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94년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가내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들어서 첫 번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근거리에서 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께서도 선거가 없는 해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펴나가는 의원님들께 큰 지침이 되고 또 앞가림이 되는 그런 위원회활동이 되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금년도에 있을 의회운영계획안이랄지 또 금년도 첫 번째 있는 회기결정의 문제를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셔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회 첫 번째 회의니 만큼 위원님들이 화합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위원회가 시종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원장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면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94년도의사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운영계획은 예년의 운영 예를 참고해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월별, 회기별 운영일수 등은 사안에 따라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 세부적인 월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에 있어서 정기회는 법정일수가 35일. 금년도 역시 정기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법정일수는 65일입니다. 그래서 대강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월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집행부 질문은 작년도의 예와 같이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전년도에 준해서 도청추경예산안 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3회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우선 1월 또는 2월 중에 갖게 될 제7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는 금년도 도정업무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심의예상 안건은 13건이며 회기를 5일로 잡아 보았습니다. 3월중 제76회 회기는 5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4월 중 제77회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접수를 예상하여 8일로 잡았습니다. 5월 중에는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7일간 잡았고 6월은 역시 분기별로 도정질문 1회씩 하는 것을 감안해 도정질문 실시 및 기타 안건처리로 해서 7일간 잡았습니다. 7월은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처리를 위해서 6일을 잡았고 8월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5일, 9월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과 도정질문을 위해서 7일을, 10월은 교육비 특별회계 2회 추경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을 위하여 7일을, 11월에는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위하여 8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은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예상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잠정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매 회기별로 안건의 내용이나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의회개원 이후에 '91년부터 작년까지 의회 운영사항을 참고로 부표로 붙여 보았습니다. '91년도에는 7월에 의회가 개원되어 5회에 걸쳐 5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92년에는 10회에 100일을 회의를 하였고 '93년에는 11회에 100일을 저희가 회의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의사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역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필요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신고로 표결에 따른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의사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9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와 기타 일반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회기결정에 있어서 사전검토사항으로는 구정연휴가 2월 9일부터 2월 1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겠고, 또 대통령의 지방연두순시가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는 2월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 장에 의사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갖고 회기결정과 서명의원 선출을 하시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 국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2월 25일 15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상되는 안건입니다. 계류 중인 도청 소관사항 1건을 포함해서 7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중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한 검토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소관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3월 1일부터 개교가 되기 때문에 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서 2월 25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감이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폐회 중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하루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이 안건을 처리하신 다음에 2월 21일 본회의 때 의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날 본회의가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이 1건만을 오전 10시쯤 오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11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중에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1일 본회의 의결을 할만큼 그렇게 촉박한 사항입니까?

3월 1일부터 개교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어느 학교요?

새로 설립되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37개교, 중학교가 23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유치원 5개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공포를 해주어야 개교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회기를 잡는다면 작년도 12월 24일 회기를 마감하고 도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너무나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3월 회의 들어가고 도정질문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연두순시 때문에 회기를 뒤로 늦춘다면 그날 하루만을 휴회하고 회의를 먼저 생각했던 그것과 같이 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5일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안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은 하루빨리 도정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2월 21일부터 하는 것은 너무 기일이 멀고 먼저 계획대로 1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대통령 연두순시 하루만을 우리 의회가 휴회를 하고 그 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려면 도에도 이미 우리 도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전부 준비했을 거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드린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잡았다가 대통령 연두순시가 겹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안으로 했다가 2월 3일이나 4일 정도 경기도를 순방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정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연두순시 때문에 준비해야 될 소재가 많은데 의회관계까지 준비하다 보면 이중이 되니까 날짜를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도정현황 전반적인 것을 업무보고 해 줄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을 우리 도에 와서 그대로 보고하면 이중으로 준비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우리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도정을 파악하시고, 중요한 지시를 해주시고, 그런 행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연중의 가장 큰 행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그 행사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3일 아니면 4일 우리 경기도와 인천시를 방문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4일 본회의가 끝나는 날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추후로 연기할 방법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4일 오시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정이 지난 다음에 급한 안건은 1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하는 안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8일부터 하면 될 것 아니예요.

2∼3일 당겨서 할 수도……. 1월 중에 말입니까? 그것은 공고기간이 1주일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고기간이 1주일이 있고 실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집행부에서 보고서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 되고.

어차피 2월초순경에 대통령 순시가 있으면 도정보고할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을 텐데 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구정 지난 다음으로 잡았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월말경에 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정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만 연휴니까 2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당기 면 어떨 것 같아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9일이 토요일이 되고요. 구정이 지난 직후에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바쁘신 일정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1일까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저희 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지시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대통령지시 말씀에 대한 실천계획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받으시면 21일부터 받는 게 오히려 더 알찬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일부터 25일까지면 이게 음력으로는 구정 보름전날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은 그때가 바빠요. 지역에서 이런 저런 행사가 구정 지나서 15일 사이에 많아요. 그때 지역적으로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인사 다니는 기간이 그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9일이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러면 하루 당겨도 관계없죠.

