당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삼봉위원님, 참고로 하시라는 것과 완전히 이걸 넣자는 것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토의니까 위원님들이 하겠다 하면 하고.

예, 예. 예, 권오을위원님.

먼저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연구 용역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업지시서에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다 하자 그런 말씀 같은데, 저는 일단 경북 지역 전문가 참여를 여기에 지시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 내용하고, 다음에 또 실무자들을 전부다 대구·경북 관련에서 빼자는 이런 사항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특위 전체 합의로 만약에 할 수 있다하면 제가 생각하건데 별 문제가 안되고, 여기 특위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연고를 갖고 계시는 특위위원장님이 하신다 하면 조금은 어떤 객관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 특위 전체 의사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아예 삭제한다고 그러면 동명기술공단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로 해 가지고 동명기술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실무연구진에도 대구·경북 다 빼라 하는 게 지난번 저희 자문위원 선정할 때 말입니다. 해당 6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뺐습니다, 실제로…… 본적이 그 분이 거기서 컸든 안 컸든 해당 6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타도에 계신 분도 넣고 다른 지역에 넣었는데 한 분이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마는 실무적으로 근무한지 2년, 3년, 5년 실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조차도, 그 회사 사정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는가, 어차피 거기도 합의 과정이라든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다 뜻은 우리가 공정하게 나중에 가서도 아무 말썽없이 하자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 기술공단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고 또 위원님들, 기획단 전부다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 의지는 이러한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공단쪽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좀 서로 토론이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명문을 과연 이렇게 실무진까지도 이렇게 넣었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전무님 저기 와 계시지마는 지금 현재 본적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아마 하실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의지가 이렇게 스며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는 일단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 다시 발언하시죠.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정해지면 연구용역계획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일문일답으로……

계약하고 나서 바로 또 연구계획서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야 됩니다.