당기면 14일이 되는데 또 구정 바로 지나고……. 구정이 9일부터 11일이지만 13일까지 사실상 계속 연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일단은 안을 냈습니다만…….

12월 24일 우리가 전 회기를 마쳤는데 2월 24일이면 거의 두 달 공백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공백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일정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1월에는 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고 또 2월 초에는 대통령이 오시고 구정이 들어 있고 하니까 이학섭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 셋째주 14일부터 18일까지 하든지 15일부터 19일까지 하든지 이렇게 당겨서 해야 공백도 메꾸는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공백을 두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월 셋째주내 14일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통령 순방이 3일이 예정된다면 여기에서 보고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 문제인데 그 양이 과거 전례에 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변동이 있게 됩니까?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도정의 지침을 우리 도 단위에서 구현해야 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천계획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니,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나서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 혹은 지시가 뒤따를텐데 그 변동사항이 며칠 가지고는 안될 정도냐, 그 부분을 과거 예를 도청에도 계셨으니까 담당관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변동사항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두순시기 때문에 새로운 지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두순시는 도지사로부터 '94년도 보고를 받으신 후에 또 총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94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항 지시된 그 부분에 한한 것이지 도정 전반적인 사항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수정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식수오염 문제라든가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순시로 인해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계획이 변동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회기에 너무 오랫동안 공백상태가 왔을 때에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의원들의 정신적인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2월 하순경에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담당관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도정보고를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적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떤 정책변경이 왔을 적에 분명히 솔직한 얘기가 대통령이 옳은 정책을 지시해 달리 바꿔줬느냐, 아니면 원래 정책이 더 나은 것인데 잘못 오류를 범했느냐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전반적인 도정업무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정책이 변경되었다, 모든 도정업무가 변경이 되었다 할 적에는 도 집행부는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또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연두순시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에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사후에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21일부터 하면 회기기간이 인터벌(interval)이 긴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 낸 것은 다만 구정연휴 기분이 계속 셋째주 초까지, 14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1일 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각 위원회가 도의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이틀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안건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모른다 한다면 바로 업무보고부터 시작을 하면 의사진행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일에 오시면 본회의…….

3일 대통령께서 오셔도 의사를 진행하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31일부터 하면 2월 1일, 2일 업무보고 받아요. 다른 안건 다 처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대통령 연두순시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의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연두순시 때문에 모든 회의를 뒤로 연기한다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집행부측에 연두순시 준비시간을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어차피 뜻을 집약해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조정된 날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보니까 금월 말에는 7일간의 공고문제도 있고 연두순시 문제로 준비와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구정연휴도 있고 19일 끝나는 것이나 21일 시작하는 것이나 불과 2, 3일 관계니까 거리낌 없이 원만하게 다 집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21일부터 24일까지가 좋다고 봅니다. 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만은 신축성 있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미리 와서 해가지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거로 21일에,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의견을 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 말씀을…….

또 질의하실 게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예상되는 안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달말경에 한 이틀 정도를 회기를 해서 너무 공백이 많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인데 공백이 많으니까 이달 1월말경에 이틀정도를 잡아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고 그때 가서는 대통령 순시의 날짜가 거의 잡힐 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21일부터 이 안대로 하든지 말일경으로 연장을 하든지.

나눠서 하자고요?

네, 나눠서.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양분화된 걸로 돼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5일간, 아니면 2월 21일부터 5일간, 이렇게 두 안으로 대분되는데 이학섭 위원께서는 15일부터 하자면 3안이 되는 거죠? 의견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건을 표결을 한다고 할까 하면 3안을 기준으로 하나 2안을 기준으로 하나 이런 걸 한번쯤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대략 집약을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일정대로 해도 하자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 개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21일에 본회의 의결을 해주시면 그 안에 서둘러서 공포를 해가지고 개교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게 돼서는 안되지.

잘 해야지 큰일 난다고.

일주일 걸려요 공고기간이.

21일에만 본회의 의결을 해주시면 별 문제가…….

21일에 본회의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일정에 보면 21일 11시에 개회해 가지고 '9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로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일에 안건처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 일정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봤을 때 25일에 안건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주일 후 공고된다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공고일이 일주일이에요?

회기 공고일이 일주일이죠. 그건 되는데요.

25일에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줬을 때에 개교에 하자가 없다?

네, 조례안은 공고기간이 없는 겁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공고기간이 없고요. 25일에 해도 되긴 되는데 26일이 토요일이고 27일이 일요일이고 해서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21일에 해주시는 게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만 먼저 통과시켜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거 한 건을 21일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안에서 한 가지 절충을 드리면 21일서부터 25일까지의 시간과 중간적으로 해볼 때 17일부터 21일까지 하면 어떨까 그런 안입니다. 일요일 하루 끼면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다는…….

토요일, 일요일이 어차피 공백인데요 뭘.

문교위원회 안건처리관계가 무리가 없다면 그냥 21일부터 25일까지 원안대로 정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요는 공백기간은 사실 당겨봤자 1주일, 10일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문교위원회 안건처리에 무리만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안을 냈었는데 문교위원회 전문위원 얘기가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구태여 예정안을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 지시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다면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4일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는 걸로.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형만 위원님 검토하시죠.