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인제 저희 의회는 도청이전 특위에서 하고요, 도에서는 도청이전기획단에서 하는데 만약에 연구용역비 계약이 되고나면 실제로 의회에든 그 다음에 도집행부에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위원의 구성이 최소한 한 5명 해당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있었는지……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이따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간담회때 협의를 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술공단쪽에서도 실무인력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명정도,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은 그 공단에서 하지마는 여러 가지 도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단쪽에서 우리 특위에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특위로 하여금 다시 또 도청기획단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도청이전 실무지원단이라 할까 명칭은 뭐라도 좋습니다만 도시분야, 또 그 다음에 행정분야, 기획분야 이런 데에 4, 5명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쪽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올려준다든가 또한 그 쪽의 진행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쪽에다가 우리한테 늘 연락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인력 지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스크폴스(taskforce)팀으로 다른 업무와 중복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게 맞지 않을까 이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기획단 단장님이 나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모두 나와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당장에 어떤…… 지원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물론 도청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도청이전의 하나의 업무의 연속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기획단에서 실무진을 구성을 해서 거기 용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것을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용역업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사무인력을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업체에 도와준다 하는 것은 조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작업을 추진할 단계같으면 그야 뭐 전 우리 도정의 행정력이 얼마라도 그 쪽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용역단계에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무적으로 도와주는 것하고 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용역은 어디까지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우리 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뭐냐하면 실제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 인력을 담당하는 분이 전문위원 한 분하고 주사 한 분, 또 예결위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손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중앙정부 권한위임중에 일단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문제입니까? 같은 정원내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이게 만약에 도청이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일단 배치를 해라 하는 게 조례상으로 저는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그것은 지금 우리 도청의 정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용역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운다 이런 방침만 결정이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4명을 구성하든지 5명을 구성하든지 구성해서 그것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와있는 연구용역 기간이 9개월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래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게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물론 연구용역업체에서 할 겁니다. 하지마는 연구용역업체에서 직접 일선 시군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의회나 도집행부로 거쳐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사전에 먼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 계획서가 완전히 다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계획서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하면 바로 계획서 나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업지시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계획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두 번이나 연구계획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과업지시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3페이지 보면 2-2 "과업의 목적" 해가지고 효율성·형평성·미래성·쾌적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이래 나와있고, 나와 있는데 연구계획서에 이제까지 두 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러한 어떤 표지에서 나온 큰 목표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적지를 선정하는 기준에 반영이 안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하면 도청 자체를 기존도시로 할 것인지 신도시로 할 것인지 지난번에는 뭐 20만에서 30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페이지 보면 시간적 범위가 '92년도하고 목표년도가 향후 20년인데 지난번에 받아본 연구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목표년도 20년에 모든 어떤 설정을 하기 보다는 기준년도 1992년도에 나오는 모든 지표를 가지고 모든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배점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의 도청을 옮기는 자체를 현 상황하에서 도청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내의 도청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청을 설정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죽 보면 대구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업지시서에 대구권에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출했던 연구계획서에서도 어떤 대도시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바로 16페이지로 넘어 가면 2-3 여건 변화에 "도내에 미치는 영향"이래 가지고 대구권의 역할 변화에서 뉘앙스 자체가 도청 자체가 대구를 떠남으로 해 가지고 대구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대구권을 우리 경상북도와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논의의 초점은 경상북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도청이전 문제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이전에 따른 대구권의 새로운 위상정립 및 기능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권을 떠난다고 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대구권에 별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용어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저는 일단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18페이지에 신도시 개발사례가 나옵니다. 신도시 개발사례 해서 안산, 여천, 분당, 일산, 중동 등의 개발사례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명기술공단이 지난번에 연구계획서를 설명할 때 많은 연구용역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부에서 지정해 준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도시계획서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연구용역은 많이 했지마는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의 중심도시를 설정하는 고도의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지 않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18페이지의 개발사례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은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개발하는 그런 개발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잘못될까봐 제가 지적합니다. 경상북도 도청 그 자체는 기존도시에 들어가든 신도시에 들어가든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갖는 그런 것을 상정을 하셔야지 대도시에 종속되어 있는, 그리고 이미 정부라든가 가치판단이 끝난, 단순히 기능적인 도시를 만드는 식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차 문제, 지난번에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1페이지에 보면 중간과정 절차에서 설문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현재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은 동명기술공단에 하되 어떤 우리의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설문조사표본을 추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지역대표성이라는 문제가 전혀 무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미 여기 지역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 자체도 많이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제가 하나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인구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구중심도 현재의 인구중심에 의해서 모든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지만 10년전, 20년전의 인구, 10년후 20년후의 인구,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가장 모델(model)로 삼아야 할 것이 과연 경상북도 전체도민 인구 3백만, 대한민국 전체인구 한 4,400만, 이 인구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인 모델을 선정해 놓고 이 인구 이야기가 나와야지 현재에 있는 모든 이미 다 정해진 인구를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되어 나가면 실질적으로 인구중심지라든가 모든 것은 대도시권에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모든 행정서비스(service)라든가 이런 것이 인구가 모이면 거기에 현재상태에서는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도시화에 따른 인구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물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어느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경상북도를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연구가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재 제가 두 차례에 걸친 동명기술공단 연구용역계획서라든가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효과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을 옮겼을 때 지역균형개발 효과라든가 인구정착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측면과 과연 도청을 옮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조성비용이나 조성기간의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청을 옮겨 놓았을 때 도시화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동명기술공단에서 내어놓은 이제까지의 모든 연구서나 보고서를 보면 역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낙동강 물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도시화에 따른,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없다고 하는 점, 앞으로 이것은 다음에 연구용역계획서를 낼때에는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나 그 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보면 1차에 선정하는 것이 있고 2차에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선정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가치 문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2차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제가 보기에는 1차에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1차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기후, 수질, 교통 이런 문제를 1차적으로 일단 스크린(screen)하고 2차로 5∼6개 압축되었을 때는 정치·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지난번에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업의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신도시의 규모 문제는 사실 여기에다 배후도시로 중소도시를 할 것이냐, 기존 도시에 붙일 것이냐,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지침을 이 과업지시에다 넣는 것,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자꾸만 이야기가 되어나갈 줄 믿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특위의 전문위원쪽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지시 내용을 죽 훑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고 나면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의결되고 난 후에 다시 또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해 주신 이러한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명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권오을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도시개발 측면이라든가 도시계획적인 측면, 도시설계적인 측면보다는 어떠한 후보지가 후보지로서 경상북도 장래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냐에 더 치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제가 아까 여기 현재 과업지시서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한 내용이 22페이지입니다. 신도청 입지대상지 평가 해 가지고 제1단계 입지평가, 제2단계 입지평가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1단계로 입지평가할 때는 어떤 자연환경적인 여건, 현재 객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1단계 해 가지고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하고 2단계로 입지평가할 때는 거기에 선정된 10개가 되든 5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그것을 놓고 정말로, 그때 되었을 때는 여러 지역의 지역 여론이라든가 정치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중시켜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순서가 지금 1단계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기준은 기술적, 경제적 평가에 치중하되 사회적인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할까요?

예.

1단계 평가하는 것은 전부 계량화해서 완전히 합니다. 해서 그 중에 우리 특위에서 5∼6개의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그 5∼6개의 후보지중에서 우리 자문위원이나 또는 연구진이 현장답사하고,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본다는 이런 뜻이지 결코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1단계 입지평가 맨 끝에 보니까 "입지기준의 선정과 평가방식, 배점 및 가중치 부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실시이후 의회특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에서 깊이 이것을 관여하고 토의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모두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기획단쪽에서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 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또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권오을위원님께서 계약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은 2월 국회가 열리면 2월 국회에서 지금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2월 국회에서 가부간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과업지시서가 확정되더라도 계약은 2월 국회 되는 것,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은 딱 한군데밖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계약해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2월 국회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또 정기국회에 가서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 용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간에서 만약에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성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금 하는 그런 단서조항도 계약에는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세목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내용적인 범위에, 아까 권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신도청소재지의 기능하고 신도청소재지의 적정규모 설정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서둘러서 연구해야 될, 구체적으로 좀 연구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연구진을 구성합니다. 연구진을 구성해서 그 연구진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적정한 의견을 저희들 특위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기존도시로 할 것이냐, 신도시로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아마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깊이있는 인구는 사전에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되어 나가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도……

그러면 과업지시서안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특위에서 확정지어야 됩니까?

그렇지요. 오늘 확정짓기 위해서 모두 토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말미를 줘서 다음에 한번 더 우리가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토의하는 말씀이 대개 있으셨으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반영해야 되지요.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이제 던져 주어야 되고, 이 다음에 또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하면 또 한번 늦어지고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 오늘 토의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정승도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저는 문경 아주 산간 쪽에 살기 때문에 도청이 설마 문경까지는 안오리라 생각해서 아예 말을 안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어 보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네요. 뭐 변경이 있을 것같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좀 보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 이것 또 내용을 보니까 9개월이 걸린다, 20년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도청 옮기는 것 보지도 못하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웃는 이 많음) 그래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저보고 얘기를 좀 해 보라고 하면 방법도 있고 복안도 있는데 공연히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없어서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단, 제가 참고라고 할까, 제 의견을 간단하게 한마디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시골에서 이 소재지가 있는데 장터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김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이렇고 저렇고 말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 장터를 저리 옮길려고 그러느냐, 이리 옮길려고 그러느냐 온갖 소리다 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옮겨 놓으면 그 쪽에는 그 쪽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옮긴데는 발전되고 이래서 그 지역이 널리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청을 옮긴다는 목적이 나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도청을 대구…… 얼마나 이 좋은데 있는데 왜 옮길려고 그러냐, 무엇 때문에 옮길려고 그러냐, 대구가 뚝 떨어져서 어디 딴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이 지금 같이 수 십년, 수 백년 지내왔는데 왜 이것을 옮길려고 그러느냐, 이런 목적 이것을 깊이 한 번 새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좁은 의견일는지 모르지만 기왕지사 마음먹고 있는 것을 경상북도 안에 대구가 있었는데 대구시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경상남도라든가, 경상북도라고 그러면 경상, 무슨 도라도 이게 극히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다만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를 합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땅 덩어리를 이리 가르고 저리 갈라서 이렇게 행정구역하지는 않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새겨봅니다. 봤을 때 나는 대구시와 경북이 같이 합해 새로 또 본 위치로 합해진다 손치더라도 도청만은 옮기면 어떻겠느냐, 도청만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도청을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한 기성도시 본을 뜨는 듯한 그런 기분, 또 딴 데 어디 보고 그래 본을 떠라는 이런 기분, 여러 가지 이런 구차스러운 얘기 많이 들어 와 있는데 나는 생각에 도청은 아주 중심지 부근 어디 필요한데 경상북도 도민들이 다 고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위치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물이 없으면 물을 당겨서 고루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역이 그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 또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불편한 점을 없애도록 하는 이런 지역이 제일 또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좋은 지역에 만약에 옮긴다면 맨날 잘 사는 사람은 맨날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맨날 못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균형발전, 균형! 말로만 자꾸 하면서 이것 균형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근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산골짜기에 동네에 집이 자꾸 줄고 땅이 먹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땅 관계를 산으로 남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 또 집이 다 쓰러지고 없는데 다 떠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같은데 대도시에는 사람이 모여서 모여서 한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은 민족이라도 다 모르고 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아 모아 끌어모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범죄사건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너무나 끌어 모았기 때문이 아니냐, 너무나 끌어 모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별 별 짓을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옮겨지든간에 우리는 경북에서는 좀 더 우리 도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공감대 만족 다 채울 수 없습니다. 100%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설픈 곳에 제일 도민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곳에 어디 좀 신도시로 깨끗하게 아주 세계에서 제일 모범지역 또 모범 도청소재지로 이렇게 한 번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 느껴 보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엄청난 많은 인구를 하지 말고 그저 한 30만 내지 50만 미만의 이런 신도시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아! 그 도시 도청 중에 멋지게 만들었더라, 하는 이런 모범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나는 밀고 나갔으면 싶으네요. 밀고 나가서 한 번 해 봤으면 우리가 경북이 대구에 막혀있어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래…… 대구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장시간을 많은 신경을 써 가면서 해 놓고 이제와서 좀 보자 또 어떻게 되나, 이것 참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경솔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기왕지사 해 놓은 것 대구직할시가 경북도하고 합해지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소재지, 중심 소재지를 어디 멋진데 이래 하나 좀 더 아담하게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또 세계에서 아! 그것 참 도청 잘 했더라, 그 위치 멋지더라, 형편없는 곳이 아주 거울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더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은 그런 행정구역 개편에 구애됨이 없이 하여튼 유념을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과업지시서를 보완 확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따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과업지시서결정의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처음 나오셨고 또 동명기술공단의 정병한전무님께서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간단히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도정문제를 협의도 드리고 많은 또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위원님들과 의논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병한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했다가 아까 지금 간담회 자료를 잠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당면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기획단 관계관 여러분과 간담회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