저도 여기 제출된 원안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21일부터 25일까지 하는 것이 도정보고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쪽에 찬성말씀 드립니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대개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세요. 대통령 연두순시 때에 받은 집행부의 계획을 미리 해버리면 미리 연중계획안을 내놨다가 변경가능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됐고 또 하나는 다른 시 도의회에도 2월 중순 넘어가서 의회 개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이만 그치시고요,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표결을 하겠습니까?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위원장님 말이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백이 많으면서, 실지로 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의안처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박영묵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기우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감이 내놓은 조례안 같은 거에 대해서 점검이 안된 상태인데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긴 믿습니다마는 잘못하다 1주일이나 공포기간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고히 짚고서 결의를 해야죠 그냥 넘겼다가, 타이트하게 짜 놨다가 삐그덕하고 잘못되고 위원님들이 안 나왔다가…….

그 의안의 내용이…….

위원장님!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지 않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요. 평상시의 문교위원회의 성원문제도 있고 또 21일이면 사실상 정초 끝나고 얼마 안돼 가지고 본회의의 소집이 돼도 많은 의원들이 결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1일에 만약에 미리 와서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할 때에는 21일 본회의의 의결 못받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22일부터 23일, 24일까지 또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촉박하게 시간의 다툼을 두고 한 시간, 두 시간 사이를 두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서 정초라 하더라도 17일부터 의회를 소집해서 22일에 끝나는 걸로 하면 아주 만사형통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시간다툼을 두고 의회운영위에서 그걸 결정합니까? 11시에 하면 최소한 9시, 10시에 나와야 그 조례가 통과될텐데 문교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학교가 개교되는 마당에서 만약에 의회운영위에서 이렇게 조속하게 결정했다가 문교위원회에서 하자가 생겼다 했을 적에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를 두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날짜를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박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7일서부터 21일까지 회기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토론들 하십시오. 표결시간은 아니니까.

의견상 원만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포함되는 게 의사진행상 어떻겠어요?

전례에는 본회의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마지막날 21일이…….

그런데 문교위원회에 그런 의제가 있어서 좀 모이자고 하면 안 모이겠습니까? 그 의문내용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토론을 심각하게 해야 될 조례개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보면 성원이 된다고 보장이 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한 가지만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거의가 그날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해당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다툼으로다가 이걸 결정해 놨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백년대계 교육을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문화위원회에서 좋다 하시면 좋습니다. 문화위원회에서 참여하신 의회운영위원께서 퀘스천(Question)마크를 상당히 붙이고 있는데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지 모르는데 21일에 꼭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는 없죠. 25일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회기안에 결정되면 되는 거지 뭐.

부언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나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일에 안하시고 문화교육위원회를 17일에 하셔도 되고 15일에 하셔도 되고 정 여의치 않으면 극한 상황에서 21일 10시쯤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25일에 본회의 의결돼도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6일이 토요일이고 27일이 일요일이고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21일에 본회의 의결이 돼야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공포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5일에 통과해도 되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붙이지 말고 되냐, 안 되냐 물으면 대답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 의혹을 갖게 해요.

21일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데 25일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장내소란)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담당관이 보고할 때는 위원님들이 오시기가 어려울까봐 21일 1시간 전쯤 오셔서도 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회기안에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해야 됩니까? 의견을 집약해서 단일안으로 해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물어주세요. 문화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운영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문제가 수반될 적에 위원장님도 피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회기 중에 저도 같은 위원인데 무슨 의안을 처리할 게 있으니 하고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응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무슨 긴박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기 중에 결정하면 되는 건데 여기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위원회에서 오신 두 위원님이 계시니까 처리하실 수 있나 그걸 확언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회기 중에 결정해 주시는 거 안 되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소집이 안된다고 자꾸 전제를 하는데 또 모순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나오셔야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담당관께서도 21일에 통과를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면서 부언해서 25일 통과하면 다음날이 토요일, 다음날이 일요일이니까 조금 거북하다 이 말씀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법안이랄까 하여튼 조례인데 이걸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포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는 이게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21일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일이 자신이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아닌데 위원들한테 그날 100%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의안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직 자신있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요 아직은. 안희인 위원 계시지만. 그러니까 25일에 해도 하자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이게 난 께름칙하다 이 얘깁니다. 우리보고 답변하래도 그렇습니다. 께름칙합니다 이게.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지 교육청에서도 이걸 교육부장관에 의견을 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도 있는 거고 거기도 보고하고 다 해야 될텐데, 이걸 하루해 가지고 그날 공포한다는 얘기가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면서 회기를 정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러니까 피해 가면서 해보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거죠.

하루를 당기나? 공포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겹쳤다니까 하루를 당기면 공포할 수 있는 날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서부터 22일까지 하면 된다고요.

17, 18, 19, 20, 21,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22일까지 해서 6일로 하든지.

위원장! 지금 의견이 대략 두 가지로 집약이 되니까 몇 가지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시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회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 주셨으니까 그 기간으로 정정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제75회 임시회기 결정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4년도의사운영계획협의의건, 제75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모두 마치고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